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와 불평등 지수, 최적분배와 재분배 정책, 사회보험과 공적연금, 공공지출의 팽창과 비용편익분석, 예산제도·국채·재정정책, 지방재정과 공공요금을 정리한다. 이 노트는 시험 대비를 위해 새로 작성한 학습용 정리이며 공식 자료가 아니다. 내용은 재정학 교과서의 표준 이론에 따르며, 계산 예시의 수치는 모두 가상의 자료라는 점에 유의한다.
1. 어느 나라의 국민소득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노동소득분배율은? (단, 노동소득분배율은 피용자보수를 요소비용 국민소득(피용자보수 + 영업잉여)으로 나눈 비율이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피용자보수: 420조원 (2) 영업잉여: 280조원 (3) 고정자본소모: 100조원 (4) 순간접세(생산 및 수입세 − 보조금): 150조원
노동소득분배율 = 420 ÷ (420 + 280) = 60.0%이다. 고정자본소모와 순간접세는 요소비용 국민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은 영업잉여의 비율, 즉 자본소득분배율이다. ②는 피용자보수를 네 항목의 합계 950조원으로 나눈 값이다. ③은 분모에 순간접세를 포함한 850조원을 사용한 값이다. ④는 분모에 고정자본소모를 포함한 800조원을 사용한 값이다.
2. 소득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개인마다 보유한 요소의 양과 구성이 다르므로 기능별 분배만으로 계층별 분배가 결정되지 않는다. ②는 옳다. 기능별 분배는 생산요소별 보수(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분배이다. ③은 옳다. 계층별(개인별) 분배는 소득 크기에 따른 개인·가구 간 분배이다. ④는 옳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대표적인 기능별 분배 지표이다. ⑤는 옳다. 완전경쟁 요소시장에서 요소가격은 한계생산물가치와 같아진다.
3. 4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각 구성원의 소득이 10, 20, 30, 40이다. 로렌츠 곡선을 이용하여 구한 지니계수는? (단, 로렌츠 곡선은 각 누적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것으로 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총소득은 100이므로 누적인구비율 0.25, 0.5, 0.75, 1에 대응하는 누적소득비율은 0.1, 0.3, 0.6, 1.0이다. 로렌츠 곡선 아래 면적 = 0.25 × [(0 + 0.1) + (0.1 + 0.3) + (0.3 + 0.6) + (0.6 + 1.0)] ÷ 2 = 0.375이고, 지니계수 = (0.5 − 0.375) ÷ 0.5 = 0.25이다. ①은 완전평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0.125)을 삼각형 면적 0.5로 나누지 않은 값이다. ③은 로렌츠 곡선 아래의 면적이다. ④는 완전평등선 아래 삼각형의 면적이다. ⑤는 로렌츠 곡선 아래 면적을 2배 한 값으로, 이를 1에서 빼는 과정을 빠뜨렸다.
4. 5명으로 구성된 사회의 소득이 각각 10, 10, 20, 20, 40일 때 로렌츠 곡선으로부터 계산한 지니계수는? (단, 누적점 사이는 직선으로 연결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총소득은 100이고 누적소득비율은 0.1, 0.2, 0.4, 0.6, 1.0이다. 로렌츠 곡선 아래 면적 = 0.2 × (0.1 + 0.3 + 0.6 + 1.0 + 1.6) ÷ 2 = 0.36이므로 지니계수 = 1 − 2 × 0.36 = 0.28이다. 모든 순서쌍의 소득 차이 절댓값의 합 280을 2n²μ = 2 × 25 × 20 = 1,000으로 나누어도 0.28이 된다. ②는 평균차 공식에서 분모를 2n²μ 대신 2n(n − 1)μ = 800으로 계산한 값이다. ③은 로렌츠 곡선 아래의 면적 자체이다. ④는 1에서 로렌츠 곡선 아래 면적을 뺀 값으로, 면적을 2배 하지 않았다. ⑤는 로렌츠 곡선 아래 면적을 2배 한 값이다.
5. 두 사람 甲과 乙로 구성된 사회에서 甲의 소득은 100, 乙의 소득은 400이다. 사회후생함수가 W = ln Y甲 + ln Y乙일 때 앳킨슨 지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균등분배대등소득 Ye는 2 ln Ye = ln 100 + ln 400을 만족하므로 Ye = √(100 × 400) = 200(기하평균)이다. 평균소득은 250이므로 앳킨슨 지수 = 1 − 200 ÷ 250 = 0.20이다. ①은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불평등 기피도 0)를 적용한 값이다. ②는 W = √Y甲 + √Y乙(불평등 기피도 0.5)을 적용하여 균등분배대등소득을 225로 계산한 값이다. ④는 불평등 기피도 2를 적용하여 균등분배대등소득을 조화평균 160으로 계산한 값이다. ⑤는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여 균등분배대등소득을 최소소득 100으로 본 값이다.
6. 두 사람의 소득이 각각 10과 90이다. 앳킨슨의 사회후생함수 W = Σ Y^(1−ε) ÷ (1 − ε)에서 불평등 기피도 ε = 2를 적용할 때 앳킨슨 지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ε = 2이면 W = −(1/Y₁ + 1/Y₂)이므로 균등분배대등소득 Ye는 2/Ye = 1/10 + 1/90 = 10/90을 만족하고, Ye = 18(조화평균)이다. 평균소득은 50이므로 앳킨슨 지수 = 1 − 18 ÷ 50 = 0.64이다. ①은 ε = 0.5를 적용하여 균등분배대등소득을 40으로 계산한 값이다. ②는 균등분배대등소득을 평균소득으로 나눈 비율(18 ÷ 50)로, 1에서 빼지 않았다. ③은 ε = 1을 적용하여 균등분배대등소득을 기하평균 30으로 계산한 값이다. ⑤는 롤즈의 사회후생함수(ε → ∞)를 적용하여 균등분배대등소득을 최소소득 10으로 본 값이다.
7. 甲과 乙의 소득이 각각 36과 144이고 사회후생함수가 W = √Y甲 + √Y乙이다. 균등분배대등소득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균등분배대등소득 Ye는 모든 사람이 Ye를 가질 때 현재와 같은 사회후생을 주는 소득이므로 2√Ye = √36 + √144 = 18, √Ye = 9, Ye = 81이다. 평균소득 90보다 작으며, 앳킨슨 지수는 1 − 81 ÷ 90 = 0.1이다. ①은 √36 + √144 = 18을 구한 뒤 2로 나누고 제곱하는 과정을 빠뜨린 값이다. ②는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여 최소소득을 균등분배대등소득으로 본 값이다. ③은 불평등 기피도 2에 해당하는 조화평균이다. ④는 W = ln Y甲 + ln Y乙(불평등 기피도 1)에 해당하는 기하평균이다.
8. 어느 사회의 소득5분위별 소득점유율이 1분위(최하위) 5%, 2분위 10%, 3분위 15%, 4분위 25%, 5분위(최상위) 45%이다. 십분위분배율은?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십분위분배율 = 최하위 40% 계층의 소득점유율 ÷ 최상위 20% 계층의 소득점유율 = (5% + 10%) ÷ 45% = 0.333…이므로 0.33이다. ①은 최하위 20%의 점유율을 최상위 20%의 점유율로 나눈 값(5 ÷ 45)이다. ②는 분모를 최상위 40%의 점유율(25% + 45% = 70%)로 잘못 잡은 값이다. ④는 분자와 분모를 뒤바꾼 값(45 ÷ 15)이다. ⑤는 5분위 점유율을 1분위 점유율로 나눈 소득5분위배율이다.
9. 5분위별 가구의 평균소득(만원)이 1분위 120, 2분위 250, 3분위 380, 4분위 520, 5분위 840이다. 소득5분위배율은? (단, 각 분위의 가구 수는 같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소득5분위배율 = 5분위(최상위 20%) 평균소득 ÷ 1분위(최하위 20%) 평균소득 = 840 ÷ 120 = 7.00이다. ①은 (120 + 250) ÷ 840으로 계산한 십분위분배율이다. ②는 5분위 평균소득을 전체 평균소득 422로 나눈 값이다. ③은 5분위 평균소득을 2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④는 상위 40%의 소득을 하위 40%의 소득으로 나눈 값((520 + 840) ÷ (120 + 250))이다.
10. 어느 사회의 로렌츠 곡선이 L(p) = p²(p: 누적인구비율, L: 누적소득비율, 0 ≤ p ≤ 1)으로 주어질 때 지니계수는?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로렌츠 곡선 아래 면적은 ∫₀¹ p² dp = 1/3이므로 지니계수 = (1/2 − 1/3) ÷ (1/2) = 1 − 2 × 1/3 = 1/3 ≈ 0.33이다. ①은 완전평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1/6)을 삼각형 면적 1/2로 나누지 않은 값이다. ③은 완전평등선 아래 삼각형의 면적이다. ④는 로렌츠 곡선 아래 면적(1/3)을 2배 한 값이다. ⑤는 1에서 두 곡선 사이의 면적 1/6을 뺀 값이다.
11. 4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가지고 나머지 3명의 소득은 0이다. 로렌츠 곡선의 누적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계산한 지니계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누적소득비율은 0, 0, 0, 1이므로 로렌츠 곡선 아래 면적은 마지막 구간의 삼각형 0.25 × 1 ÷ 2 = 0.125뿐이다. 지니계수 = 1 − 2 × 0.125 = 0.75이며, 일반적으로 n명 중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가지면 지니계수는 (n − 1)/n이 된다. ①은 로렌츠 곡선 아래의 면적이다. ②는 소득을 가진 사람의 인구비율(1/4)이다. ③은 완전평등선 아래 삼각형의 면적이다. ⑤는 구성원 수가 무한히 많을 때의 극한값으로, 4명인 경우의 면적 계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12. 불평등도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두 로렌츠 곡선이 교차하지 않으면 대각선에 더 가까운 곡선의 사회가 더 균등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ㄴ.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 아래의 면적이 클수록 그 값도 커지는 지수이다. ㄷ. 앳킨슨 지수는 불평등에 대한 사회의 가치판단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지수이다. ㄹ. 소득5분위배율은 중간 계층의 소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ㄱ. 옳다. 교차하지 않으면 안쪽(대각선에 가까운) 곡선이 로렌츠 우위에 있어 더 균등하다. ㄴ. 옳지 않다. 지니계수 = 1 − 2 × (로렌츠 곡선 아래 면적)이므로 면적이 클수록 지니계수는 작아진다. ㄷ. 옳다. 불평등 기피도를 통해 사회후생함수에 대한 가치판단을 반영한다. ㄹ. 옳다. 5분위배율은 최상위·최하위 20%만 비교하므로 2-4분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13. 불평등도 지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모든 사람의 소득이 2배가 되면 지니계수는 변하지 않는다. ㄴ. 불평등 기피도가 양수일 때 앳킨슨 지수가 0이면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다. ㄷ. 십분위분배율이 2이면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다. ㄹ.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과 일치하면 지니계수는 1이다. ㅁ. 소득5분위배율은 그 값이 작을수록 불평등하다.
ㄱ, ㄴ, ㄷ의 3개가 옳다. ㄱ. 지니계수는 소득의 비례적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ㄴ. 불평등 기피도가 양수이면 균등분배대등소득이 평균소득과 같아지는 경우는 완전균등뿐이다. ㄷ. 최하위 40%의 점유율이 최상위 20% 점유율의 2배가 되려면 두 계층의 평균소득이 모두 전체 평균과 같아야 하므로 완전균등이다. ㄹ. 완전평등선과 일치하면 지니계수는 0이다. ㅁ. 5분위배율은 클수록 불평등하다.
14. 로렌츠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대각선(완전평등선)에서 멀수록 불평등하다. ②는 옳지 않다. 곡선이 교차하더라도 면적은 다를 수 있으므로 지니계수가 같다고 할 수 없으며, 이때는 로렌츠 곡선만으로 우열을 판단할 수 없을 뿐이다. ③은 옳지 않다.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누적인구비율과 누적소득비율을 대응시킨다. ④는 옳지 않다. 상대적 점유율만 나타내므로 소득 수준은 알 수 없다. ⑤는 옳다. 로렌츠 곡선은 소득점유율로 그리므로 모든 소득의 비례적 증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5. 지니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모양이 다른(교차하는) 로렌츠 곡선도 같은 면적을 가질 수 있다. ②는 옳다. 완전평등이면 0, 완전불평등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워진다. ③은 옳다. 지니계수의 기하학적 정의이다. ④는 옳다. 분배가 불균등하면 정액을 더할 때 상대적 격차가 줄어 지니계수가 작아진다(비례적 증가와 구별). ⑤는 옳다. 지니계수는 피구-달튼의 이전원칙을 충족한다.
16. 앳킨슨(A. Atkinson)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앳킨슨 지수 = 1 − (균등분배대등소득 ÷ 평균소득)이다. ②는 옳지 않다. 불평등 기피도가 0(공리주의)이면 균등분배대등소득이 평균소득과 같아 지수는 0이 된다. ③은 옳지 않다. 사회후생함수(불평등 기피도)에 대한 가치판단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④는 옳지 않다. 분배가 불균등하면 균등분배대등소득은 평균소득보다 작고, 균등하면 같다. ⑤는 옳다. 불평등 기피도가 커질수록 균등분배대등소득이 작아져 지수가 커진다.
17. 피구-달튼(Pigou-Dalton)의 이전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상위 20% 계층 내부의 이전은 그 계층의 점유율을 바꾸지 않으므로 십분위분배율은 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십분위분배율은 이전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는 옳다. 이전원칙의 정의이다. ③은 옳다. 지니계수는 이전원칙을 충족한다. ④는 옳다. 오목한 사회후생함수에서 이전은 균등분배대등소득을 높여 지수를 낮춘다. ⑤는 옳다. 평균은 그대로이고 분산이 줄어 변이계수가 작아진다.
18. 십분위분배율과 소득5분위배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십분위분배율은 클수록(최대 2) 균등하다. ②는 옳지 않다. 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③은 옳다. 십분위분배율의 정의이다. ④는 옳지 않다. 완전균등이면 두 계층의 소득이 같아 5분위배율은 1이다. ⑤는 옳지 않다. 십분위분배율은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완전균등이면 2이다.
19.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니계수는 완전평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평등선 아래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면 ( ㄱ )이 되고,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가질수록 ( ㄴ )에 가까워진다.
①은 옳다. 완전평등이면 두 곡선이 일치하여 0, 한 사람에게 집중될수록 1에 가까워진다. ②는 옳지 않다. ㄱ과 ㄴ을 뒤바꾸었다. ③은 옳지 않다. ㄴ이 틀렸다. 2는 완전균등할 때의 십분위분배율 값이다. ④는 옳지 않다. ㄱ, ㄴ이 모두 틀렸다. ⑤는 옳지 않다. ㄱ, ㄴ이 모두 틀렸다. 완전균등할 때 2가 되는 지표는 십분위분배율이다.
20. 정부가 고소득층으로부터 1,000만원을 거두어 저소득층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으로 120만원이 소요되고, 이전을 받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180만원 감소하였다. 오쿤의 '새는 양동이' 관점에서 본 저소득층 소득의 순증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저소득층에 실제로 전달되는 금액은 1,000 − 120 = 880만원이고, 근로소득이 180만원 줄었으므로 순증가액은 880 − 180 = 700만원이다(새는 비율 30%). ②는 행정비용 120만원을 반영하지 않은 값(1,000 − 180)이다. ③은 근로소득 감소 180만원을 반영하지 않은 값(1,000 − 120)이다. ④는 새는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징수액 전체이다. ⑤는 새는 부분 300만원을 빼지 않고 더한 값이다.
21. 두 사람 A, B의 효용함수가 UA = 20xA − xA², UB = 16xB − xB²이고, 나누어 가질 소득의 총량은 xA + xB = 10이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 W = UA + UB를 극대화하는 A의 소득 xA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공리주의 최적 조건은 두 사람의 한계효용이 같아지는 것이다. 20 − 2xA = 16 − 2xB와 xA + xB = 10을 연립하면 xA − xB = 2이므로 xA = 6, xB = 4이다. ①은 롤즈의 기준에 따라 두 사람의 효용을 같게 하는 배분(UA = UB ≈ 60.94)이다. ②는 A가 아니라 B의 소득을 구한 값이다. ③은 효용함수의 차이를 무시하고 균등하게 나눈 값이다. ⑤는 A에게 전부를 배분한 값으로, xA가 6을 넘으면 A의 한계효용이 B보다 작아진다.
22. 두 사람 甲, 乙의 효용함수가 U甲 = 2x甲, U乙 = x乙이고, 분배할 소득의 총량은 90이다. 롤즈의 사회후생함수 W = min{U甲, U乙}을 극대화하는 甲의 소득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롤즈의 사회후생함수에서는 두 사람의 효용이 같아지는 점이 최적이다. 2x甲 = x乙과 x甲 + x乙 = 90을 연립하면 x甲 = 30, x乙 = 60이며, 이때 두 사람의 효용은 모두 60이다. ①은 乙에게 전부를 배분한 값으로, 甲의 효용이 0이 되어 사회후생도 0이다. ③은 효용함수의 차이를 무시하고 균등하게 나눈 값이다. ④는 甲이 아니라 乙의 소득을 구한 값이다. ⑤는 공리주의를 적용하여 한계효용이 큰 甲에게 전부를 배분한 값이다.
23.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롤즈의 사회후생함수에서는 최소수혜자의 효용이 늘지 않으면 사회후생도 늘지 않는다. ㄴ.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의 사회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L자 형태이다. ㄷ. 평등주의(내시) 사회후생함수는 공리주의보다 분배의 형평성을 더 중시한다.
ㄱ. 옳다. 사회후생은 최소 효용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ㄴ. 옳지 않다. 공리주의의 사회무차별곡선은 기울기 −1의 직선이고, L자형은 롤즈의 사회후생함수이다. ㄷ. 옳다. 효용의 곱을 극대화하므로 효용이 낮은 사람의 효용 증가에 더 큰 가중치를 주어 공리주의와 롤즈의 중간 성격을 가진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24.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다. W = U₁ + U₂ + … + Uₙ이다. ②는 옳다. 효용을 더하려면 기수성과 개인 간 비교 가능성이 필요하다. ③은 옳다. 소득 총량이 일정하면 한계효용이 같아지는 균등분배가 최적이다. ④는 옳다. 효용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궤적이므로 기울기 −1의 직선이다. ⑤는 옳지 않다. 효용함수가 다르면 한계효용이 같아지는 점이 균등분배와 달라질 수 있다.
25. 롤즈(J. Rawls)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다. 롤즈는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상태의 합의를 공정한 출발점으로 본다. ②는 옳다. W = min{U₁, …, Uₙ}이다. ③은 옳다. 최소 효용만 사회후생을 결정하므로 L자형이다. ④는 옳지 않다. 최소극대화 원칙은 극단적인 위험 기피를 가정할 때 도출된다. 위험 중립이면 기대효용 극대화, 곧 공리주의와 가까워진다. ⑤는 옳다. 차등의 원칙이다.
26. 노직(R. Nozick)의 소득분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다. 소유권리론(취득·이전·교정의 정의)으로 과정의 정당성을 중시한다. ②는 옳지 않다. 노직은 정형화된 분배 원칙을 비판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강제적 재분배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다. ④는 옳지 않다. 롤즈의 최소극대화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⑤는 옳지 않다. 노직은 최소국가를 주장한다.
27. 오쿤(A. Okun)의 '새는 양동이' 비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다. 재분배에 따르는 효율비용을 새는 양동이에 비유하였다. ②는 옳지 않다. 효율과 형평의 상충을 보여 줄 뿐이며, 얼마만큼의 손실을 감수할지는 사회의 가치판단에 달려 있다. ③은 옳다. 행정비용은 새는 부분의 대표적 예이다. ④는 옳다. 부담자의 행태 변화에 따른 효율비용이다. ⑤는 옳다. 수혜자의 행태 변화에 따른 효율비용이다.
28. 사회후생함수와 그 특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이다. ②는 옳다. 롤즈의 최소극대화 사회후생함수이다. ③은 옳지 않다. 롤즈의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형이며, 원점에 볼록한 매끄러운 곡선은 평등주의(내시) 사회후생함수의 특징이다. ④는 옳다. 베르누이-내시형 사회후생함수로, 원점에 볼록한 사회무차별곡선을 갖는다. ⑤는 옳다. 효용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궤적이다.
29. 甲의 소득은 100이고 식품(F)과 그 밖의 재화(X)의 가격은 모두 1이며, 효용함수는 U = F^0.25 X^0.75이다. 정부가 甲에게 재판매할 수 없는 식품 60단위를 현물로 지급할 때 甲의 X 소비량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현금 60을 받는다면 소득 160 중 25%인 40을 식품에 쓰려 하므로(F = 40, X = 120), 식품 60단위의 현물지급은 원하는 양보다 많다. 재판매할 수 없으므로 甲은 식품을 추가로 사지 않고 F = 60을 소비하며, 소득 100을 모두 X에 지출하여 X = 100이 된다. ①은 현물 식품 60단위의 가치를 소득에서 빼야 한다고 본 값이다. ②는 현물이전이 없을 때의 X 소비량이다. ④는 같은 금액 60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의 X 소비량이다. ⑤는 소득과 현물의 가치를 모두 X에 지출한다고 본 값이다.
30. 현물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원래 소비하려던 양보다 많은 양을 현물로 지급하면 같은 금액의 현금이전보다 효용이 낮을 수 있다. ㄴ. 재판매가 불가능한 현물이전은 해당 재화의 소비량을 같은 금액의 현금이전보다 늘릴 수 있다. ㄷ. 수혜자 효용의 측면에서 현물이전은 같은 금액의 현금이전보다 우월한 수단이다. ㄹ. 의료나 주거와 같은 가치재의 소비를 보장하려는 목적은 현물이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ㄱ. 옳다. 현물 수량이 원하는 소비량을 넘으면 제약이 구속력을 가져 효용이 현금이전보다 낮아진다. ㄴ. 옳다. 이 경우 해당 재화의 소비량은 현금이전 때보다 많다. ㄷ. 옳지 않다. 수혜자 효용으로는 현금이전이 같거나 우월하다. ㄹ. 옳다. 가치재 공급, 온정적 동기는 현물이전의 대표적 근거이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31. 같은 금액의 현금이전과 현물이전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수혜자 효용 기준으로 현물이전은 현금이전보다 높을 수 없고, 제약이 구속력을 가지면 더 낮다. ②는 옳다. 현금은 예산선을 평행 이동시켜 선택을 제약하지 않는다. ③은 옳다. 현물이전의 주된 목적이다. ④는 옳다. 현물 수량이 같은 금액의 현금을 받을 때의 소비량보다 적으면 제약이 구속력을 갖지 않아 결과가 같다. ⑤는 옳다. 재판매가 가능하면 사실상 현금과 같은 효과를 낸다.
32. 현물이전을 정당화하는 논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수혜자 효용만 보면 현금이전이 현물이전보다 같거나 우월하다. ②는 옳지 않다. 현물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매력이 적어 자기선별을 통해 부정수급을 줄인다. ③은 옳지 않다. 현물의 조달과 배분에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행정비용이 든다. ④는 옳지 않다. 현물이전은 선택을 제약하여 소비자주권을 약화시킨다. ⑤는 옳다. 상호의존적 효용(온정적 동기)이 있으면 현물이전이 사회후생을 높일 수 있다.
33. 저소득층에 대한 가격보조와 재정지출 규모가 같은 현금이전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가격보조는 해당 재화의 상대가격을 낮추어 대체효과를 낳는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지출이면 상대가격을 왜곡하지 않는 현금이전의 효용이 같거나 더 높다. ③은 옳지 않다. 현금이전은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아 초과부담이 없다. ④는 옳다. 가격보조는 소득효과에 대체효과가 더해져 해당 재화 소비를 더 크게 늘린다. ⑤는 옳지 않다. 가격보조는 예산선을 회전시키며, 평행 이동은 현금이전의 효과이다.
34. 부의 소득세 제도에서 급여액이 B = G − tY(G: 기초수당, t: 감소율, Y: 근로소득)로 정해진다. G = 1,200만원, t = 40%일 때 근로소득이 1,500만원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단, 다른 조세와 이전은 없으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급여액 B = 1,200만원 − 0.4 × 1,500만원 = 600만원이므로 가처분소득 = 1,500만원 + 600만원 = 2,100만원이다. ①은 가처분소득이 아니라 부의 소득세 급여액이다. ②는 부의 소득세 급여를 반영하지 않은 근로소득이다. ④는 감소액 600만원을 빼지 않고 기초수당 전액을 더한 값이다. ⑤는 급여가 0이 되는 손익분기소득(G ÷ t)이다.
35. 부의 소득세에서 기초수당이 900만원, 감소율(한계세율)이 30%이다. 급여가 0이 되는 손익분기소득은? (단, 급여액 = 기초수당 − 감소율 × 근로소득이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급여 B = 900만원 − 0.3Y = 0이 되는 소득은 Y = 900만원 ÷ 0.3 = 3,000만원이다. ①은 기초수당에 감소율을 곱한 값이다. ②는 기초수당을 감소율이 아니라 (1 − 감소율)로 나눈 값이다. ③은 손익분기소득에서 기초수당을 뺀 값이다. ⑤는 손익분기소득에 기초수당을 다시 더한 값으로, 급여가 0이 되는 소득에서도 기초수당을 받는다고 본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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