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분류와 원칙, 누진성 지표, 조세의 전가와 귀착, 초과부담과 최적과세, 조세가 노동·저축·투자·위험부담에 미치는 효과,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재산세, 탈세와 조세지출을 정리한다. 이 노트는 시험 대비를 위해 새로 작성한 학습용 정리이며 공식 자료가 아니다. 내용은 재정학 교과서의 표준 이론에 따르며, 제도 설명은 개념 이해를 위한 것이고 실제 세법은 매년 개정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1. 조세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옳지 않다. 목적세는 세입을 특정 지출에 묶어 두므로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② 옳다. 종량세는 수량·중량·용적 등 물리적 단위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종가세는 가격(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옳지 않다. 납세자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물건 자체에 착안하는 것은 물세이며, 인세는 인적 사정을 고려한다. ④ 옳지 않다.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의 일치를 예정하는 것은 직접세이고, 간접세는 전가를 예정한다. ⑤ 옳지 않다.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 주체(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 따른 구분이며, 전가의 예정 여부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 기준이다.
2. 수요곡선이 Qd = 200 - 2P, 공급곡선이 Qs = 3P - 50인 완전경쟁시장에서 정부가 생산자에게 단위당 10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정부의 조세수입은? (단, P는 가격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조세 부과 전 균형은 200 - 2P = 3P - 50에서 P = 50, Q = 100이다.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P - 10이므로 공급곡선은 Qs = 3(P - 10) - 50 = 3P - 80이 되고, 200 - 2P = 3P - 80에서 소비자가격 P = 56, 거래량 Q = 88이다. 조세수입은 10 × 88 = 880이다. 1,000은 부과 전 거래량 100을 곱한 값, 940은 수요곡선의 기울기 2를 빠뜨려 거래량을 100 - 6 = 94로 본 값, 820은 조세수입에서 초과부담(½ × 10 × 12 = 60)을 뺀 값, 760은 수요 측 감소분 12와 공급 측 감소분 12를 이중으로 차감하여 거래량을 76으로 본 값이다.
3. 수요곡선이 Qd = 150 - P, 공급곡선이 Qs = 2P - 30인 완전경쟁시장에서 정부가 소비자에게 단위당 6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단위당 가격(조세 포함)은? (단, P는 가격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부과 전 균형은 150 - P = 2P - 30에서 P = 60, Q = 90이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Pd라 하면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Pd - 6이므로 150 - Pd = 2(Pd - 6) - 30, 3Pd = 192에서 Pd = 64, 생산자 수취가격 58, 거래량 86이다. 소비자 부담은 단위당 4(= 6 × 2/3), 생산자 부담은 2이다. 58은 생산자가 받는 가격, 60은 부과 전 가격, 62는 부담 비율을 반대로 적용하여 소비자 부담을 2로 본 값, 63은 세액을 절반씩 나눈 값이다.
4. 직접세와 간접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간접세는 소비 지출에 부과되므로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하여 역진적인 부담을 낳는다. ㄴ. 직접세는 납세자의 인적 사정을 반영하기 쉬워 수직적 공평의 실현에 유리하다. ㄷ. 누진적인 직접세는 간접세보다 경기 변동에 대한 자동안정화 기능이 약하다. ㄹ.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전가를 예정한 조세로서 간접세로 분류된다.
ㄱ. 옳다. 간접세는 소비액에 비례하여 부과되는데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중 소비 비중이 높아 소득 대비 부담률이 높으므로 역진적이다. ㄴ. 옳다. 직접세는 인적공제·누진세율 등을 통해 인적 사정과 부담능력을 반영할 수 있다. ㄷ. 옳지 않다. 누진적인 소득세는 경기 상승기에 세수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하강기에 빠르게 줄어 자동안정화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ㄹ. 옳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사업자가 납부하지만 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예정한 간접세이다.
5. 수요곡선이 Qd = 120 - 2P, 공급곡선이 Qs = 2P - 40인 완전경쟁시장에서 단위당 8의 물품세가 부과될 때 발생하는 초과부담(사중손실)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부과 전 균형은 120 - 2P = 2P - 40에서 P = 40, Q = 40이다. 부과 후 120 - 2Pd = 2(Pd - 8) - 40에서 소비자가격 44, 생산자가격 36, 거래량 32이다. 거래량 감소분이 8이므로 초과부담 = ½ × 8 × 8 = 32이다. 64는 ½을 빠뜨린 값, 128은 밑변을 부과 후 거래량 32로 잡은 값(½ × 8 × 32), 256은 조세수입(8 × 32), 320은 부과 전 거래량에 세액을 곱한 값이다.
6. 완전경쟁시장의 균형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절댓값)은 0.4,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6이다. 정부가 단위당 20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생산자가 부담하는 단위당 조세액은? (단, 탄력성은 조세 부과 전후에 일정하다고 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소비자 부담 : 생산자 부담 = 공급탄력성 : 수요탄력성 = 1.6 : 0.4 = 4 : 1이다. 따라서 소비자 부담 = 20 × 1.6/2.0 = 16, 생산자 부담 = 20 × 0.4/2.0 = 4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수요 측이 더 큰 부담을 진다. 16은 소비자 부담분, 10은 탄력성을 무시하고 절반씩 나눈 값, 5는 탄력성 비율(0.4/1.6)을 그대로 세액에 곱한 값, 20은 세액 전부를 생산자 부담으로 본 값이다.
7. 애덤 스미스(A. Smith)가 제시한 조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해당한다. 스미스의 공평의 원칙으로, 각자의 능력(국가의 보호 아래 얻는 수입)에 비례한 부담을 요구한다. ② 해당한다. 확실성(명확성)의 원칙이다. ③ 해당한다. 편의의 원칙이다. ④ 해당한다. 최소징세비(경제성)의 원칙이다. ⑤ 해당하지 않는다. 세수의 충분성과 신축성은 바그너(A. Wagner)가 재정정책상의 원칙으로 제시한 것이다.
8. 수요곡선이 Qd = 300 - 3P이고 공급량이 가격과 관계없이 120으로 고정된 시장에서 정부가 소비자에게 단위당 12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생산자가 부담하는 단위당 조세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므로 거래량은 120으로 변하지 않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조세 포함)은 300 - 3Pd = 120에서 Pd = 60으로 부과 전과 같다.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60 - 12 = 48로 하락하여 세액 12 전부를 생산자가 부담한다. 0은 법적 납세의무자인 소비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본 값, 6은 절반씩 나눈 값, 9와 3은 공급곡선을 기울기 1인 직선으로 잘못 보고 12 × 3/4와 12 × 1/4로 배분한 값이다.
9. 어떤 독점기업이 직면한 시장수요곡선은 P = 100 - Q이고 한계비용은 20으로 일정하다. 정부가 단위당 10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기업의 가격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한계수입은 MR = 100 - 2Q이다. 부과 전에는 MR = 20에서 Q = 40, P = 60이다. 부과 후 한계비용이 30이 되므로 100 - 2Q = 30에서 Q = 35, P = 65이다. 선형 수요와 일정한 한계비용 아래에서 가격은 세액의 절반(5)만큼 오른다. 70은 세액 전부가 가격에 전가된다고 본 값, 60은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본 값, 75는 세후 가격 65에 세액을 다시 더한 값, 55는 가격이 세액의 절반만큼 하락한다고 부호를 반대로 본 값이다.
10. 조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옳지 않다. 보편성과 공평성은 공정의 원칙이고, 국민경제상 원칙은 올바른 세원 선택과 세종 선택의 원칙이다. ② 옳지 않다. 머스그레이브는 조세가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에 쉽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였다. ③ 옳다. 바그너의 4대 원칙은 재정정책상 원칙(충분성·신축성), 국민경제상 원칙(세원 선택·세종 선택), 공정의 원칙(보편성·공평성), 세무행정상 원칙(명확·편의·최소징세비)이다. ④ 옳지 않다. 스미스는 공평·확실·편의·최소징세비의 4원칙을 제시하였을 뿐 재분배를 조세의 핵심 기능으로 강조하지 않았다. ⑤ 옳지 않다. 머스그레이브는 효율적인 시장 결정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도록(중립성) 조세를 설계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11. 수요의 가격탄력성(절댓값)이 3으로 일정한 수요곡선에 직면한 독점기업의 한계비용은 40으로 일정하다. 단위당 10의 물품세가 부과될 때 독점가격의 상승폭은?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이윤극대화 조건 MR = MC와 MR = P(1 - 1/ε)에서 P = MC × ε/(ε - 1) = 1.5 × MC이다. 부과 전 P = 1.5 × 40 = 60, 부과 후 한계비용 50에서 P = 75이므로 상승폭은 15로 세액보다 크다. 10은 세액만큼만 오른다고 본 값, 13.33은 가격을 MC × (1 + 1/ε)로 잘못 계산한 값(10 × 4/3), 6.67은 ε/(ε - 1) 대신 (ε - 1)/ε를 곱한 값, 30은 세액에 탄력성을 곱한 값이다.
12. 다음은 바그너(A. Wagner)의 조세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은 세원 선택의 원칙과 세종 선택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 ( ㄴ )은 과세의 보편성과 공평성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① 옳다. ② 옳지 않다. 재정정책상의 원칙은 세수의 충분성과 신축성이다. ③ 옳지 않다. 세무행정상의 원칙은 명확·편의·최소징세비의 원칙이다. ④ 옳지 않다. 두 원칙 모두 다른 내용을 가리킨다. ⑤ 옳지 않다. 국민경제상의 원칙은 ㄱ에 해당한다. 바그너의 국민경제상의 원칙은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도록 세원(소득·재산 등)과 세종을 선택하라는 원칙이고, 공정의 원칙은 과세의 보편성과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성을 요구한다.
13. 수요곡선이 Qd = 105 - Pd, 공급곡선이 Qs = Ps인 완전경쟁시장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종가세가 부과되어 Pd = 1.1Ps가 성립한다. 조세 부과 후 생산자가 받는 가격(Ps)은? (단, Pd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부과 전 균형은 105 - P = P에서 P = 52.5이다. 부과 후 105 - 1.1Ps = Ps에서 2.1Ps = 105, Ps = 50, Pd = 55, 거래량 50이며 단위당 세액은 5이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각 2.5씩 부담한다. 47.5는 단위당 세액 5를 생산자가 모두 부담한다고 본 값(52.5 - 5), 52.5는 부과 전 가격, 55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57.75는 부과 전 가격에 (1 + 세율)을 그대로 곱한 값(52.5 × 1.1)이다.
14. 조세부담의 배분 기준인 편익원칙과 능력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옳지 않다. 조세와 지출을 연계하여 함께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편익원칙의 장점이며, 능력원칙은 지출과 분리하여 부담을 배분한다. ② 옳지 않다. 편익원칙은 받은 편익만큼 부담하게 하므로 재분배 목적의 조세를 정당화하기 어렵고, 재분배에는 능력원칙이 적합하다. ③ 옳지 않다. 개인의 선호(편익)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편익원칙의 한계이며, 능력원칙은 소득·소비·재산 등 능력 지표에 따른다. ④ 옳다. 편익원칙(응익원칙)은 공공서비스로부터 받는 편익의 크기에 따라 세부담을 배분한다. ⑤ 옳지 않다. 도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휘발유세를 도로 재원에 충당하는 것은 편익원칙의 예이다.
15. 다음과 같은 가상의 초과누진세율 체계에서 과세표준이 1억원인 납세자의 평균세율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 10% (2) 과세표준 2,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20% (3) 과세표준 6,000만원 초과: 40%
세액 = 2,000만원 × 10% + 4,000만원 × 20% + 4,000만원 × 40% = 200만원 + 800만원 + 1,600만원 = 2,600만원이므로 평균세율은 2,600만원 ÷ 1억원 = 26%이다. 40%는 이 납세자의 한계세율, 34%는 2,000만원 초과분 전체에 40%를 적용한 값(200만원 + 3,200만원), 20%는 중간 구간의 세율, 16%는 최고 구간의 세액 1,600만원만 반영한 값이다.
16.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옳다.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같게 취급하라는 것이 수평적 공평이다. ② 옳다.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것이 수직적 공평이다. ③ 옳다. 소득·소비·재산 중 무엇을 능력의 지표로 삼는지에 따라 같은 능력의 범위가 달라진다. ④ 옳다.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실질적인 부담능력이 달라지므로 같은 능력으로 볼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⑤ 옳지 않다. 능력이 다른 사람 사이에 부담을 얼마나 달리할지(누진의 정도)는 사회적 가치판단에 달려 있어 이론적으로 유일하게 정해지지 않는다.
17. 세액(T)과 소득(Y) 사이에 T = 0.25Y - 500 (Y > 2,000)의 관계가 성립할 때, 소득이 4,000인 납세자에 대한 세액의 소득탄력성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Y = 4,000이면 T = 1,000 - 500 = 500이므로 평균세율 = 500/4,000 = 0.125, 한계세율 = dT/dY = 0.25이다. 세액의 소득탄력성 = (dT/dY) × (Y/T) = 한계세율 ÷ 평균세율 = 0.25 ÷ 0.125 = 2로 1보다 커서 누진적이다. 0.5는 평균세율을 한계세율로 나눈 역수, 0.25는 한계세율, 0.125는 평균세율, 1은 비례세의 탄력성이다.
18.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지며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개인들 사이에 일정한 조세수입을 배분하는 희생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옳다. 각자의 한계희생(세후 소득의 한계효용)이 같아질 때 총희생이 최소가 되며, 동일한 효용함수라면 고소득자부터 세후 소득을 같게 만드는 강한 누진 배분이 된다. ② 옳지 않다. 균등절대희생이 누진세를 요구하는지는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에 달려 있으며, 예컨대 U = ln Y이면 비례세가 된다. ③ 옳지 않다. 같은 크기의 효용 희생은 균등절대희생이고, 균등비례희생은 원래 효용 대비 희생의 비율을 같게 한다. ④ 옳지 않다. 균등한계희생은 세후 소득을 균등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격차가 줄어든다. ⑤ 옳지 않다. 세 기준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세부담 배분을 낳는다.
19. 수요곡선이 Qd = 60 - P, 공급곡선이 Qs = 2P - 30인 완전경쟁시장에서 단위당 9의 물품세가 부과될 때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부과 전 균형은 P = 30, Q = 30이다. 부과 후 60 - Pd = 2(Pd - 9) - 30에서 소비자가격 36, 생산자가격 27, 거래량 24이다. 소비자가격이 6 올랐으므로 소비자잉여 감소분 = 6 × (30 + 24)/2 = 162이다. 180은 부과 전 거래량 30에 가격 상승분을 곱한 값, 216은 조세수입(9 × 24), 243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3 × (30 + 24)/2 = 81) 감소분의 합계, 270은 부과 전 거래량에 세액을 곱한 값이다.
20.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진 개인들 사이의 희생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소득의 한계효용은 체감한다.) ㄱ. 균등절대희생 아래에서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누진세가 요구된다. ㄴ. 균등한계희생은 세수가 충분히 크면 모든 사람의 세후 소득을 같게 만든다. ㄷ. 효용함수가 U = ln Y이면 균등비례희생은 누진적인 세부담 배분을 요구한다. ㄹ. U = ln Y인 경우 균등절대희생 원칙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세율이 높아진다.
ㄱ. 옳다. 균등절대희생 U(Y) - U(Y - T) = 일정에서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이면 비례세, 1보다 크면 누진세, 1보다 작으면 역진세가 된다. ㄴ. 옳다. 균등한계희생은 세후 소득의 한계효용을 같게 하므로, 동일한 효용함수 아래에서는 고소득자부터 세후 소득을 낮추어 가며 세수가 충분하면 모두의 세후 소득이 같아진다. ㄷ. 옳다. [ln Y - ln(Y - T)]/ln Y = k이면 Y - T = Y^(1-k)이므로 평균세율 T/Y = 1 - Y^(-k)가 소득과 함께 상승하여 누진적이다(Y > 1). ㄹ. 옳지 않다. U = ln Y이면 ln Y - ln(Y - T) = k에서 (Y - T)/Y = e^(-k)로 일정하므로, 균등절대희생은 소득과 관계없이 평균세율이 같은 비례세가 된다.
21. 갑의 소득은 800, 을의 소득은 400이며 두 사람의 효용함수는 U = ln Y로 같다. 정부가 두 사람으로부터 총 600의 조세를 거두면서 균등한계희생의 원칙을 따를 때 갑이 부담하는 세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균등한계희생은 세후 소득의 한계효용(1/Y)을 같게 하므로 세후 소득이 같아져야 한다. 800 - T갑 = 400 - T을, T갑 + T을 = 600에서 세후 소득은 각각 (1,200 - 600)/2 = 300이므로 T갑 = 500, T을 = 100이다. 400과 200은 소득에 비례하여 배분한 갑과 을의 세액(U = ln Y에서 균등절대희생의 결과), 300은 균등하게 나눈 값, 100은 을의 세액이다.
22.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옳지 않다. 비례세에서는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같다. ② 옳다. 추가 소득에 평균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평균세율이 올라간다. ③ 옳지 않다. 누진세는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조세이다. ④ 옳지 않다. 역진세는 평균세율이 하락하는 조세로, 세액의 절대액은 증가할 수도 있다. ⑤ 옳지 않다. 소득 증가분에 대한 세액 증가분의 비율은 한계세율이며, 평균세율은 세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23. 갑의 소득은 600, 을의 소득은 400이며 두 사람의 효용함수는 U = ln Y로 같다. 정부가 총 200의 조세를 균등절대희생의 원칙에 따라 배분할 때 을이 부담하는 세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균등절대희생은 ln Y - ln(Y - T)가 같아야 하므로 (Y - T)/Y, 즉 세후 소득의 비율이 같아진다. 따라서 U = ln Y에서는 비례세가 되며, 세율은 200/1,000 = 20%이고 을의 세액은 400 × 20% = 80이다. 0은 균등한계희생(세후 소득 균등화로 갑이 200을 모두 부담)의 결과, 100은 균등하게 나눈 값, 120은 갑의 세액, 200은 총세수 전액이다.
24. 조세의 누진성을 측정하는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옳지 않다. 세액의 소득탄력성은 한계세율을 평균세율로 나눈 값이다. ② 옳지 않다. 잔여소득(세후소득)의 탄력성은 (1 - 한계세율)/(1 - 평균세율)로, 1보다 작을 때 누진적이다. ③ 옳다. 세액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세액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 평균세율이 상승한다. ④ 옳지 않다. 평균세율 누진도는 소득 증가에 따른 평균세율의 변화로 측정한다. ⑤ 옳지 않다. 면세점 초과 소득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한계세율은 일정하지만 평균세율이 소득과 함께 상승하므로 선형누진세에 해당한다.
25. 매년 1,200만원의 지대를 영구히 낳는 토지가 있고 이자율은 연 6%이다. 이 토지에 매년 240만원의 재산세가 영구히 부과되고 그 부담이 토지가격에 완전히 자본화될 때 토지가격의 하락폭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토지가격은 미래 순수익의 현재가치이므로 부과 전 1,200만원 ÷ 0.06 = 2억원이다. 재산세가 영구히 부과되면 순수익이 960만원이 되어 가격은 960만원 ÷ 0.06 = 1억 6,000만원이 되며, 하락폭은 미래 조세의 현재가치 240만원 ÷ 0.06 = 4,000만원이다. 240만원은 1년분 세액, 226.4만원은 1년분만 할인한 값(240만원 ÷ 1.06), 14.4만원은 세액에 이자율을 곱한 값, 2,400만원은 10년분 세액을 단순 합계한 값이다.
26.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옳지 않다. 경제적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등 시장 여건에 따라 결정되며 법적 납세의무자와 무관할 수 있다. ② 옳지 않다.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은 전전(전방전가)이고, 소전은 생산성 향상 등으로 조세를 흡수하는 것이다. ③ 옳지 않다. 경영 합리화로 조세를 흡수하는 것은 소전이며, 자본화는 미래 조세가 자산 가격에 반영되는 현상이다. ④ 옳다. 생산요소 가격의 인하 등을 통해 거래의 역방향인 요소 공급자에게 넘기는 것이 후전(후방전가)이다. ⑤ 옳지 않다. 자본화는 조세가 자산의 미래 순수익을 줄여 그 현재가치만큼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나타난다.
27. 국민소득이 500조원에서 520조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조세수입은 100조원에서 106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의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은?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조세수입 증가율 = 6/100 = 6%, 국민소득 증가율 = 20/500 = 4%이므로 세수탄력성 = 6% ÷ 4% = 1.50이다(한계세율 6/20 = 0.3을 평균세율 100/500 = 0.2로 나누어도 같다). 0.20은 평균세율, 0.30은 한계세율(ΔT/ΔY), 0.67은 탄력성의 역수, 2.00은 두 증가율의 차이(6% - 4% = 2%p)를 탄력성으로 본 값이다.
28. 완전경쟁시장에서 물품세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옳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더 큰 부담을 진다. ② 옳다.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으면 소비자가격은 변하지 않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세액만큼 하락한다. ③ 옳다.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면 세액 전부를 생산자가 부담하고 소비자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④ 옳다. 경쟁시장에서 경제적 귀착은 법적 납세의무자와 무관하다. ⑤ 옳지 않다.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는 공급량을 줄여 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생산자의 부담 비율은 작아진다.
29. 공급곡선이 수평인 어떤 재화 시장에서 조세 부과 전 가격은 100, 거래량은 1,000이고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절댓값)은 0.8이다. 이 재화에 10%의 종가세를 부과할 때 하버거 삼각형으로 근사한 초과부담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공급곡선이 수평이므로 소비자가격은 10%(= 10) 오르고 거래량 감소분은 0.8 × 10% × 1,000 = 80이다. 초과부담 ≈ ½ × 10 × 80 = ½ × ε × t² × P × Q = ½ × 0.8 × 0.1² × 100,000 = 400이다. 800은 ½을 빠뜨린 값, 625는 탄력성을 곱하지 않고 나눈 값(½ × 0.01 × 100,000 ÷ 0.8), 4,000은 세율을 제곱하지 않은 값(½ × 0.8 × 0.1 × 100,000), 8,000은 ½을 빠뜨리고 세율도 제곱하지 않은 값이다.
30. 독점시장에서 물품세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독점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한다.)
① 옳지 않다. 가격 상승폭은 수요곡선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탄력성이 일정한 수요에서는 세액보다 크게 오른다. ② 옳다. P = a - bQ, MC = c이면 P = (a + c)/2이므로 단위당 세액 t가 부과되면 가격은 t/2만큼 상승한다. ③ 옳지 않다. 탄력성이 ε로 일정하면 P = MC × ε/(ε - 1)이므로 가격 상승폭은 세액의 ε/(ε - 1)배로 세액보다 크다. ④ 옳지 않다.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는 이윤극대화 조건(MR = MC)을 바꾸지 않으므로 생산량과 가격에 영향이 없다. ⑤ 옳지 않다. 독점시장에서는 같은 세수를 거두는 종가세가 종량세보다 후생손실이 작다.
31.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직선인 시장에서 단위당 4의 물품세를 부과하였을 때 초과부담이 30이었다. 단위당 세액을 12로 인상하면 초과부담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직선의 수요·공급곡선에서 초과부담은 ½ × t × ΔQ이고 ΔQ가 t에 비례하므로 초과부담은 세액의 제곱에 비례한다. 세액이 3배가 되면 초과부담은 3² = 9배인 270이다. 90은 세액에 비례(3배)한다고 본 값, 120은 세액 증가분 8을 기준으로 (8/4)² = 4배로 계산한 값, 540은 9배한 값을 다시 두 배로 계산한 값(½ 누락), 810은 세제곱(27배)에 비례한다고 본 값이다.
32. 하버거(A. Harberger)의 2부문 일반균형 모형에 의한 법인세 귀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옳다. 자본이 비법인부문으로 이동하면서 그 부문의 자본 수익률도 하락한다. ② 옳다. 노동과 자본은 부문 간에 완전히 이동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③ 옳지 않다. 일반균형에서는 자본 이동을 통해 부담이 모든 자본 소유자에게 확산되고,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의 크기에 따라 노동에게도 귀착될 수 있다. ④ 옳다. 요소의 총공급은 고정되어 있고 부문 간 배분만 달라진다. ⑤ 옳다. 법인부문 자본의 상대가격이 오르면 그 부문에서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하는 요소대체효과가 생긴다.
33. 두 재화 X, Y의 보상수요 가격탄력성(절댓값)이 각각 0.5와 2이고 공급곡선은 수평이며 교차가격효과는 없다. 램지의 역탄력성 규칙에 따라 Y재에 5%의 세율을 적용할 때 X재의 최적 세율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역탄력성 규칙에 따르면 세율은 보상수요 탄력성에 반비례하므로 tX/tY = εY/εX = 2/0.5 = 4이고 tX = 5% × 4 = 20%이다. 1.25%는 비율을 거꾸로 적용한 값(5% ÷ 4), 2.5%는 Y재 세율에 X재 탄력성을 곱한 값, 5%는 균일세율, 10%는 Y재 세율에 Y재 탄력성을 곱한 값이다.
34. 조세 귀착의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옳지 않다. 정부지출을 고정하고 한 조세를 같은 세수의 다른 조세로 대체하는 분석은 차별귀착이다. ② 옳지 않다. 다른 조세와 정부지출을 일정하게 두고 한 조세만의 효과를 보는 것은 절대귀착이다. ③ 옳지 않다. 차별귀착의 비교 기준으로는 분배에 중립적인 정액세(인두세)를 주로 상정한다. ④ 옳다. 균형예산귀착은 조세 부과와 그 세수로 이루어지는 정부지출을 함께 고려하여 분배효과를 분석한다. ⑤ 옳지 않다. 차별귀착은 정부지출을 고정한 채 세수가 같은 두 조세의 분배효과를 비교하는 분석이다.
35. 공급곡선이 P = 20에서 수평이고 수요곡선이 Qd = 100 - 2P인 시장에서 단위당 5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초과부담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므로 소비자가격은 세액만큼 올라 25가 되고, 거래량은 60에서 50으로 10 감소한다. 초과부담 = ½ × 5 × 10 = 25이다. 50은 ½을 빠뜨린 값, 250은 조세수입(5 × 50), 275는 소비자잉여 감소분 전체(조세수입 + 초과부담), 300은 부과 전 거래량에 세액을 곱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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