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편의 통칙, 합명·합자·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설립·주식·기관·신주발행·회계·사채와 상장회사 특례를 정리한다. 이 노트는 시험 대비를 위해 새로 작성한 연습용 자료이며 공식 자료가 아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2027년 1차 시험일(4월 예정)에 시행될 법률을 기준으로 하며, 2025년 개정(충실의무, 독립이사)과 2027. 1. 1. 시행 규정(자기주식 신탁, 전자주주총회)을 반영하였다.
1.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상법」 제172조에 따라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를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③은 옳다. 같은 법 제173조가 금지하는 것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뿐이므로, 회사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69조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회사로 정의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70조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을 정한다.
2.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상법」 제174조제2항에 따라 합병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면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도 그 세 종류 중 하나이어야 하므로 합자회사로 할 수 없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30조는 합명회사의 합병에 총사원의 동의를 요구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36조제2항의 제소기간은 합병등기가 있은 날부터 6월이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34조에 따라 합병은 본점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⑤는 옳다. 같은 법 제175조제1항.
3. 상법상 법원의 회사 해산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다. 「상법」 제176조제1항제1호. ②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 ③은 옳다. 같은 항 제2호(설립 후 1년 내 영업 미개시 또는 1년 이상 휴지). ④는 옳다. 같은 조 제2항은 해산을 명하기 전이라도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한다. ⑤는 옳다. 같은 조 제3항이며, 이 경우 회사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4. 상법상 합명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다. 「상법」 제178조. ②는 옳다. 같은 법 제179조제4호. ③은 옳다. 같은 법 제179조 각 호 외의 부분. ④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⑤는 옳다. 같은 법 제185조는 채권자가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한다.
5. 상법상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다. 「상법」 제203조(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②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00조제2항에 따라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으면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02조 단서는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를 예외로 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99조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요구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04조는 정관의 변경에 총사원의 동의를 요구한다.
6. 합명회사 A의 사원 甲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A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상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개입권의 행사는 회사의 그 사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4항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행사하도록 한다. ③은 옳다. 같은 조 제4항.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한다. ⑤는 옳지 않다.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거래이면 회사는 그 사원에게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같은 조 제2항).
7. 상법상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다. 「상법」 제212조제1항. ②는 옳다. 같은 법 제213조(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 ③은 옳다. 같은 법 제214조제1항. ④는 옳다. 같은 법 제215조(오인으로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한 자칭사원의 책임). ⑤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25조제1항의 기간은 퇴사등기 후 2년이며, 5년은 해산등기 후 사원 책임이 소멸하는 기간이다(같은 법 제267조제1항).
8.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으나 ( ㄱ )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 ㄴ ) 내에 회사에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ㄱ은 「상법」 제2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6월이다. ㄴ은 같은 법 제219조제1항에 따라 3월이며, 상속인이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하면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사원을 퇴사시키는 경우의 예고도 6월 전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24조제1항).
9. 상법상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총사원의 동의 ㄴ. 성년후견개시 ㄷ. 파산 ㄹ. 한정후견개시
「상법」 제218조(2018. 9. 18. 전문개정)는 퇴사원인으로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제명을 정한다. ㄱ, ㄴ, ㄷ은 이에 해당한다. ㄹ의 한정후견개시는 같은 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퇴사원인이 아니다.
10. 상법상 합명회사의 지분과 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상법」 제197조는 다른 사원의 동의를 요구하며 이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뜻하므로 과반수의 동의로는 부족하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21조는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의 회사재산의 상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때부터 법정이자를 붙이도록 한다. ③은 옳다. 같은 법 제222조 본문(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 ④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23조는 장래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20조제1항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제명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한다.
11. 상법상 합명회사의 해산과 계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상법」 제227조제3호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를 해산원인으로 정한다. ②는 옳다. 같은 법 제229조제1항(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③은 옳다. 같은 법 제241조제1항. ④는 옳다. 같은 법 제229조제2항. ⑤는 옳다. 같은 법 제228조(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
12. 상법상 합명회사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상법」 제247조제2항은 제227조제3호(사원이 1인으로 된 때) 또는 제6호(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한 경우 임의청산을 배제한다. ②는 옳다. 같은 법 제251조제1항·제2항. ③은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57조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요구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60조 단서는 다툼이 있는 채무의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게 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67조제1항의 기간은 해산등기 후 5년이다.
13.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ㄴ.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 ㄷ. 유한책임사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때에는 퇴사한다. ㄹ. 업무집행사원이 있으면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ㄱ. 옳다. 「상법」 제272조. ㄴ. 옳다. 같은 법 제275조(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ㄷ.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84조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 ㄹ.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74조는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다.
14.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상법」 제278조는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과 대표행위를 금지한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77조에 따라 영업년도말에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검사할 수 있고,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85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해산되며, 무한책임사원은 전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계속하거나(같은 조 제2항)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6조제2항). ④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⑤는 옳다. 같은 법 제279조제2항.
15. 합자회사 A의 유한책임사원 甲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상법상 甲이 A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의 한도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정관에 기재된 甲의 출자가액: 50,000,000원 (2) 甲이 이미 이행한 출자액: 30,000,000원 (3) 甲이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받은 금액: 5,000,000원 (4) 甲은 출자를 감소하거나 책임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
「상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변제책임을 지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배당받은 금액은 이에 가산한다. 50,000,000원 − 30,000,000원 + 5,000,000원 = 25,000,000원. ①은 위법배당액을 가산하지 않은 값(20,000,000원), ③은 이미 이행한 출자액(30,000,000원), ④는 출자가액 전액(50,000,000원), ⑤는 출자가액에 배당액을 더한 값(55,000,000원)이다.
16.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다. 「상법」 제287조의4제1항. ②는 옳다. 같은 조 제2항(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③은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87조의3제4호는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를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정한다. ④는 옳다. 같은 법 제287조의3제3호 및 각 호 외의 부분. ⑤는 옳다. 같은 법 제287조의5제1항.
17. 유한책임회사 A의 정관은 사원 甲과 사원이 아닌 乙을 업무집행자로 정하고 있고, 사원 丙은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다. 정관에는 지분의 양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상법」 제287조의12제1항은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도록 한다. ②는 옳지 않다. 사원 전원의 동의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 요구된다(같은 법 제287조의8제2항 단서). ③은 옳다.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을 양도할 수 있고(같은 항 본문), 乙은 사원이 아니므로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은 甲뿐이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87조의10제1항은 업무집행자의 경업에 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87조의9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는 지분을 양수할 수 없고, 지분을 취득하면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18.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다. 「상법」 제287조의15제1항(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 ②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87조의16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 변경에 총사원의 동의를 요구한다. ③은 옳다. 같은 법 제287조의22제1항(대표소송). ④는 옳다. 같은 법 제287조의19제2항. ⑤는 옳다. 같은 법 제287조의14는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에 관한 제277조를 준용한다.
19.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가입과 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다. 「상법」 제287조의23제2항 본문이며, 정관을 변경한 때에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된다(같은 항 단서). ②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87조의28제2항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87조의27 단서는 제명에 필요한 결의를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87조의28제1항은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20.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으로 한다. ㄴ. 잉여금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ㄷ. 업무집행자는 재무제표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고,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ㄹ. 잉여금의 한도를 위반하여 분배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분배받은 자에게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ㄱ. 옳다. 「상법」 제287조의35. ㄴ.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87조의37제4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한다. ㄷ. 옳다. 같은 법 제287조의34제1항. ㄹ. 옳다. 같은 법 제287조의37제2항이며, 그 청구에 관한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같은 조 제3항).
21.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원이 없게 된 경우는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원인이다. ㄴ.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에는 유한책임회사는 해산한다. ㄷ.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 그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ㄹ.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ㄱ. 옳다. 「상법」 제287조의38제2호. ㄴ.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호는 제227조 중 제3호(사원이 1인으로 된 때)를 해산 원인에서 제외하므로 사원이 1인이어도 해산하지 아니한다. ㄷ. 옳다. 같은 법 제287조의43제1항. ㄹ.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은 총사원의 동의를 요구한다.
22.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상법」 제546조는 출자 1좌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도록 한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61조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도록 한다. ③은 옳다. 같은 법 제568조제1항(감사는 정관에 의하여 두는 임의기관). ④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56조 본문은 지분의 양도와 상속을 인정하며, 정관으로는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같은 조 단서). ⑤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55조는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 발행을 금지한다.
23. 상법상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상법」 제571조제2항은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서면으로, 또는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한다. ②는 옳다. 같은 법 제573조. ③은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75조 단서는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게 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72조제1항의 요건은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이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
24.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ㄴ. 현물출자 재산의 회사성립 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이 지는 부족액 지급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ㄷ.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ㄹ.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ㅁ. 감사가 있는 유한회사의 이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ㄱ. 옳다. 「상법」 제562조제2항. ㄴ.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50조제2항은 그 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ㄷ. 옳다. 같은 법 제574조. ㄹ. 옳다. 같은 법 제557조. ㅁ.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64조제3항에 따라 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의 승인이 있으면 되고, 사원총회의 승인은 감사가 없는 때에 필요하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의 3개이다.
25. 상법상 유한회사의 설립과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다. 「상법」 제552조제1항(소만으로 주장). ②는 옳다. 같은 법 제551조제3항이며,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③은 옳다. 같은 법 제565조제1항(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 ④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547조제1항은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도록 한다. ⑤는 옳다. 같은 법 제549조제1항.
26.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은 「상법」 제289조제1항제4호, ②는 같은 항 제5호, ③은 같은 항 제8호, ④는 같은 항 제7호와 제6호로서 모두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⑤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는 정한 때에 주식청약서와 설립등기에 기재하는 사항일 뿐이다(같은 법 제302조제2항제3호, 제317조제2항제4호).
27. 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은 옳다. 「상법」 제290조제3호의 재산인수는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으므로, 판례는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재산인수를 무효로 본다(현물출자의 번잡함을 피하려고 회사 성립 후 매매 형식으로 약정한 경우도 재산인수에 해당한다). ②는 옳지 않다.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도 같은 조 제4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호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할 뿐 그 자를 발기인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④는 옳지 않다. 설립비용은 같은 조 제4호의 변태설립사항이며 같은 법 제289조제1항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90조제1호는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
28.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다. 「상법」 제292조 본문. ②는 옳지 않다. 같은 조 단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기게 하므로, 모집설립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다. ③은 옳다. 같은 법 제289조제3항 단서. ④는 옳다. 같은 법 제289조제1항. ⑤는 옳다. 같은 법 제291조제3호(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과 그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29.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상법」 제293조는 각 발기인이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도록 한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95조제1항은 지체 없이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도록 한다. ③은 옳다. 같은 법 제296조제1항·제2항. ④는 옳지 않다. 발기설립에서 이사와 감사는 조사 결과를 발기인에게 보고하며(같은 법 제298조제1항), 창립총회에 보고하는 것은 모집설립의 경우이다(같은 법 제313조제1항). ⑤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95조제2항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도록 한다.
30. 상법상 발기설립에서 설립경과의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다. 「상법」 제298조제2항. ②는 옳다. 같은 조 제3항. ③은 옳다. 같은 법 제299조의2는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게 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조에 따라 제290조제2호·제3호의 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한다. ⑤는 옳다. 같은 법 제299조제3항.
31. (주)가람은 설립 시 자본금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발기설립하려 한다. 정관에는 현물출자와 회사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재산인수)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재산은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상법령상 검사인의 조사ㆍ보고(「상법」 제299조제1항)가 적용되지 아니하기 위한 현물출자 재산과 재산인수 대상 재산의 총액의 최대 금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상법」 제299조제2항제1호는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인의 조사·보고를 적용하지 않으며, 「상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그 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한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한도는 200,000,000원 × 1/5 = 40,000,000원과 50,000,000원 중 작은 40,000,000원이다. ①은 자본금의 10분의 1, ③은 시행령의 금액만 적용한 값, ④는 두 한도를 합산한 값, ⑤는 자본금 전액이다.
32.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상법」 제302조제3항은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주식인수의 청약에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인 발기인이 진의 아님을 알았더라도 청약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 ②는 옳다. 같은 법 제302조제2항제1호. ③은 옳다. 같은 법 제303조. ④는 옳다. 같은 법 제306조. ⑤는 옳다. 같은 법 제307조제2항(이 경우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33.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 ㄱ ) 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 ㄴ )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ㄱ은 「상법」 제307조제1항에 따라 2주간이다. ㄴ은 같은 법 제309조에 따라 3분의 2이며, 창립총회의 결의에는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라는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34. 상법상 모집설립의 창립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옳지 않다. 「상법」 제316조제1항은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게 한다. ②는 옳다. 같은 조 제2항. ③은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14조제1항. ④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12조는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도록 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10조제2항은 검사인의 보고서를 창립총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35.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옳다. 「상법」 제317조제1항(제299조와 제300조의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②는 옳다. 같은 항(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③은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는 옳다. 같은 법 제317조제2항제3호의2. ⑤는 옳다. 같은 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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