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문제: 세무사 시험

1. 재화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혼잡하지 않은 유료 터널은 클럽재의 성격을 갖는 재화이다.
2. ②공해상의 어족 자원은 공유자원의 성격을 갖는 자원이다.
3. ③국방 서비스는 순수공공재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4. ④등대 서비스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함께 갖는 재화이다.
5. ⑤정부가 무료로 나누어 주는 식료품은 순수공공재에 속한다.

①은 옳다. 통행료로 배제가 가능하고 혼잡 전에는 소비가 비경합적이므로 클럽재(요금재)이다. ②는 옳다. 누구나 잡을 수 있어 배제가 어렵지만 한 사람이 잡으면 다른 사람이 잡을 양이 줄어드는 경합적 자원이다. ③은 옳다. 국방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갖는 순수공공재의 대표적 예이다. ④는 옳다. 등대의 불빛은 한 선박이 이용해도 다른 선박의 이용을 줄이지 않고 이용자를 배제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고전적 예이다. ⑤는 옳지 않다. 식료품은 한 사람이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경합적 재화이므로 무료로 공급되더라도 사적재이다.

2. 물품세의 초과부담이 커지는 경우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직선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1. ①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지는 경우
2. ②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커지는 경우
3. ③부과하는 단위당 세액이 낮아지는 경우
4. ④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워지는 경우
5. ⑤조세를 생산자 대신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① 옳지 않다.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거래량 감소가 작아 초과부담이 작아진다. ② 옳다.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거래량 감소가 커져 초과부담이 커진다. ③ 옳지 않다. 초과부담은 세액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세액이 낮아지면 작아진다. ④ 옳지 않다.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거래량 변화가 작아 초과부담이 작아지고, 수직이면 0이다. ⑤ 옳지 않다. 경쟁시장에서 법적 납세의무자를 바꾸어도 귀착과 초과부담은 같다.

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1. ①사업자가 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용 기계장치를 인도하는 것
2. ②사업자가 교환계약에 따라 제품을 인도하고 원재료를 받는 것
3. ③사업자의 재화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인도되는 것
4. ④주요자재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5. ⑤사업자가 할부판매 계약에 따라 상품을 인도하는 것

③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포함)에 따른 인도·양도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한다. ①은 같은 조 제1항제4호(현물출자), ②는 같은 항 제3호(교환계약), ④는 같은 항 제2호(가공계약), ⑤는 같은 항 제1호(할부판매)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2027.1.1. 시행 기준)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4. 원가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제품원가는 재고자산으로 계상된 후 판매된 기간에 매출원가가 된다.
2. ②매몰원가는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대안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원가이다.
3. ③판매비와관리비는 재공품 계정에 집계된 후 제품원가로 대체된다.
4. ④준고정원가는 고정원가와 조업도에 비례하는 변동원가로 구성된다.
5. ⑤회피불능원가는 특정 대안을 선택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원가이다.

①은 옳다. 제품원가(재고가능원가)는 재고자산으로 이연되었다가 판매된 기간에 매출원가로 비용화된다. ②는 옳지 않다. 매몰원가는 대안 선택과 관계없이 이미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으므로 의사결정의 비관련원가이다. ③은 옳지 않다. 판매비와관리비는 기간원가로서 발생한 기간의 비용이다. ④는 준변동원가(혼합원가)의 설명이며, 준고정원가는 일정 조업도 범위마다 계단식으로 변한다. ⑤는 회피가능원가의 설명이다.

5.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상 측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할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한 가격을 반영한다.
2. ②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기업 특유의 가정이 아닌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한다.
3. ③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새로 측정한다.
4. ④현행원가는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측정한다.
5. ⑤현행가치 측정기준에는 공정가치 외에 상각후원가와 역사적 원가가 포함된다.

④는 옳다.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①은 옳지 않다. 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할 거래원가로 증가하지 않으며 처분할 때 발생할 거래원가도 반영하지 않는다. ②는 옳지 않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가정이 아니라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한다. ③은 옳지 않다. 역사적 원가는 손상이나 손실부담 등을 제외하면 가격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⑤는 옳지 않다. 상각후원가는 역사적 원가 측정기준에 속하며, 현행가치에는 공정가치, 사용가치(이행가치), 현행원가가 있다.

6. 행정소송규칙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①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
2. ②공무원의 보수ㆍ퇴직금ㆍ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3. ③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4. ④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5. ⑤구체적으로 확정된 납세의무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①이 정답이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의 취소소송, 즉 항고소송이다. ②는 「행정소송규칙」 제19조제2호마목, ③은 같은 호 나목, ④는 같은 조 제4호, ⑤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이다.

7.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2. ②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3. ③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④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과 본점의 소재지
5. ⑤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정함

①은 「상법」 제289조제1항제4호, ②는 같은 항 제5호, ③은 같은 항 제8호, ④는 같은 항 제7호와 제6호로서 모두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⑤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는 정한 때에 주식청약서와 설립등기에 기재하는 사항일 뿐이다(같은 법 제302조제2항제3호, 제317조제2항제4호).

8. 2008년 11월 20일 오전 9시에 출생한 甲이 민법상 성년에 이르는 날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2026년 11월 20일
2. ②2027년 11월 19일
3. ③2027년 11월 20일
4. ④2027년 11월 21일
5. ⑤2028년 11월 20일

「민법」 제158조에 따라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므로 출생 시각과 관계없이 2008. 11. 20.부터 기산하고, 「민법」 제4조가 정하는 19세는 2027. 11. 19. 24시에 만료하므로 甲은 2027. 11. 20.에 성년에 이른다. 2027. 11. 21.은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은 값(제157조 본문을 잘못 적용), 2027. 11. 19.는 만료일 당일을 성년이 되는 날로 본 값, 2026. 11. 20.은 18세 기준, 2028. 11. 20.은 2011년 개정 전의 20세 기준을 적용한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