재정의 기능, 파레토 효율과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 사회후생함수, 독점과 정보 비대칭 등 시장실패, 공공재와 외부성, 공공선택이론을 정리한다. 이 노트는 시험 대비를 위해 새로 작성한 학습용 정리이며 공식 자료가 아니다. 내용은 재정학 교과서의 표준 이론에 따르며, 학설이 갈리는 부분은 일반적인 견해를 기준으로 한다.
1. 머스그레이브(R. Musgrave)가 제시한 재정의 3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다. 공공재·외부성 등 시장실패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때 정부가 이를 교정하는 것이 자원배분 기능이다. ②는 옳다. 시장의 분배 결과가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상태와 다를 때 조세와 이전지출로 조정하는 것이 소득분배 기능이다. ③은 옳다. 경제안정 기능은 총수요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 완전고용, 적정 성장을 추구한다. ④는 옳다. 누진세와 실업급여는 호황기에는 세수 증가·지출 감소, 불황기에는 그 반대로 작용하여 경기 변동을 자동으로 완화한다. ⑤는 옳지 않다. 지역경제는 개방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경기안정 정책은 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누출되므로, 일반적으로 경제안정 기능(및 소득분배 기능)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기계론적 국가관(mechanistic vie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다. 기계론적 견해는 정부를 개인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고안한 수단으로 본다. ②는 옳지 않다. 개인과 독립된 사회 전체의 목표를 상정하는 것은 유기체적 견해이며, 기계론적 견해는 개인을 넘어서는 사회의 고유한 목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은 옳다. 정부의 정당성은 구성원 개인의 후생 증진에 대한 기여에서 나온다고 본다. ④는 옳다. 개인 효용을 변수로 하는 사회후생함수는 개인주의적(기계론적) 관점을 반영한다. ⑤는 옳다. 기계론적 견해는 개인주의·자유주의 전통에 기반한다.
3. 한 사람으로 구성된 경제에서 생산가능곡선이 2X + Y = 120이고, 이 사람의 효용함수가 U = XY이다. 파레토 효율적인 X재 생산량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파레토 효율 조건은 MRS_XY = MRT_XY이다. MRS_XY = MU_X/MU_Y = Y/X이고, 생산가능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인 MRT_XY = 2이므로 Y = 2X이다. 이를 2X + Y = 120에 대입하면 4X = 120, X = 30(Y = 60)이다. ①(24)은 Y = 2X를 X + 2Y = 120에 잘못 대입한 값, ③(40)은 X = Y로 놓은 값, ④(48)는 MRT를 1/2로 뒤집어 Y = X/2로 놓은 값, ⑤(60)는 X재만 생산할 때의 최대 생산량이다.
4. 파레토 효율성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생산의 효율성은 모든 생산자(산업)의 생산요소 간 한계기술대체율(MRTS)이 서로 같을 때 달성되며, 한계변환율(MRT)과 비교하는 것은 종합적 효율성의 조건이다. ②는 옳지 않다. 종합적(생산물 구성의) 효율성 조건은 MRS = MRT이다. ③은 옳지 않다. 계약곡선은 효율적 배분점의 궤적일 뿐이며, 각 점에서 두 사람의 효용 수준은 일반적으로 다르다. ④는 옳다. 에지워스 상자에서 두 소비자의 무차별곡선이 접하여 두 재화 간 한계대체율(MRS)이 같아지면 교환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⑤는 옳지 않다. 계약곡선 위의 무수히 많은 점이 모두 파레토 효율적이다.
5.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시장수요곡선이 P = 120 − 2Q이고 한계비용이 MC = 40으로 일정하다. 이 독점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할 때 발생하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한계수입 MR = 120 − 4Q = 40에서 독점 생산량 Q = 20, 가격 P = 80이다. 사회적 최적(P = MC)은 120 − 2Q = 40에서 Q = 40이다. 사중손실 = 1/2 × (80 − 40) × (40 − 20) = 400이다. ①(300)은 비교 기준을 MR = 0인 수입극대화 생산량(Q = 30)으로 잡아 Q = 20~30 구간의 면적만 계산한 값, ③(800)은 1/2을 빠뜨린 값(독점이윤과 같음), ④(1,200)는 독점하의 소비자잉여(400)와 독점이윤(800)의 합, ⑤(1,600)는 완전경쟁하의 총잉여이다.
6.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제1정리는 효율성에 관한 정리일 뿐이며, 초기부존이 불공평하면 경쟁균형의 분배도 불공평할 수 있다(파레토 효율과 공평성은 별개). ②는 옳다. 제1정리의 내용 그 자체이다. ③은 옳다. 외부성, 공공재, 불완전경쟁, 정보의 비대칭 등 시장실패 요인이 있으면 경쟁균형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④는 옳다. 국지적 비포화성과 완전경쟁, 완비된 시장이 전제된다. ⑤는 옳다. 제1정리는 시장기구가 효율적 배분을 달성한다는 보이지 않는 손의 명제를 엄밀하게 표현한 것이다.
7.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제2정리의 재분배는 상대가격을 왜곡하지 않는 일괄적(lump-sum) 이전을 전제로 한다. ②는 옳지 않다. 어떤 효율적 배분이 바람직한지는 사회후생함수가 정하며, 제2정리는 원하는 효율적 배분을 시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점만 말한다. ③은 옳지 않다. 소득세는 노동공급 등 경제행위를 바꾸어 초과부담을 낳으며, 이는 일괄세를 전제한 제2정리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 준다. ④는 옳지 않다. 제2정리도 완전경쟁과 외부성·공공재의 부재 등 시장에 관한 전제를 필요로 한다. ⑤는 옳다. 제2정리는 무차별곡선과 생산가능집합의 볼록성을 전제로, 초기부존을 적절히 재분배하면 어떤 파레토 효율적 배분도 경쟁균형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보인다.
8. 시장실패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외부성 ㄴ. 규모의 경제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독점 ㄷ. 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ㄹ. 수요 변화에 따른 상대가격의 변동
ㄱ. 해당한다. 기술적 외부성은 가격기구 밖에서 다른 경제주체의 생산이나 효용에 영향을 주어 자원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ㄴ. 해당한다.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하는 자연독점에서는 경쟁이 유지되지 않고 독점적 과소생산이 나타난다. ㄷ. 해당한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은 시장을 축소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ㄹ. 해당하지 않는다. 수요 변화에 따른 상대가격 변동은 시장이 희소성 신호를 전달하는 정상적인 작동이며, 이른바 금전적 외부성도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ㄱ, ㄴ, ㄷ이 해당한다.
9. 자연독점 기업의 총비용함수가 TC = 500 + 10Q이고 시장수요곡선이 P = 90 − Q이다. 정부가 한계비용 가격설정을 강제할 때 이 기업의 손실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한계비용 MC = 10이므로 P = 10, 90 − Q = 10에서 Q = 80이다. 총수입 = 10 × 80 = 800, 총비용 = 500 + 10 × 80 = 1,300이므로 손실은 500(고정비용 전액)이다. ②(800)는 총수입, ③(1,100)은 규제가 없을 때의 독점이윤(MR = 90 − 2Q = 10에서 Q = 40, P = 50, 이윤 = 2,000 − 900), ④(1,300)는 총비용, ⑤(3,200)는 한계비용 가격설정하의 소비자잉여(1/2 × 80 × 80)이다.
10. 자연독점 기업의 총비용함수가 TC = 700 + 20Q이고 시장수요곡선이 P = 100 − Q이다. 정부가 평균비용 가격설정 규제를 시행할 때 이 기업의 생산량은? (단, 규제당국은 가능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선택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평균비용 AC = 700/Q + 20이다. P = AC에서 100 − Q = 700/Q + 20, 즉 Q² − 80Q + 700 = 0이므로 Q = 10 또는 Q = 70이다. 가장 낮은 가격(P = 30)에 대응하는 Q = 70이 선택된다. ①(10)은 높은 가격(P = 90)에 대응하는 다른 해, ②(40)는 MR = 100 − 2Q = 20인 독점 생산량, ③(50)은 MR = 0인 수입극대화 생산량, ⑤(80)는 한계비용 가격설정(P = 20) 시의 생산량이다.
11. 자연독점의 가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자연독점 구간에서는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높으므로 평균비용 가격이 더 높고 생산량은 더 적다. ②는 옳지 않다.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MC < AC이므로 한계비용 가격설정 시 손실이 발생하여 보조금이 필요하다. ③은 옳지 않다.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로 평균비용이 시장수요 범위에서 계속 하락할 때 나타난다. ④는 옳다. 이부가격제(two-part tariff)는 기본요금으로 고정비용을 충당하고 단위당 요금을 한계비용과 같게 하여 효율적 생산량과 손실 회피를 함께 추구한다. ⑤는 옳지 않다. 비용의 열가법성(subadditivity) 때문에 한 기업이 전부 생산하는 것이 총비용을 최소화한다.
12.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다. W = U_A + U_B 형태로 개인 간 효용이 1 : 1로 대체된다. ②는 옳다. W = min(U_A, U_B)이므로 사회무차별곡선은 45도선 위에서 꺾이는 L자 형태이다. ③은 옳다. 효용을 두 축으로 한 평면에서 U_A + U_B = 일정의 직선이다. ④는 옳지 않다. 최소수혜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롤즈 기준은 총효용이 줄어드는 효율성 손실이 있더라도 최소수혜자의 효용이 높아지면 그 재분배를 지지한다. ⑤는 옳다.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는 원점에 볼록한 사회무차별곡선을 가져 불평등에 대한 기피를 반영한다.
13. 소득 100을 A와 B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 한다. A의 효용함수는 U_A = 2√x_A, B의 효용함수는 U_B = √x_B이다(x_A + x_B = 100).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 W = U_A + U_B를 극대화하는 A의 소득은? (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공리주의 극대화 조건은 두 사람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같아지는 것이다. MU_A = 1/√x_A, MU_B = 1/(2√x_B)이므로 1/√x_A = 1/(2√x_B), 즉 √x_A = 2√x_B, x_A = 4x_B이다. x_A + x_B = 100에서 x_B = 20, x_A = 80이다. ①(20)은 두 사람의 효용을 같게 하는 롤즈 기준의 A 소득(2√x_A = √x_B에서 x_B = 4x_A), ②(50)는 균등분배, ③(66.7)은 √를 처리하지 않고 x_A = 2x_B로 놓은 값, ⑤(100)는 효용함수의 계수가 큰 A에게 소득을 모두 주는 모서리해로 착각한 값이다.
14. 두 사람 A, B로 구성된 사회의 효용가능경계가 U_A + 2U_B = 100이다. 사회후생함수가 W = U_A × U_B일 때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A의 효용 수준은? (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사회무차별곡선의 기울기(절댓값) U_B/U_A가 효용가능경계의 기울기(절댓값) 1/2과 같아야 하므로 U_A = 2U_B이다. U_A + 2U_B = 100에 대입하면 2U_A = 100, U_A = 50(U_B = 25)이다. ①(20)은 기울기를 2로 뒤집어 U_B = 2U_A로 놓은 값, ②(25)는 B의 효용과 혼동한 값, ③(33.3)은 U_A = U_B로 놓은 롤즈 기준의 값, ⑤(100)는 공리주의 기준(U_A + U_B 극대화)의 모서리해이다.
15. 애로(K. Arrow)의 불가능성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다. 애로는 완비성·이행성(집단적 합리성), 선호의 비제한성, 파레토 원칙,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비독재성을 모두 충족하는 사회적 선호 결정 방식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였다. ②는 옳지 않다. 비독재성은 어느 한 개인의 선호가 다른 사람들의 선호와 관계없이 그대로 사회적 선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며, 모든 구성원의 선호와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이 아니다. ③은 옳지 않다. 독립성 조건은 대안 간 서수적 순위만을 사용하도록 하며 선호 강도의 비교를 배제한다. ④는 옳지 않다. 정리는 개인의 선호가 완비성과 이행성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며, 그럼에도 사회적 선호의 이행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보인다. ⑤는 옳지 않다. 불가능성 정리는 시장의 효율성이 아니라 집단적 의사결정 규칙에 관한 정리이다.
16. 차선의 이론(theory of the second bes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다. 차선의 이론은 파레토 효율 조건 중 일부가 제약으로 충족될 수 없을 때 달성 가능한 최선(차선)의 상태를 분석하며, 이때 나머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차선이라는 보장은 없다. ②는 옳다. 립시와 랭커스터(1956)가 일반이론으로 정리하였다. ③은 옳다. 바이너(J. Viner)의 무역전환 효과처럼 일부 무역장벽의 제거가 후생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은 차선의 이론과 같은 맥락이다. ④는 옳다. 이미 왜곡된 시장에서는 이를 상쇄하는 방향의 추가적 왜곡(예: 보완재에 대한 과세)이 후생을 높일 수 있다. ⑤는 옳지 않다. 차선의 이론은 효율성 조건을 부분적으로 더 충족시키는 개혁이 후생을 오히려 낮출 수 있음을 보여 주므로, 점진적 개혁의 후생 증가를 보장하지 않는다.
17. 정보의 비대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역선택은 거래 이전에 존재하는 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발생한다. ㄴ. 도덕적 해이는 거래 이후의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발생한다. ㄷ. 보험의 공제조항과 공동보험은 역선택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 수단이다. ㄹ. 강제 가입 방식의 사회보험은 역선택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ㄱ. 옳다. 역선택은 거래 전 한쪽만 아는 특성(위험 유형, 품질)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하게 되는 현상이다. ㄴ. 옳다. 도덕적 해이는 거래 후 관찰되지 않는 행동이 바뀌는 현상이다. ㄷ. 옳지 않다. 공제조항(deductible)과 공동보험(co-insurance)은 가입자에게 손실의 일부를 부담시켜 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도덕적 해이 대책이다. ㄹ. 옳다. 강제 가입은 저위험자의 이탈을 막아 역선택을 완화한다. 그러므로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18. 두 소비자 A, B가 두 재화 X, Y를 소비하는 순수교환경제에서 효용함수는 각각 U_A = X_A·Y_A, U_B = X_B·Y_B이고, 경제 전체의 부존량은 X재 10, Y재 20이다. A의 X재 소비량이 6일 때 파레토 효율적 배분이 되기 위한 A의 Y재 소비량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교환의 효율성 조건 MRS_A = MRS_B에서 Y_A/X_A = Y_B/X_B = (20 − Y_A)/(10 − X_A)이다. 두 사람의 효용함수가 같은 형태이므로 계약곡선은 Y_A/X_A = 20/10, 즉 Y_A = 2X_A이다. X_A = 6이면 Y_A = 12(B는 X재 4, Y재 8)이다. ①(3)은 비율을 뒤집어 Y_A = X_A/2로 놓은 값, ②(4)는 B의 X재 소비량, ③(6)은 Y_A = X_A로 놓은 값, ④(8)는 B의 Y재 소비량이다.
19.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기업의 가격이 50이고 한계비용이 30일 때, 균형점에서 이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절댓값)은?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이윤극대화 조건 MR = MC와 MR = P(1 − 1/|ε|)에서 러너지수 L = (P − MC)/P = 1/|ε|이다. L = (50 − 30)/50 = 0.4이므로 |ε| = 1/0.4 = 2.50이다. ①(0.40)은 러너지수 자체, ②(0.60)는 MC/P, ③(1.50)은 분모를 MC로 잡은 (P − MC)/MC = 2/3의 역수, ④(1.67)는 P/MC이다.
20. 정부실패의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다. 정보의 제약은 정부실패의 대표적 원인이다. ②는 옳다. 민간의 반응을 정확히 예측·통제하지 못하면 정책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는다. ③은 옳다. 관료에 대한 통제의 한계는 정부실패의 원인이 된다(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가설 등). ④는 옳지 않다. 공공부문은 이윤 동기와 경쟁 압력이 약하여 비용을 최소화할 유인이 오히려 약하며, 이는 X-비효율성의 원인이 된다. ⑤는 옳다. 인식·결정·집행의 시차는 정책 효과를 왜곡할 수 있다.
21.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위험 유형을 알지 못하면 위험이 높은 사람이 주로 보험에 가입하는 ( ㄱ ) 현상이 나타나고, 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자가 사고 예방 노력을 줄이는 현상을 ( ㄴ )(이)라고 한다.
①은 두 개념을 뒤바꾸었다. ②는 ㄴ이 틀렸다. 신호 보내기는 정보를 가진 쪽이 자신의 유형을 알리는 행동이다. ③은 ㄱ과 ㄴ이 모두 틀렸다. 무임승차는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관련된 문제이고, 가입 후 예방 노력을 줄이는 현상은 도덕적 해이이다. ④는 ㄴ이 틀렸다. 선별은 정보가 없는 쪽이 상대의 유형을 가려내려는 행동이다. ⑤가 옳다. 거래 전의 감추어진 특성으로 고위험자가 주로 가입하는 것은 역선택, 거래 후의 감추어진 행동으로 예방 노력이 줄어드는 것은 도덕적 해이이다.
22.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P = 200 − 4Q이고 총비용함수가 TC = 40Q이다. 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할 때의 이윤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MR = 200 − 8Q = MC = 40에서 Q = 20, P = 200 − 80 = 120이다. 이윤 = (120 − 40) × 20 = 1,600이다. ①(800)은 독점하의 소비자잉여(1/2 × 80 × 20), ②(1,500)는 MR = 0인 수입극대화 생산량(Q = 25, P = 100)에서의 이윤, ④(2,400)는 총수입, ⑤(3,200)는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80)에 완전경쟁 생산량(Q = 40)을 곱한 잘못된 값이다.
23. 불완전 시장(incomplete markets)과 정부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다. 불완전 시장이란 비용보다 편익이 큰 재화나 서비스(보험, 장기 대출 등)를 시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는 옳지 않다. 불완전 시장은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독점과는 다른 개념이다. ③은 옳지 않다. 민간 보험시장이나 학자금 대출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것은 불완전 시장의 예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④는 옳지 않다. 서로 보완적인 시장(예: 도심 재개발에 필요한 여러 시장)이 함께 형성되지 않는 문제도 시장실패에 포함된다. ⑤는 옳지 않다. 불완전 시장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보증하는 등 개입의 근거가 된다.
24. 독점의 비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다. 독점기업은 MR = MC에서 생산하며 이때 P > MR = MC이다. ②는 옳지 않다. 독점이윤 중 소비자잉여에서 이전된 부분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전일 뿐 손실이 아니며, 사중손실은 생산량 감소로 사라진 잉여로서 독점이윤과는 다른 개념이다. ③은 옳다. 경쟁 압력이 없으면 비용 최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X-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 ④는 옳다. 독점 지위를 얻거나 지키기 위해 쓰인 자원은 사회적으로 낭비되며(지대추구), 사중손실에 더해 독점의 사회적 비용을 이룬다. ⑤는 옳다. 완전가격차별 독점은 P = MC가 되는 수량까지 생산하므로 사중손실이 없고, 소비자잉여는 모두 독점기업에 귀속된다.
25. 시장수요곡선이 P = 100 − Q이고 한계비용이 MC = 20으로 일정한 시장이 완전경쟁에서 독점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한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은? (단, 독점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완전경쟁: P = 20, Q = 80, 소비자잉여 = 1/2 × 80 × 80 = 3,200이다. 독점: MR = 100 − 2Q = 20에서 Q = 40, P = 60, 소비자잉여 = 1/2 × 40 × 40 = 800이다. 감소분 = 3,200 − 800 = 2,400(독점이윤으로의 이전 1,600 + 사중손실 800)이다. ①(800)은 사중손실만, ②(1,600)는 독점이윤으로 이전된 부분만, ④(3,200)는 완전경쟁하의 소비자잉여, ⑤(6,400)는 완전경쟁하의 소비자잉여를 1/2 없이 계산한 값이다.
26.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정보 비대칭과 무관하다. 시장가격의 변화를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 영향을 주는 금전적 외부성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낳지 않는다. ②는 정보 비대칭의 사례이다. 판매자만 품질을 아는 레몬 시장에서는 평균 품질을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져 고품질 차량이 시장에서 빠져나간다(역선택). ③은 정보 비대칭의 사례이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행동을 관찰하지 못하여 생기는 도덕적 해이이다. ④는 정보 비대칭의 사례이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위험 유형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역선택이다. ⑤는 정보 비대칭의 사례이다. 주주(주인)가 경영자(대리인)의 행동을 완전히 관찰하지 못하여 생기는 주인-대리인 문제이다.
27. 두 소비자 A, B로 구성된 순수교환경제에서 효용함수는 각각 U_A = X_A·Y_A, U_B = X_B·(Y_B)²이고, 경제 전체의 부존량은 X재 30, Y재 30이다. A의 X재 소비량이 10일 때 파레토 효율적 배분이 되기 위한 A의 Y재 소비량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MRS_A = Y_A/X_A, MRS_B = MU_X/MU_Y = (Y_B)²/(2X_B·Y_B) = Y_B/(2X_B)이다. X_A = 10이면 X_B = 20이고, Y_A/10 = (30 − Y_A)/40에서 4Y_A = 30 − Y_A, Y_A = 6이다. ②(10)는 B의 효용함수도 X_B·Y_B로 보아 Y_A/10 = (30 − Y_A)/20으로 푼 값, ③(15)은 MRS_B를 2Y_B/X_B로 뒤집어 계산한 값, ④(20)는 B의 X재 소비량, ⑤(24)는 B의 Y재 소비량이다.
28. 효용가능곡선과 효용가능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효용가능곡선 내부의 점에서는 적어도 한 사람의 효용을 높이는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므로 비효율적이다. ②는 옳지 않다. 효용가능경계 위에서 한 사람의 효용을 높이려면 다른 사람의 효용이 낮아지므로 파레토 기준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③은 옳지 않다. 서수적 효용으로도 효용가능경계를 그릴 수 있으며, 다만 그 모양이 임의적일 뿐이다. ④는 옳다. 에지워스 상자의 계약곡선 위 각 점에 대응하는 두 사람의 효용 조합을 효용 평면에 나타낸 것이 효용가능곡선이다. ⑤는 옳지 않다. 사회후생 극대화점(제약된 지복점)은 사회무차별곡선과 효용가능경계가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29. 파레토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파레토 효율적 배분에서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 어떤 사람의 효용을 높일 수 없다. ㄴ.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은 배분은 어떤 파레토 효율적 배분보다도 사회후생이 낮다. ㄷ. 한 사람이 모든 재화를 소유하는 배분도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일 수 있다. ㄹ.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배분에서 이를 실행하면 효용가능경계 쪽으로 이동한다.
ㄱ. 옳다. 파레토 효율의 정의이다. ㄴ. 옳지 않다. 사회후생함수에 따라서는 비효율적이지만 공평한 배분이 매우 불공평한 효율적 배분보다 사회후생이 높을 수 있다. ㄷ. 옳다. 한 사람이 모든 재화를 가진 상태(에지워스 상자의 모서리)에서도 다른 사람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는 그 사람의 효용을 높일 수 없으면 파레토 효율적이다. ㄹ. 옳다. 파레토 개선은 누구의 효용도 줄이지 않고 적어도 한 사람의 효용을 높이므로 효용 평면에서 북동쪽, 즉 효용가능경계 쪽으로의 이동이다. 그러므로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30. 한 사람으로 구성된 경제의 현재 생산점에서 한계변환율(MRT_XY)은 1이고 이 사람의 한계대체율(MRS_XY)은 3이다. X재 생산을 1단위 늘리고 그에 필요한 만큼 Y재 생산을 줄일 때, 이 사람의 효용을 이전과 같게 유지하고도 추가로 남는 Y재의 양은? (단, 변화는 미세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X재 1단위를 더 생산하려면 Y재를 MRT = 1단위 포기해야 한다. 이 사람은 X재 1단위를 Y재 MRS = 3단위와 같게 평가하므로 효용을 유지하면서 Y재를 3단위까지 줄일 수 있다. 실제 감소는 1단위이므로 Y재 3 − 1 = 2단위가 남는다(MRS > MRT이면 X재 생산을 늘리는 것이 파레토 개선). ①(0)은 MRS ≠ MRT인데도 이미 효율적이라고 본 경우, ②(1)는 MRT, ④(3)는 MRS만 본 값, ⑤(4)는 MRS와 MRT를 더한 부호 오류이다.
31. 롤즈(J. Rawls)의 정의론과 최소극대화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다. 롤즈는 자신의 지위를 모르는 원초적 입장(무지의 베일)에서 합의될 원칙을 정의의 원칙으로 본다. ②는 옳다. 롤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1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을 포함한 제2원칙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③은 옳다. 무지의 베일 아래서 최악의 상태를 가장 좋게 만드는 최소극대화 선택은 극단적 위험기피와 같은 결론을 낳는다. ④는 옳지 않다.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것은 공리주의 기준이며, 롤즈는 최소수혜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분배(W = min(U_1, …, U_n))를 정의롭다고 본다. ⑤는 옳다. 차등의 원칙에 따라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불평등은 허용된다.
32. 소득 120을 A와 B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 한다. A의 효용함수는 U_A = x_A, B의 효용함수는 U_B = 0.5x_B이다(x_A + x_B = 120). 롤즈의 사회후생함수 W = min(U_A, U_B)를 극대화하는 A의 소득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롤즈 기준에서는 두 사람의 효용이 같아지도록 배분한다. x_A = 0.5x_B이고 x_A + x_B = 120이므로 1.5x_B = 120, x_B = 80, x_A = 40이다(U_A = U_B = 40). ①(0)은 B에게 소득을 모두 주는 경우, ③(60)은 균등분배, ④(80)는 B의 소득과 혼동한 값, ⑤(120)는 한계효용이 큰 A에게 모두 주는 공리주의 기준의 해이다.
33. 사회후생함수와 사회무차별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공리주의 사회후생은 효용의 합에만 의존하므로 합이 같으면 분배 상태와 관계없이 사회후생이 같다. ②는 옳지 않다. 롤즈형에서는 최소수혜자의 효용만 사회후생을 결정하므로 부유한 사람의 효용이 늘어도 사회후생은 변하지 않는다. ③은 옳다. 사회무차별곡선의 볼록성이 클수록 효용이 높은 사람의 효용을 더 많이 포기해야 효용이 낮은 사람의 효용 감소를 보상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을 더 중시한다(극단은 롤즈형의 L자). ④는 옳지 않다. 개인 효용의 증가함수이면 파레토 원칙을 충족하므로 평등주의형, 롤즈형(약한 의미) 등 여러 함수가 이를 충족한다. ⑤는 옳지 않다. 평등주의 사회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34. 다음은 파레토 효율성의 조건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교환의 효율성: 모든 소비자의 ( ㄱ )이 같다. ○ 생산의 효율성: 모든 생산자의 ( ㄴ )이 같다. ○ 종합적 효율성: ( ㄱ )과 ( ㄷ )이 같다.
①은 ㄴ과 ㄷ을 뒤바꾸었다. ②는 ㄱ과 ㄴ을 뒤바꾸었다. ③은 ㄱ과 ㄷ을 뒤바꾸었다. ④는 ㄱ과 ㄷ을 뒤바꾸었고 ㄴ도 틀렸다. 생산의 효율성은 생산요소 간 한계기술대체율의 일치이다. ⑤가 옳다. 교환의 효율성은 MRS의 일치, 생산의 효율성은 MRTS의 일치, 종합적 효율성은 MRS = MRT이다.
35.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P = 60 − Q이고 총비용함수가 TC = Q²이다. 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할 때 발생하는 사중손실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MC = 2Q, MR = 60 − 2Q이다. MR = MC에서 Q_m = 15, P_m = 45, 이때 MC = 30이다. 사회적 최적은 60 − Q = 2Q에서 Q = 20이다. 사중손실 = 1/2 × (P_m − MC(Q_m)) × (20 − 15) = 1/2 × 15 × 5 = 37.5이다. ①(12.5)은 사중손실 중 경쟁가격(40) 위쪽의 소비자잉여 감소분 1/2 × (45 − 40) × 5만 계산한 값, ②(25)는 경쟁가격 아래쪽의 생산자잉여 감소분 1/2 × (40 − 30) × 5만 계산한 값, ④(75)는 정답에서 1/2을 빠뜨린 값, ⑤(112.5)는 한계비용을 30으로 일정하다고 보고 경쟁 생산량을 30으로 잡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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