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범 처벌법

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세의무자에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만을 지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②납세자에는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포함된다.
3. ③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와 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를 함께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4. ④과세표준이란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5. ⑤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로서 납세자에 포함된다.

③은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2조제3호(2027.1.1. 시행 기준)는 원천징수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가산세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다. ①은 같은 조 제9호가 납세의무자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하는 것과 일치한다. ②와 ⑤는 같은 조 제10호가 납세자에 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12호가 보증인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로 정의하므로 옳다. ④는 같은 조 제14호의 과세표준 정의 그대로이다.

2.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와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신고기한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 ②우편으로 제출한 경정청구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청구서가 도달한 날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3. ③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신고서는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날의 다음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4. ④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정지되면 그 만료일의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5. ⑤전자신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은 옳다.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제3호(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 된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은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보는 발신주의를 택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조제3항은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조의2제3항의 연장 범위는 10일이다.

3.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연대납세의무자에게 하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 ②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3. ③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에게 서류를 송달한다.
4. ④전자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다.
5. ⑤독촉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④는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10조제8항(2027.1.1. 시행 기준)은 전자송달을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하도록 정한다(자진납부 시 신청 간주 특례는 별도). ①은 같은 법 제8조제2항 단서, ②는 같은 조 제4항, ③은 같은 조 제5항과 일치한다. ⑤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독촉 관련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일반우편이 허용되는 것은 같은 항 단서의 소액 납부고지서뿐이므로 옳다.

4.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과 송달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2. ②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지 아니하여도 효력이 있다.
3. ③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으면 송달하기 곤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4. ④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서류를 실제로 열람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5. ⑤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①은 옳다.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2호(2027.1.1. 시행 기준)의 사유가 있으면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 후단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공시송달을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도록 정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주소 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조 본문은 도달주의를 취하므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5.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2. ②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3. ③승인을 받은 단체는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4. ④대표자 선임 신고가 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⑤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아니라 그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⑤는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한다. ①과 ②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제2호(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와 일치한다. ③은 같은 조 제3항 본문과 일치한다(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는 같은 항 단서의 예외). ④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가 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6.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ㄴ. 납세의무자가 기록한 장부의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면 정부는 장부 전체를 배척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ㄷ.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ㄹ. 세무공무원은 기업회계의 기준이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ㄱ. 옳다.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2027.1.1. 시행 기준)의 실질과세(귀속)에 관한 내용이다. ㄴ.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6조제2항은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ㄷ. 옳다. 같은 법 제18조제3항의 소급과세 금지(해석·관행)에 관한 내용이다. ㄹ.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0조 단서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기업회계 존중의 예외로 한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7.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개시 ( ㄱ ) 전까지(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때에는 ( ㄴ )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ㆍ조사기간ㆍ조사 사유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이러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①ㄱ: 15일, ㄴ: 7일
2. ②ㄱ: 20일, ㄴ: 7일
3. ③ㄱ: 20일, ㄴ: 10일
4. ④ㄱ: 30일, ㄴ: 7일
5. ⑤ㄱ: 30일, ㄴ: 10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사전통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15일·30일은 법정 기간이 아니며, 10일은 재조사 사전통지 기간과 다르다. ㄱ은 20일, ㄴ은 7일이다.

8.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성립한다.
2. ②증권거래세는 해당 매매거래의 대금 결제가 완료되는 때에 성립한다.
3. ③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소득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4. ④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때에 성립한다.
5. ⑤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성립한다.

⑤는 옳다.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4호(2027.1.1. 시행 기준) 단서에 따라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성립한다. ①은 옳지 않다.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에 성립한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에 성립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은 납세조합 징수분 등의 성립시기이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제10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9.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및 특수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무신고가산세는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②법정납부기한 후 고지 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
3. ③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4. ④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5. ⑤과소신고가산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납부고지하는 때에 성립한다.

⑤는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가목(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같이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며, 경정이나 납부고지는 성립시기와 관계가 없다. ①은 같은 목과 일치한다. ②는 같은 호 나목(제47조의4제1항제1호의 납부지연가산세)과 일치한다. ③은 같은 조 제3항제3호, ④는 같은 항 제4호와 일치한다. 가산세 성립시기 규정(제21조제2항제11호)은 2025.12.23. 개정 내용이므로 2027년 개정 여부를 재확인한다.

10.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지세 ㄴ.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ㄷ.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ㄹ.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1. ①ㄱ, ㄹ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국세기본법」 제22조제4항(2027.1.1. 시행 기준)은 인지세(제1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제2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제3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 제외, 제4호), 지정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제5호)을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국세로 정한다. 따라서 ㄱ, ㄴ, ㄷ은 해당한다. ㄹ.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같은 호의 대상(법인세)이 아니므로 자동확정되는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중간예납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1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2. ②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 확정한다.
3. ③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4. ④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까지 함께 소멸시킨다.
5. ⑤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를 소멸시킨다.

③은 옳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제1항(2027.1.1. 시행 기준)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에 증액 확정의 효력을 부여한다. ①은 옳지 않다. 같은 항 괄호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하므로 기한후신고자의 수정신고에는 이 효력이 없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는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증액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액경정은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②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③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4. ④승계를 피하기 위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5. ⑤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한다.

④는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제1호(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그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며,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으로 본다. ①은 같은 법 제23조, ②는 제24조제1항, ③은 같은 조 제6항, ⑤는 같은 조 제4항과 일치한다.

13.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유물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유자가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②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국세 전액을 한도 없이 연대납부한다.
3. ③분할법인이 분할 후 존속하는 경우 그 분할법인은 분할 전 국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 ④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⑤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중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④는 옳다. 「국세기본법」 제25조제1항(2027.1.1. 시행 기준)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①은 옳지 않다. 같은 항은 지분 비율에 따른 분할채무가 아니라 연대납세의무를 정한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존속하는 분할법인도 연대납세의무자에 포함된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5조의2는 「민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을 준용하도록 정하며,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다.

14.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국세환급금이 체납된 국세에 충당된 때 ㄴ. 부과가 취소된 때 ㄷ.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때 ㄹ.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ㅁ.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때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국세기본법」 제26조(2027.1.1. 시행 기준)는 납부의무의 소멸 사유로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제1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때(제2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제3호)를 정한다. 따라서 ㄱ(충당), ㄴ(부과취소), ㄹ(소멸시효 완성)이 해당한다. ㄷ. 결손처분은 현행 규정상 소멸 사유가 아니다(과거 규정과의 혼동). ㅁ.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이 될 뿐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해당하는 것은 3개이다.

15.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역외거래가 없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2. ②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3. ③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4. ④부정행위나 무신고가 없는 역외거래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5. ⑤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법」상 일정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 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①은 옳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무신고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 10년)이다(상속세·증여세는 같은 조 제4항의 특례). ②는 옳지 않다. 같은 항 제2호 괄호에 따라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5년이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는 15년이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역외거래는 7년이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16.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2. ②과세표준신고기한에는 중간예납기한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3. ③인지세는 과세표준신고기한과 관계없이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이다.
4. ④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이다.
5. ⑤과세표준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한다.

④는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제1호(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는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①과 ②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③은 같은 항 제2호(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⑤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와 일치한다. 위임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9항이다.

17.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②외국에 요청한 조세정보를 요청일부터 2년 내에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2년
3. ③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되어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4. ④최초 신고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1년
5. ⑤국제조세조정법상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②는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6호(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이다. ①은 같은 항 제1호, ③은 같은 항 제2호(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신청된 상호합의), ④는 같은 항 제5호, ⑤는 같은 항 제7호와 일치한다.

18. <국세기본법> 거주자 甲에 대한 다음 자료에 따라 甲의 202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202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은 2028년 5월 31일이며, 기한의 연장은 없었다. (2) 甲은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부정행위는 없었다. (3) 甲의 소득은 모두 국내 거래에서 발생하였고 역외거래는 없다. (4)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는 없다.

1. ①2033년 5월 31일
2. ②2035년 5월 31일
3. ③2035년 6월 1일
4. ④2038년 5월 31일
5. ⑤2038년 6월 1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제1호(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국세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28년 6월 1일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무신고(역외거래 아님)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고, 기간 계산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민법」에 따르므로 2028년 6월 1일부터 7년이 되는 2035년 5월 31일에 만료한다. 2033년 5월 31일은 일반 5년, 2038년 5월 31일은 부정행위 10년을 적용한 오류이고, 6월 1일로 끝나는 선택지는 기산일을 기간에 넣지 않은 계산 착오이다.

19.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국세의 징수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②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국세의 징수권은 7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③정부가 결정하여 납부고지한 세액은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⑤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은 옳다.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제1호(2027.1.1. 시행 기준)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이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5억원 미만인 국세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7년은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과의 혼동).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르도록 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은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 5억원 기준 금액.

20.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기간(시효의 정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ㄴ.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ㄷ. 체납자가 국외에 3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ㄹ.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국세기본법」 제28조제3항(2027.1.1. 시행 기준)은 분납기간(제1호), 연부연납기간(제4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제5호),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그 국외 체류 기간(제6호) 등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ㄱ, ㄴ, ㄹ은 해당한다. ㄷ은 체류 기간 요건이 6개월 이상이므로 3개월 이상으로 한 것은 옳지 않다.

2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교부청구로 중단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 ②독촉으로 중단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3. ③압류로 중단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④세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5. ⑤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로 중단된다.

⑤는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54조제3항(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중단되지 아니한다. ①은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②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③은 같은 조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 ④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와 일치한다.

22.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과 법정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신고한 해당 세액의 신고일이다.
2. ②정부가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납부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한 날이다.
3. ③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날이다.
4. ④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주된 납세자의 신고일이다.
5. ⑤해당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부 채권보다 후순위이다.

①은 옳다.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항 제2호는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이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23.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강제집행ㆍ경매 절차로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면 그 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2. ②국세 강제징수로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3. ③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재산을 압류한 경우 교부청구된 국세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4. ④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국세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5. ⑤지방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체납처분비는 국세보다 후순위로 징수한다.

⑤는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1호(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에는 국세 우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세보다 먼저 징수된다. ①은 같은 항 제2호, ②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압류에 의한 우선), ③은 같은 조 제2항, ④는 같은 법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와 일치한다.

24. <국세기본법> 다음 자료에 따라 (주)누리의 과점주주 甲이 지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액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주)누리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으로, (주)누리의 재산으로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부족액은 120,000,000원이다. (2)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누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0주이며, 이 중 20,000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다. (3) 같은 날 현재 甲은 의결권 있는 주식 40,000주와 의결권 없는 주식 5,000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甲의 특수관계인 乙은 의결권 있는 주식 10,000주를 보유한다. (4) 甲과 乙은 (주)누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이다.

1. ①48,000,000원
2. ②54,000,000원
3. ③60,000,000원
4. ④75,000,000원
5. ⑤120,000,000원

「국세기본법」 제39조(2027.1.1. 시행 기준) 단서에 따라 과점주주의 한도는 부족액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다. 과점주주 판정: (40,000 + 10,000) ÷ 80,000 = 62.5%로 100분의 50 초과. 甲의 한도 = 120,000,000 ÷ 80,000 × 40,000 = 60,000,000원. 48,000,000원은 분모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경우, 54,000,000원은 분자·분모 모두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경우, 75,000,000원은 특수관계인 乙의 주식까지 합산한 경우, 120,000,000원은 한도를 무시하고 부족액 전액을 부담시킨 경우이다.

25. <국세기본법> 다음 자료에 따라 (주)새솔이 출자자 甲의 체납 국세에 대하여 지는 제2차 납세의무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甲은 (주)새솔의 과점주주이며,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甲의 재산((주)새솔의 주식은 제외)으로 甲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은 150,000,000원이다. (2) (주)새솔의 정관에 의하여 甲의 소유주식 양도가 제한되어 있다(「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님). (3)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주)새솔의 자산총액은 1,000,000,000원, 부채총액은 600,000,000원이다. (4) (주)새솔의 발행주식 총액은 300,000,000원이며, 그중 甲의 소유주식 금액은 90,000,000원이다.

1. ①90,000,000원
2. ②120,000,000원
3. ③150,000,000원
4. ④180,000,000원
5. ⑤300,000,000원

「국세기본법」 제40조제1항제3호(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양도가 제한된 경우 법인은 출자자의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같은 조 제2항의 한도는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 발행주식 총액이다. 한도 = (1,000,000,000 - 600,000,000) × 90,000,000 ÷ 300,000,000 = 120,000,000원이고, 부족액 150,000,000원이 한도를 넘으므로 120,000,000원을 부담한다. 90,000,000원은 소유주식 금액 자체, 150,000,000원은 한도를 무시한 부족액 전액, 180,000,000원은 부채총액에 지분비율을 곱한 오류, 300,000,000원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자산총액 기준의 오류이다.

26.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의 과점주주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③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그 법인에 부과된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④양도담보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로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해야 한다.
5. ⑤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으로써는 납세자의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

①은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가목(2027.1.1. 시행 기준)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과점주주가 될 수 있는 사원으로 열거하므로,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는 같은 조 본문 괄호(상장법인 제외), ③은 같은 조 본문(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과 일치한다. ④와 ⑤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 본문과 단서에 부합한다.

27. <국세기본법> 다음 사례에서 乙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개인사업자 甲은 2027년 9월 1일 제조업 사업 전부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乙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300,000,000원이다. (2) 甲의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 2027년 7월 25일 신고로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100,000,000원 ㉡ 2027년 10월 25일 신고로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50,000,000원 ㉢ 양도일 전에 신고로 확정된, 사업과 관계없는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00,000,000원 (3) 甲의 재산으로 위 체납액을 충당하여도 부족하다.

1. ①乙은 ㉠과 ㉡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그 한도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다.
2. ②乙은 ㉠과 ㉢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그 한도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다.
3. ③乙은 ㉠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그 한도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다.
4. ④乙은 ㉠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한도 없이 그 부족액 전액을 진다.
5. ⑤乙은 ㉠, ㉡, ㉢ 전부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은 옳다. 「국세기본법」 제41조제1항(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은 양도일 전에 확정된 사업 관련 국세이므로 대상이다. ㉡은 양도일 이후에 확정되었으므로 대상이 아니다(성립이 아니라 확정이 기준). ㉢은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①, ②, ⑤는 옳지 않고, ④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는 한도를 무시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28.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2. ②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후에도 할 수 있다.
3. ③신고한 결손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4. ④기한 후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5. ⑤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척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⑤는 옳다.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①은 옳지 않다. 같은 항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③은 옳지 않다. 결손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는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경정청구 사유이고, 수정신고는 결손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이다(제45조제1항제2호). ④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9.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ㄱ )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 ㄴ )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ㄱ ) 이내로 한정)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①ㄱ: 3년, ㄴ: 90일
2. ②ㄱ: 5년, ㄴ: 90일
3. ③ㄱ: 3년, ㄴ: 3개월
4. ④ㄱ: 5년, ㄴ: 3개월
5. ⑤ㄱ: 5년, ㄴ: 6개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2027.1.1. 시행 기준) 본문에 따라 통상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90일은 불복 청구기간과의 혼동이고, 3년과 6개월은 법정 기간이 아니다. ㄱ은 5년, ㄴ은 3개월이다.

30.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ㄴ.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ㄷ.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 당시의 단순한 계산 착오로 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ㄹ.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1. ①ㄱ, ㄷ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2027.1.1. 시행 기준)은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이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소득 등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제2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제3호) 등을 후발적 사유로 정한다. ㄱ, ㄴ, ㄹ은 해당한다. ㄷ은 신고 당시부터 존재한 오류로서 같은 조 제1항의 통상의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사유일 뿐 후발적 사유가 아니다.

3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ㆍ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한다.
2. ②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되는 날부터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다.
3. ③기간 내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하면 세무서장은 진행상황과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④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도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③은 옳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2027.1.1. 시행 기준)의 내용이다. ①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도 후발적 사유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항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2. <국세기본법> 거주자 甲(복식부기의무자 아님)의 202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다음 자료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법정신고기한: 2028년 5월 31일 (2) 甲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8년 7월 10일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가 아님). (3) 무신고납부세액: 8,000,000원(부정행위 및 역외거래 없음)

1. ①480,000원
2. ②800,000원
3. ③1,120,000원
4. ④1,280,000원
5. ⑤1,600,000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부정행위가 없는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므로 8,000,000 × 20% = 1,600,000원이다. 2028년 7월 10일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이므로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1,600,000 × (1 - 30%) = 1,120,000원. 1,600,000원은 감면을 누락한 경우, 800,000원은 1개월 이내 구간(100분의 50)을 적용한 경우, 1,280,000원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구간(100분의 20)을 적용한 경우, 480,000원은 감면액을 가산세로 착각한 경우이다. 가산세율·감면율.

33. <국세기본법> (주)한빛의 제27기(2027.1.1.~2027.12.31.) 법인세 신고에 관한 다음 자료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주)한빛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 30,000,000원이다. (2) 위 (1) 중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10,000,000원이다. (3)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은 50,000,000원이다. (4) 역외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없으며, 가산세 감면 사유는 없다.

1. ①3,000,000원
2. ②4,000,000원
3. ③4,070,000원
4. ④6,000,000원
5. ⑤12,000,000원

법인이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 부정행위분의 100분의 40(10,000,000 × 40% = 4,000,000원)과 ㉯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50,000,000 × 14/10,000 = 70,000원) 중 큰 금액에, 같은 조 제1항제1호나목의 일반 과소신고분 100분의 10((30,000,000 - 10,000,000) × 10% = 2,000,000원)을 더한다. 가산세 = 4,000,000 + 2,000,000 = 6,000,000원. 3,000,000원은 전부를 일반 과소신고(10%)로 본 경우, 4,000,000원은 일반분을 누락한 경우, 4,070,000원은 ㉮와 ㉯를 합산하고 일반분을 누락한 경우, 12,000,000원은 전부에 100분의 40을 적용한 경우이다. 가산세율.

34. <국세기본법> 거주자 甲의 다음 자료에 따라 국세기본법령상 납부지연가산세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甲은 202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인 2028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였으나, 그중 10,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甲은 납부고지를 받기 전인 2028년 7월 31일에 미납세액 10,00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3) 이자율은 2027년 1월 1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한다.

1. ①132,000원
2. ②134,000원
3. ③134,200원
4. ④150,000원
5. ⑤432,000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납부고지 전에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이다. 기간은 2028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60일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의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이므로 10,000,000 × 60 × 22/100,000 = 132,000원이다. 지정납부기한이 없으므로 같은 항 제3호의 100분의 3은 적용되지 않는다. 134,200원은 납부일을 기간에 포함(61일)한 경우, 134,000원은 지정납부기한 후의 월 1만분의 67을 2개월로 적용한 경우, 150,000원은 1일 10만분의 25로 잘못 적용한 경우, 432,000원은 100분의 3을 더한 경우이다. 이자율.

35.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이 가산된다.
2. ②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
3. ③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지정납부기한 후의 월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4. ④부정행위 없이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면 그 범위에서 당초 과세기간분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5. ⑤연대납세의무자와 보증인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는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2027.1.1. 시행 기준)은 납세의무자에 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①은 같은 항 제3호, ②는 같은 조 제7항, ③은 같은 조 제8항(제1항제1호의2·제2호의2 및 제4호의 가산세 적용 배제), ④는 같은 조 제6항(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부정행위로 무신고·과소신고한 경우 제외)과 일치한다. 150만원 기준과 지정납부기한 후 가산세 체계(2025.12.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