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1.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판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2. ②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3.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하여 계산한다.
4. ④내국법인이 지분 전부를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5. ⑤거소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조의2(2027.1.1. 시행 기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판정이다. ① 옳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 정의이다. ②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③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거소를 둔 기간을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정한다. ④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⑤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

2.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또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거주자가 된다.
2. ②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소를 둔 기간이 90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된다.
3. ③거주자가 주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 비거주자가 된다.
4. ④비거주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주소를 둔 날의 다음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5. ⑤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 발생일의 전날 비거주자가 된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제2항(2027.1.1. 시행 기준)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이다. ①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같은 영 제2조제3항의 사유). ② 옳지 않다.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된다. ③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제1호: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비거주자가 된다. ④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항제1호: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거주자가 된다. ⑤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제2호: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비거주자가 된다.

3. <소득세법> 외국인 A(재외동포 아님)는 2027년 3월 10일 입국하여 2027년 6월 30일 출국하였고, 2027년 8월 1일 다시 입국하여 2028년 3월 31일까지 국내에 머물렀다. 6월 30일의 출국은 본국 사업장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출국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령상 2027년 과세기간 중 A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단, A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으며,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①112일
2. ②152일
3. ③263일
4. ④264일
5. ⑤266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2027.1.1. 시행 기준):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첫 체류는 3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112일(21 + 30 + 31 + 30), 두 번째 체류는 8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2일(30 + 30 + 31 + 30 + 31)이다. 출국 기간은 일시적 출국이 아니므로 거소 기간에 넣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합계 264일로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므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제1호,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①과 ②는 한 번의 체류만 센 것, ③은 출국일을 빼고 센 것(111 + 152), ⑤는 입국일까지 넣어 센 것(113 + 153)이다.

4.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거주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2. ②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3. ③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4. ④납세지가 변경된 거주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5. ⑤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소득세법」 제5조, 제6조 및 제10조(2027.1.1. 시행 기준)에 따른다. ① 옳다. 「소득세법」 제5조제2항. ④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10조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③ 옳다. 「소득세법」 제5조제3항. ② 옳다. 「소득세법」 제6조제1항. ⑤ 옳다. 「소득세법」 제6조제2항 단서.

5.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납세지의 결정과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지정한다.
2. ②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의 효력도 상실된다.
3. ③납세지가 불분명하여 거소지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중 실제로 체류한 기간이 가장 긴 곳을 납세지로 한다.
4. ④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국내 거소지로 한다.
5. ⑤납세지가 불분명하여 주소지가 둘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한다.

「소득세법」 제6조, 제8조, 제9조(2027.1.1. 시행 기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①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9조제1항: 납세지를 따로 지정하는 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다. ②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9조제4항: 취소 전에 한 신고·신청·납부 등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후단: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④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8조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⑤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6.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단체가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 ②단체가 국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모두 두지 아니하면 1비거주자로 본다.
3. ③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구성원별로 확인되면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4. ④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나머지 구성원에게 균등 배분하여 과세한다.
5. ⑤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아도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2조제3항·제4항(2027.1.1. 시행 기준)에 따른다. ① 옳다. 「소득세법」 제2조제3항 본문. ② 옳다. 같은 항 본문: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본다. ③ 옳다. 같은 항 단서 제1호. ④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2조제4항제2호: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⑤ 옳다. 「소득세법」 제2조제3항 단서 제2호.

7.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 ②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이 그 전액에 대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3. ③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집행자가 그 납세의무를 진다.
4. ④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지분이 가장 큰 거주자가 그 전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5. ⑤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의 통제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신탁의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조의2, 제2조의3(2027.1.1. 시행 기준)에 따른다. ① 옳다. 「소득세법」 제2조의2제3항. ②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2조의2제1항: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며,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손익분배비율 해당 소득금액 한도에서만 진다. ③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④ 옳지 않다. 같은 조 제5항: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⑤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2조의3: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신탁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8.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와 소득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 발생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ㄴ.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과 국내로 송금된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ㄷ.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ㄹ.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ㄱ. 옳다.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2027.1.1. 시행 기준). ㄴ.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3조제2항: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ㄷ. 옳다. 「소득세법」 제4조제1항. ㄹ. 옳지 않다. 같은 항 제1호: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고, 퇴직소득은 같은 항 제2호에서 따로 구분한다.

9.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②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3. ③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은 그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4. ④원천징수된 이자ㆍ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 배당 제외)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아니한다.
5. 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2027.1.1. 시행 기준)에 따른다. ① 옳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 ② 옳다. 같은 항 제7호(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③ 옳다. 같은 항 제9호가목. ④ 옳다. 같은 항 제6호(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⑤ 옳지 않다. 같은 항 제8호라목: 복권 당첨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기타소득이며, 300만원 기준은 같은 호 가목의 기타소득에 적용된다. 2천만원, 300만원 기준은 2027년 개정 여부를 확인할 것.

10.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분리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 ) 안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비실명 이자 등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의 합계액이 (ㄱ)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등을 제외한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ㄴ) 이하이면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한다(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는 제외). ○ 일정한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금액이 (ㄷ)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한다(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는 제외).

1. ①ㄱ: 2천만원, ㄴ: 1천200만원, ㄷ: 300만원
2. ②ㄱ: 2천만원, ㄴ: 1천200만원, ㄷ: 500만원
3. ③ㄱ: 2천만원, ㄴ: 1천500만원, ㄷ: 300만원
4. ④ㄱ: 4천만원, ㄴ: 1천200만원, ㄷ: 300만원
5. ⑤ㄱ: 4천만원, ㄴ: 1천500만원, ㄷ: 500만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제8호가목·제9호다목(2027.1.1. 시행 기준):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사적연금 연 1천5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다. ① ㄴ이 틀리다(1천200만원은 종전 기준이다). ② ㄴ과 ㄷ이 틀리다. ③ 옳은 조합이다. ④ ㄱ과 ㄴ이 틀리다(4천만원은 종전 기준이다). ⑤ ㄱ과 ㄷ이 틀리다. 2천만원, 1천500만원, 300만원 기준은 2027년 개정 여부를 확인할 것.

11.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②농어민이 경영하는 민박에서 발생한 농어가부업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한다.
3. ③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한다.
4. ④연근해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한다.
5. ⑤수도권 밖 읍ㆍ면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하여 생긴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2027.1.1. 시행 기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4, 제9조의5에 따른다. ① 옳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가목(금액 한도 없음). ②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③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제1항. ④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제1항. ⑤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 전통주 제조소득의 비과세 기준은 소득금액 합계액 연 1천 200만원 이하이다. 비과세 기준금액(연 3천만원, 연 1천 200만원, 10억원, 5천만원)은 2027년 시행령 개정 여부를 확인할 것.

12.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택 수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②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3. ③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넘게 가진 사람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4. ④1개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 ⑤임차한 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그 주택은 전대한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2027.1.1. 시행 기준)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른다. ①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1호. ② 옳다. 같은 항 제4호 본문. ③ 옳다. 같은 항 제2호나목. ④ 옳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괄호. ⑤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3호: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면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기준시가 12억원, 지분 100분의 30 기준은 2027년 개정 여부를 확인할 것.

13.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2. ②사내급식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한다.
3. ③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재직 중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4. ④「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5. ⑤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2027.1.1. 시행 기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3에 따른다. ① 옳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 ②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식사대 비과세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③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비과세 금액은 연 700만원 이하이다. ④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비과세한다. ⑤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이다. 월 20만원, 연 700만원, 월 500만원 등 비과세 한도는 2027년 개정 여부를 확인할 것.

14. <소득세법> 다음은 (주)누리의 사무직 근로자 甲(사용자와 특수관계 없음)이 2027년에 받은 급여 내역이다.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7년 총급여액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기본급: 36,000,000원 (2) 식대: 월 250,000원씩 12개월(사내급식 등 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3) 자가운전보조금: 월 300,000원씩 12개월(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음) (4) 보육수당: 월 250,000원씩 12개월(2027년 1월 1일 현재 5세인 자녀 1명) (5) 재직 중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9,000,000원 (6) 상여: 4,000,000원

1. ①42,000,000원
2. ②42,400,000원
3. ③44,400,000원
4. ④46,400,000원
5. ⑤58,600,000원

「소득세법」 제20조제2항(2027.1.1. 시행 기준):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식대는 월 20만원 이하만 비과세(같은 법 제12조제3호러목)하므로 과세분 50,000원 × 12 = 6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만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하므로 과세분 100,000원 × 12 = 1,200,000원,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만 비과세(같은 법 제12조제3호머목2))하므로 과세분 50,000원 × 12 = 600,000원,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원 이하만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하므로 과세분 2,000,000원이다. 총급여액 = 36,000,000 + 600,000 + 1,200,000 + 600,000 + 2,000,000 + 4,000,000 = 44,400,000원. ①은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의 한도를 무시하고 전액 비과세한 금액, ②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전액 비과세한 금액, ④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종전처럼 연 500만원으로 본 금액, ⑤는 비과세를 전혀 적용하지 않은 금액이다. 월 20만원, 연 700만원 한도.

15.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생산직 근로자 등이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이하 '초과근로수당'이라 한다)의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비과세 대상 근로자는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2. ②일용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급여총액을 비과세한다.
3. ③월정액급여를 계산할 때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는 포함하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
4. ④광산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급여총액을 비과세한다.
5. ⑤요건을 갖춘 공장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2027.1.1. 시행 기준)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 ①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전단. ② 옳다. 같은 조 제2항제1호 괄호: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총액을 비과세한다. ③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항 후단: 월정액급여에서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도 실비변상적 급여와 함께 제외한다. ④ 옳다. 같은 조 제2항제1호 괄호. ⑤ 옳다.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월정액급여 260만원, 총급여액 3,700만원, 연 240만원 기준은 2027년 시행령 개정 여부를 확인할 것.

16. <소득세법> 다음은 (주)한빛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직 근로자 乙(「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 직종에 해당함)이 2027년에 받은 급여 내역이다. 소득세법령상 乙의 2027년 총급여액은? (단, 매월 같은 금액을 받았으며,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기본급: 월 2,100,000원 (2) 직책수당: 월 150,000원 (3) 식대: 월 150,000원(사내급식 등 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4)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은 연장근로수당: 월 250,000원 (5) 부정기적으로 받은 상여: 연 2,400,000원 (6) 乙의 2026년 총급여액: 30,000,000원

1. ①29,400,000원
2. ②30,000,000원
3. ③31,800,000원
4. ④32,400,000원
5. ⑤34,200,000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2027.1.1. 시행 기준).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와 연장근로수당을 뺀 금액이므로 2,100,000 + 150,000 + 150,000 = 2,400,000원으로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0,000원도 3,700만원 이하이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연 3,000,000원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2,400,000원)이 비과세되고(같은 조 제2항제1호) 600,000원은 과세된다. 식대 월 150,000원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전액 비과세이다. 총급여액 = 25,200,000 + 1,800,000 + 600,000 + 2,400,000 = 30,000,000원. ①은 연장근로수당 전액을 비과세한 금액, ③은 식대를 과세한 금액, ④는 월정액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2,650,000원)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금액, ⑤는 비과세를 전혀 적용하지 않은 금액이다. 260만원, 3,700만원, 연 240만원 기준.

17.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또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 이내를 비과세한다.
2. ②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비과세한다.
3. ③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벽지에 근무하여 받는 벽지수당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4. ④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종업원 1명당 연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5. ⑤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저목(2027.1.1. 시행 기준)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의4에 따른다. ①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괄호(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받는 금액). ④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제3호가목: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이다. ③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5호. ②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호. ⑤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호다목. 월 20만원, 연 70만원 한도는 2027년 개정 여부를 확인할 것.

18.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ㄴ.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되어 복무 중인 병장 이하의 현역병이 받는 급여 ㄷ.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ㄹ. 근로자가 사내급식으로 제공받는 식사 ㅁ. 연근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4천만원인 소득 ㅂ.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은 제외)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소득세법」 제12조(2027.1.1. 시행 기준). ㄱ. 비과세: 제3호마목. ㄴ. 비과세: 제3호가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 ㄷ. 비과세: 제3호너목. ㄹ. 비과세: 제3호러목(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ㅁ. 비과세: 제2호사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제1항(소득금액 합계액 5천만원 이하). ㅂ. 과세: 제3호바목은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만 비과세한다. 비과세소득은 ㄱ, ㄴ, ㄷ, ㄹ, ㅁ의 5개이다. 어업소득 5천만원 기준.

19.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당이득 반환 시 함께 지급받는 이자는 금전 사용의 대가이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 ②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3. ③거주자가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는 국외에서 지급되더라도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4.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5. ⑤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거주자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2027.1.1. 시행 기준)에 따른다. ①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다목: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이다. ② 옳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③ 옳다. 같은 항 제7호. ④ 옳다. 같은 항 제8호. ⑤ 옳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20.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이 2027년에 받은 금액이다. 소득세법상 甲의 2027년 이자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은 제외)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국내 은행 정기예금의 이자: 3,000,000원 (2) 사업자가 아닌 甲이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2,000,000원 (3)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6년인 저축성보험의 만기 보험차익: 1,500,000원 (4)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800,000원 (5)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 1,000,000원 (6) 국외 은행 예금의 이자: 700,000원

1. ①6,500,000원
2. ②7,200,000원
3. ③8,000,000원
4. ④8,200,000원
5. ⑤9,000,000원

「소득세법」 제16조제1항(2027.1.1. 시행 기준): (1) 국내 예금 이자(제3호), (2) 비영업대금의 이익(제11호), (3) 보험기간 10년 미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제9호), (6) 국외 예금 이자(제7호)가 이자소득이다. (4) 공익신탁의 이익은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1호), (5) 위약금은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이다. 3,000,000 + 2,000,000 + 1,500,000 + 700,000 = 7,200,000원. ①은 국외 예금 이자를 뺀 금액, ③은 공익신탁의 이익을 포함한 금액, ④는 위약금을 포함한 금액, ⑤는 공익신탁의 이익과 위약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21.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임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2. ②공동사업의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③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4.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은 배당소득이다.
5. ⑤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은 국내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만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2027.1.1. 시행 기준)에 따른다. ①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②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 배당소득이다. ③ 옳지 않다. 같은 항 제2호: 배당소득이다. ④ 옳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7호. ⑤ 옳지 않다. 같은 항 제6호는 지급 장소를 묻지 않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을 배당소득으로 정한다.

22.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2. ②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3. ③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4. ④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하면 그 주식의 액면가액을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5. ⑤재평가적립금 중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항(2027.1.1. 시행 기준)에 따른다. ① 옳다.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② 옳다. 같은 항 제2호 본문(이익잉여금은 같은 호 단서의 제외 대상이 아니다). ③ 옳다. 같은 항 제3호 본문. ④ 옳다. 「소득세법」 제17조제4항. ⑤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나목 괄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 대상에서 빠지므로 그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이다.

23.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는 대상(이하 '배당가산 대상'이라 한다)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ㄴ.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ㄷ.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잉여금(법인세가 과세된 소득) 처분에 의한 현금배당 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소득세법」 제17조제3항(2027.1.1. 시행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배당소득 중 같은 항 각 호의 배당을 제외한 부분과 제1항제5호의 일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100분의 11을 더한다. ㄱ. 대상이 아니다: 같은 항 제2호의 자기주식 소각이익 자본전입 의제배당. ㄴ. 대상이 아니다: 같은 항 제3호의 토지 재평가차액 자본전입 의제배당. ㄷ. 대상이다: 내국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 배당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제외 사유가 없다. ㄹ.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 배당은 같은 조 제1항제6호의 소득으로서 가산 대상(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들지 않는다. 가산율 100분의 11(2025.12.23. 개정 반영)은 2027년 개정 여부를 확인할 것.

24. <소득세법> 거주자 甲은 (주)가람의 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1주당 6,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7년 6월 (주)가람의 유상감자로 그중 4,000주가 소각되면서 1주당 9,000원의 현금을 받았다. 소득세법상 甲의 의제배당액은? (단, 주식은 모두 같은 날 취득하였고 무상주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①12,000,000원
2. ②16,000,000원
3. ③24,000,000원
4. ④30,000,000원
5. ⑤36,000,000원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2027.1.1. 시행 기준):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의제배당이다. 4,000주 × (9,000원 - 6,000원) = 12,000,000원. 취득가액이 분명하므로 액면가액을 쓰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②는 액면가액 5,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금액, ③은 소각 주식의 취득가액(4,000주 × 6,000원), ④는 보유 주식 전체(10,000주)에 차액을 곱한 금액, ⑤는 감자대가 전액이다.

25.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7년 금융소득은 내국법인 (주)새솔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30,000,000원(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서 원천징수됨)뿐이다. 소득세법상 甲의 2027년 배당소득금액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①11,100,000원
2. ②30,000,000원
3. ③31,000,000원
4. ④31,100,000원
5. ⑤33,300,000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2027.1.1. 시행 기준): 금융소득 30,000,000원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전액 종합과세한다. 배당가산(「소득세법」 제17조제3항)은 「소득세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 부분(30,000,000원 - 20,000,000원 = 10,000,000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가산액은 10,000,000원 × 11% = 1,100,000원이다. 배당소득금액 = 30,000,000 + 1,100,000 = 31,100,000원. ①은 2천만원 이하 부분을 배당소득금액에서 뺀 금액, ②는 배당가산을 빠뜨린 금액, ③은 종전 가산율 100분의 10을 적용한 금액, ⑤는 배당 전액에 100분의 11을 가산한 금액이다. 가산율 100분의 11(2025.12.23. 개정 반영)과 2천만원 기준.

26.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7년 금융소득 자료이다. 소득세법상 甲의 2027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의 합계액(배당가산액은 고려하지 않음)은? (단, 모두 국내에서 지급받아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으며,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정기예금 이자: 9,000,000원 (2) 「소득세법」 제129조제2항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비실명 이자: 2,000,000원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3,000,000원 (4)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8,000,000원 (5) 공동사업의 출자공동사업자로서 받은 배당소득: 4,000,000원

1. ①0원
2. ②4,000,000원
3. ③17,000,000원
4. ④21,000,000원
5. ⑤26,000,000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2027.1.1. 시행 기준). (2) 비실명 이자와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된다. (5)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같은 항 제6호의 괄호에서 제외되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한다. 나머지 (1) + (4) = 17,000,000원은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이하이므로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합산하지 아니한다. 합산되는 금융소득은 4,000,000원이다. ①은 출자공동사업자 배당까지 분리과세한 금액, ③은 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을 합산하고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을 뺀 금액, ④는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을 2천만원 기준에 포함하여 21,000,000원 전액을 종합과세한 금액, ⑤는 분리과세 소득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2천만원 기준.

27.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2. ②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3. ③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차량 및 운반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4. ④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명의로 제조를 의뢰하여 인수한 후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5. ⑤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2027.1.1. 시행 기준)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에 따른다. ① 옳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괄호. ②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업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이다. ③ 옳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④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⑤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단서는 이를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9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다.

28.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그 처분을 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②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임원이 상여로 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3. ③종업원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4. ④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5. ⑤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다.

「소득세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2027.1.1. 시행 기준)에 따른다. ① 옳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 ② 옳지 않다. 같은 항 제2호: 근로소득이다. ③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 기타소득이다. ④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2호: 기타소득이다. ⑤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20조제2항: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다.

29.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일용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된다. ㄴ. 건설공사와 하역작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따라 근로대가를 받는 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ㄷ.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ㄹ.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는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만 비과세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5. ⑤ㄱ, ㄴ, ㄹ

ㄱ.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2027.1.1. 시행 기준). ㄴ. 옳다. 같은 항 제3호. ㄷ.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ㄹ.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 괄호: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원 한도 없이 해당 급여총액을 비과세한다. 연 240만원 기준.

30.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 기여금 등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이다.
2. ②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3. ③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그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4.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비과세되는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5. ⑤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제20조의3, 제21조제1항(2027.1.1. 시행 기준)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른다. ① 옳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②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 기타소득이다. ③ 옳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다목. ④ 옳다. 「소득세법」 제12조제4호다목. ⑤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제1호.

31.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乙의 2027년 연금 수령 자료이다. 乙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연금소득에 대해 모두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乙의 2027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총연금액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함): 9,000,000원 (2)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한 금액(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13,000,000원 (3) 퇴직연금계좌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한 금액: 6,000,000원

1. ①9,000,000원
2. ②15,000,000원
3. ③19,000,000원
4. ④22,000,000원
5. ⑤28,000,000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2027.1.1. 시행 기준). (3)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은 같은 호 가목에 따라 분리과세된다. (2)는 가목·나목 외의 연금소득으로서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이므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1) 공적연금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은 같은 호의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합산되는 총연금액은 9,000,000원이다. ②는 퇴직소득 연금수령분을 합산한 금액, ③은 공적연금을 분리과세로 보고 사적연금만 합산한 금액, ④는 1천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도 합산한 금액, ⑤는 전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연 1천500만원 기준.

32.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②뇌물 및 알선수재ㆍ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③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강연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4. ④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5. ⑤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서화를 6천만원 이상에 양도한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1조(2027.1.1. 시행 기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다. ① 옳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② 옳다. 같은 항 제23호, 제24호. ③ 옳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가목. ④ 옳다. 같은 항 제8호. ⑤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21조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기타소득 과세 대상 서화·골동품에서 제외된다.

33.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 ㄴ. 문예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ㄷ. 종업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ㅁ.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ㅂ. 공동사업의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 ㅅ.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 ①3개
2. ②4개
3. ③5개
4. ④6개
5. ⑤7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2027.1.1. 시행 기준). ㄱ. 기타소득: 제5호. ㄴ. 기타소득: 제15호가목. ㄷ. 기타소득: 제22호의2. ㄹ. 기타소득: 제9호(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2호 단서로 사업소득에서 제외). ㅁ.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 ㅂ.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 ㅅ. 기타소득: 제12호. 기타소득은 ㄱ, ㄴ, ㄷ, ㄹ, ㅅ의 5개이다.

34.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ㄴ.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ㄷ.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 ㄹ. 복권 당첨금 중 건별로 300만원 이하인 금액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소득세법」 제12조제5호(2027.1.1. 시행 기준)의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ㄱ. 해당한다: 같은 호 사목. ㄴ. 해당한다: 같은 호 나목. ㄷ. 해당한다: 같은 호 자목. ㄹ. 해당하지 않는다: 복권 당첨금은 같은 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며, 금액이 작아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4조제2호의 과세최저한(건별 200만원 이하)에 한한다.

35.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택입주 지체상금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②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3. ③서화ㆍ골동품의 양도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4. ④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은 그 환급금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5. ⑤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로 받는 당첨금품등은 당첨금품등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37조(2027.1.1. 시행 기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다. ①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다목 및 같은 호 단서. ②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2: 인적용역 대가(법 제21조제1항제19호)는 100분의 60이다. ③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호: 1억원까지는 100분의 90, 초과분은 100분의 80(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100분의 90)이다. ④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1호: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⑤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2호: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필요경비 의제율(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90)은 2027년 시행령 개정 여부를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