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총칙)

1. 민법 제1조 및 제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2. ②관습법은 사회의 변화로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더라도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3. ③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민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4. ④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이 판례로만 인정되는 원칙이다.
5. ⑤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더라도 그 의사에 우선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

③은 옳다. 「민법」 제2조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①은 옳지 않다. 「민법」 제1조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여 법률, 관습법, 조리의 순서를 정한다. ②는 옳지 않다. 판례는 관습법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④는 옳지 않다. 권리남용 금지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⑤는 옳지 않다. 「민법」 제106조에 따르면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기준이 되므로 명확한 의사에 우선하지 않는다.

2.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잃게 된다.
2. ②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다.
3.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이 규정은 유증의 수증자에 준용된다.
4. ④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다.
5. ⑤태아가 모체와 함께 사망하여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도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된다.

⑤는 옳지 않다. 판례는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문제의 시기로 소급하여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갖지 못한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①은 옳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한다. ②는 옳다. 「민법」 제762조의 내용이다. ③은 옳다. 「민법」 제1000조제3항은 태아를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민법」 제1064조는 이를 수증자에 준용한다. ④는 옳다. 「민법」 제30조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2인 이상을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간주가 아니라 추정이다).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ㄴ.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후에도 그 행위에 대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ㄷ.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ㄹ.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ㄱ. 옳다. 「민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ㄴ. 옳지 않다. 「민법」 제7조는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만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ㄷ. 옳다. 「민법」 제6조의 내용이다. ㄹ. 옳다. 「민법」 제8조제2항은 영업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을 인정하면서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4.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피성년후견인이 한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2. ②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가운데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4. ④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면 가정법원의 종료 심판이 없더라도 성년후견은 그때 종료한다.
5. ⑤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이라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①은 옳다. 「민법」 제10조제4항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②는 옳지 않다. 「민법」 제9조제1항은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도 청구권자로 정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는 옳지 않다. 「민법」 제11조는 원인이 소멸된 경우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도록 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0조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동의에 의한 예외를 두지 않으므로,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5.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데도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2. ②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할 수 있다.
3. ③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4. ④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상의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5. ⑤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뿐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도 할 수 있다.

②는 옳지 않다. 「민법」 제14조의2제2항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정한다. ①은 옳다. 「민법」 제13조제3항의 내용이다. ③은 옳다. 「민법」 제14조의3제1항의 내용이다. ④는 옳다. 「민법」 제13조제4항 단서는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취소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는 옳다. 「민법」 제12조제1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청구권자로 정한다.

6. 18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乙로부터 중고 오토바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속임수를 쓰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甲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여 추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②乙이 丙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촉구하였는데 丙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③乙은 계약 당시 선의였으므로 丙이 계약을 추인한 후에도 자신의 매도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④乙이 계약을 철회하려면 그 의사표시를 丙에게 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인 甲에게 한 철회는 효력이 없다.
5. ⑤甲이 성년이 된 후 乙의 촉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는 옳다. 「민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에게 같은 조 제1항의 촉구(1개월 이상의 기간)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①은 옳지 않다. 능력자가 되기 전의 촉구는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③은 옳지 않다. 「민법」 제16조제1항의 철회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만 할 수 있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은 철회의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⑤는 옳지 않다. 「민법」 제15조제1항은 능력자로 된 사람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7.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2. ②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였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③속임수를 이유로 한 취소권의 배제는 미성년자에게만 적용되고 피한정후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 ④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 ⑤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의 속임수가 있었던 경우에만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는 옳다. 「민법」 제17조제2항은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①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이 동의를 가장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의 능력자 사칭과 구별된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한정후견인에게도 적용된다. ⑤는 옳지 않다. 「민법」 제16조제1항의 철회권은 속임수와 관계없이 추인 전까지 인정되며,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안 경우에만 배제된다.

8. 민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 ㄱ )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 ㄴ ).

1. ①ㄱ: 2주, 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②ㄱ: 1개월, ㄴ: 취소한 것으로 본다
3. ③ㄱ: 1개월, ㄴ: 추인한 것으로 본다
4. ④ㄱ: 3개월, 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⑤ㄱ: 3개월, ㄴ: 취소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5조제1항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능력자로 된 사람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취소한 것으로 보는 것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이므로 ②와 ⑤는 옳지 않고, 2주나 3개월은 법정 기간이 아니므로 ①과 ④도 옳지 않다.

9.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하며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 ②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의 거소를 주소로 보게 된다.
3. ③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외에 있는 주소를 국내의 주소로 본다.
4. ④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5. ⑤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③은 옳지 않다. 「민법」 제20조는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정한다. ①은 옳다. 「민법」 제18조제1항·제2항의 내용이다(복수주소 인정). ②는 옳다. 「민법」 제19조의 내용이다. ④는 옳다. 「민법」 제21조의 가주소에 관한 내용이다. ⑤는 옳다. 「민법」 제36조의 내용이다.

10.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에 법원은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2. 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도 법원이 이미 명한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3. ③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재산의 보존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4. ④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행위에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5. ⑤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⑤는 옳다. 「민법」 제26조제2항의 내용이다. ①은 옳지 않다. 「민법」 제22조제1항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을 명하도록 정한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은 옳지 않다. 「민법」 제25조는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보존행위, 성질을 변하지 않는 이용·개량행위)을 넘는 행위에만 법원의 허가를 요구한다. ④는 옳지 않다.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다(같은 조 후문).

11.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작성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ㄷ.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없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ㄱ. 옳다. 「민법」 제23조는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개임을 정한다. ㄴ. 옳다. 「민법」 제24조제1항은 재산목록 작성 의무를, 같은 조 제4항은 그 비용을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함을 정한다. ㄷ. 옳지 않다. 「민법」 제26조제3항은 담보제공(같은 조 제1항)과 보수(같은 조 제2항)에 관한 규정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준용한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12. 甲은 2018년 5월 최후의 소식 이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이해관계인 乙의 청구로 법원은 2026년 9월 甲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였고 그 선고는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위난을 당한 사실이 없음)

1. ①甲은 법원이 실종선고를 한 2026년 9월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된다.
2. ②甲은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2018년 5월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된다.
3. ③甲은 5년의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된다.
4. ④甲의 생존 사실이 증명되면 실종선고는 법원의 취소가 없더라도 효력을 잃는다.
5. ⑤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도 모두 효력을 잃는다.

③은 옳다. 「민법」 제27조제1항의 보통실종 기간은 5년이고,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①과 ②는 옳지 않다. 사망 간주 시점은 선고 시나 최후 소식 시가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 시이다. ④는 옳지 않다. 「민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생존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이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 전에는 선고의 효력이 유지된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항 단서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13.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선의의 자도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2. ②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악의의 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3. ③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생사가 항공기 추락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종선고의 대상이 된다.
4. ④실종자가 실종기간 만료 시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5. ⑤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①은 옳지 않다. 「민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는 옳다. 같은 항 후단의 악의 취득자에 관한 내용이다. ③은 옳다. 「민법」 제27조제2항의 특별실종(위난 종료 후 1년)에 해당한다. ④는 옳다. 「민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내용이다. ⑤는 옳다. 「민법」 제27조제1항의 보통실종에 관한 내용이다.

14.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설립등기만으로 법인이 될 수 있다.
2. ②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고 민법은 정하고 있다.
3. ③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설립자들의 정관 작성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
4. ④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에는 민법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5. ⑤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으면 설립등기 없이도 법인으로 성립한다.

②는 옳다. 「민법」 제33조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한다. ①은 옳지 않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 사단·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③은 옳지 않다. 「민법」 제31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④는 옳지 않다. 「민법」 제39조는 영리 사단을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법인으로 하고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⑤는 옳지 않다. 허가 외에 설립등기가 있어야 성립한다(같은 법 제33조).

15.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2. ②재단법인 정관에는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필요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3. ③재단법인 설립자가 명칭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4. ④재단법인 설립자가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도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5. ⑤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게 된다.

④는 옳지 않다. 「민법」 제44조에 따라 법원이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뿐이고 목적은 보충 대상이 아니다. ①은 옳다. 「민법」 제40조제6호의 내용이다. ②는 옳다. 「민법」 제43조는 재단법인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만을 정한다. ③은 옳다. 「민법」 제44조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하도록 한다. ⑤는 옳다. 「민법」 제41조의 내용이다.

16. 총사원이 90명인 민법상 사단법인 A의 정관에는 정관변경 및 해산결의에 필요한 정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A가 정관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최소 동의 사원 수(ㄱ)와 해산을 결의하는 데 필요한 최소 동의 사원 수(ㄴ)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ㄱ: 46명, ㄴ: 60명
2. ②ㄱ: 60명, ㄴ: 60명
3. ③ㄱ: 60명, ㄴ: 67명
4. ④ㄱ: 60명, ㄴ: 68명
5. ⑤ㄱ: 68명, ㄴ: 60명

「민법」 제42조제1항은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므로 ㄱ은 90 × 2/3 = 60명이다(정관변경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8조는 해산결의에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므로 90 × 3/4 = 67.5명 이상, 곧 68명이 필요하다(④). ①(ㄱ: 46명)은 과반수(제75조의 일반 결의 요건)를 적용한 오류, ②(ㄴ: 60명)는 해산결의에도 정관변경의 3분의 2를 적용한 오류, ③(ㄴ: 67명)은 4분의 3에 미달하는 끝수 버림의 오류이고, ⑤는 ㄱ과 ㄴ을 바꾼 값이다.

17.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2. ②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3. ③재단법인이 재산 보전을 위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4. ④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효력이 생긴다.
5. ⑤사단법인 정관변경에 필요한 사원 동의의 정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을 두더라도 이를 달리 정할 수 없다.

①은 옳다. 「민법」 제46조의 내용이다. ②는 옳지 않다. 「민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의 명칭·사무소 소재지 변경에도 같은 조 제3항이 「민법」 제42조제2항을 준용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④는 옳지 않다. 「민법」 제42조제2항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정한다.

18. 甲은 유언으로 자신 소유의 Y토지를 출연하여 재단법인 A를 설립하도록 하였고, 甲이 사망한 후 A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Y토지에 관하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마쳐지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생전의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②출연재산은 생전처분의 경우와 같이 A가 성립된 때로부터 A의 재산이 된다.
3. ③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A에 귀속한 것으로 보게 된다.
4. ④Y토지의 A에의 귀속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 ⑤甲의 상속인과 A 사이에서도 Y토지는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A에 귀속된다.

③은 옳다. 「민법」 제48조제2항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①은 옳지 않다. 「민법」 제47조제2항은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증여 규정 준용은 생전처분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②는 옳지 않다. 법인 성립 시 귀속은 생전처분에 관한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이다. ④와 ⑤는 옳지 않다. 판례는 제48조가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기준이어서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 귀속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부동산의 귀속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19. 민법상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②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③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4. ④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5. ⑤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새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는 옳지 않다. 2024. 9. 20. 전문개정된 「민법」 제51조제2항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정한다. ①은 옳다. 「민법」 제49조제1항의 내용이다. ②는 옳다. 「민법」 제50조의 내용이다. ③은 옳다. 「민법」 제51조제1항의 내용이다. ④는 옳다. 「민법」 제53조의 내용이다.

20. 민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 ㄱ )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 ㄴ ) 내에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등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 ①ㄱ: 주사무소, ㄴ: 3주일
2. ②ㄱ: 주사무소, ㄴ: 2주일
3. ③ㄱ: 분사무소, ㄴ: 3주일
4. ④ㄱ: 분사무소, ㄴ: 1개월
5. ⑤ㄱ: 주사무소, ㄴ: 1개월

「민법」 제50조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등기하도록 하고, 「민법」 제85조제1항은 청산인이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 사유 등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정한다(두 조문 모두 2024. 9. 20. 전문개정). ㄱ을 분사무소로 본 ③과 ④는 옳지 않고, ㄴ을 2주일이나 1개월로 본 ②와 ⑤도 옳지 않다.

21. 민법상 법인의 능력과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ㄴ.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법인이 배상책임을 지면 그 이사 개인은 배상책임을 면한다. ㄷ.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이를 집행한 이사가 연대하여 배상한다. ㄹ.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었으나 등기되지 않은 경우, 법인은 악의의 제3자에게는 그 제한으로 대항할 수 있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5. ⑤ㄱ, ㄷ, ㄹ

ㄱ. 옳다. 「민법」 제34조의 내용이다. ㄴ. 옳지 않다. 「민법」 제35조제1항 후문은 이사 기타 대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ㄷ. 옳다. 같은 조 제2항의 내용이다. ㄹ. 옳지 않다. 「민법」 제60조는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판례는 대표권 제한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제3자의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옳은 것은 ㄱ, ㄷ이다.

22.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 전원의 일치로 결정한다.
2. ②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이면 타인에게 사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대리하게 할 수 있다.
3. ③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인을 대표한다.
4. ④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⑤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각자 분담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는 옳다. 「민법」 제63조의 내용이다. ①은 옳지 않다. 「민법」 제58조제2항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정한다. ②는 옳지 않다. 「민법」 제62조는 이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정한다. ③은 옳지 않다. 「민법」 제64조에 따라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는 옳지 않다. 「민법」 제65조는 임무를 해태한 이사가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23.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와 직무대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2. ②법인과의 관계사항에 이해관계 있는 이사도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의 수에는 산입된다.
3. ③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 등이 없으면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4. ④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⑤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한 때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한다.

②는 옳지 않다. 판례는 「민법」 제74조의 유추해석상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고,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지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1521 판결). ①은 옳다. 같은 판결의 내용이다. ③은 옳다. 「민법」 제60조의2제1항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④는 옳다. 같은 조 제2항의 내용이다. ⑤는 옳다. 「민법」 제52조의2의 내용이다.

24. 민법상 법인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법인은 이사와 마찬가지로 감사를 필수기관으로 두어야 하며 그 선임은 설립허가의 요건이다.
2. ②감사는 부정한 것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도 스스로 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
3. ③감사는 업무집행에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수는 없다.
4. ④감사는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둘 수 있고 총회의 결의로는 둘 수 없다.
5. ⑤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⑤는 옳다. 「민법」 제67조제1호·제2호의 내용이다. ①과 ④는 옳지 않다. 「민법」 제66조는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감사는 임의기관이고, 총회의 결의로도 둘 수 있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7조제4호는 같은 조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을 감사의 직무로 정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호는 부정, 불비한 것을 발견한 때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을 정한다.

25. 민법상 사단법인 A는 총사원이 100명이고, A의 정관에는 사원총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원 20명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이사는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2. ②이사가 총회를 소집하려면 2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여야 한다.
3. ③사원 50명이 출석한 총회에서는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유효한 결의를 할 수 있다.
4. ④총회는 소집통지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도 출석사원 전원이 동의하면 이를 결의할 수 있다.
5. ⑤A와 사원 甲 사이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甲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은 옳다. 「민법」 제70조제2항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면 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100명의 5분의 1은 20명이다. ②는 옳지 않다. 「민법」 제71조는 1주간 전에 통지를 발하도록 정한다. ③은 옳지 않다. 「민법」 제75조제1항은 사원 과반수의 출석을 요구하므로 100명 중 51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④는 옳지 않다. 「민법」 제72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⑤는 옳지 않다. 「민법」 제74조에 따라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26. 민법상 법인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단법인은 사원이 1명만 남게 되면 그때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한다.
2. ②재단법인도 사단법인과 같이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3. ③법인은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해산할 수 있다.
4. ④법인의 파산은 해산사유가 아니라 청산절차의 개시사유에 불과하다.
5. ⑤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하게 된다.

⑤는 옳다. 「민법」 제77조제2항의 내용이다. ①은 옳지 않다. 같은 항은 사원이 없게 된 때를 해산사유로 정하므로 사원이 1명 남아 있으면 이 사유로 해산하지 않는다. ②는 옳지 않다. 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은 같은 항이 정하는 사단법인의 해산사유이다. ③은 옳지 않다. 이사회 결의는 「민법」 제77조가 정하는 해산사유가 아니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항은 파산을 해산사유로 정한다.

27. 민법상 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함이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2. ②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어야만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③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4. ④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사유 등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⑤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②는 옳지 않다. 「민법」 제83조는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①은 옳다. 「민법」 제82조의 내용이다. ③은 옳다. 「민법」 제84조의 내용이다. ④는 옳다. 「민법」 제86조제1항의 내용이다. ⑤는 옳다. 「민법」 제81조의 내용이다.

28. 민법상 청산인의 채권신고 최고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 ㄱ ) 안에 세 번 이상 공고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하며, 이때 정하는 신고기간은 ( ㄴ ) 이상이어야 한다. 공고에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표시한다.

1. ①ㄱ: 1월, ㄴ: 1월
2. ②ㄱ: 2월, ㄴ: 1월
3. ③ㄱ: 2월, ㄴ: 2월
4. ④ㄱ: 2월, ㄴ: 3월
5. ⑤ㄱ: 3월, ㄴ: 2월

「민법」 제88조제1항은 청산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도록 한다. 공고 기한이나 신고기간을 1월 또는 3월로 본 ①, ②, ④, ⑤는 옳지 않다.

29. 민법상 청산 중의 채권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를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2. ②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변제하지 못하지만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3. ③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 전의 채권도 변제할 수 있고 조건 있는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변제한다.
4. ④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귀속권리자에게 이미 인도된 잔여재산에 대하여도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한다.

④는 옳지 않다. 「민법」 제92조는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①은 옳다. 「민법」 제89조의 내용이다. ②는 옳다. 「민법」 제90조의 내용이다. ③은 옳다. 「민법」 제91조제1항·제2항의 내용이다. ⑤는 옳다. 「민법」 제93조제1항의 내용이다(신청과 함께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0. 민법상 사단법인 A가 목적의 달성으로 해산하였다. A의 정관에는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나 그 지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고, 청산 결과 채무를 모두 변제한 뒤에도 재산이 남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와 총회의 결의를 거쳐 A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2. ②잔여재산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므로 청산이 종결하면 그 당시의 사원들에게 균등한 비율로 분배된다.
3. ③청산인은 총회의 결의만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고도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4. ④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A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5. ⑤청산인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①은 옳다. 「민법」 제80조제2항은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②는 옳지 않다. 민법은 사원에 대한 분배를 정하고 있지 않다. ③과 ⑤는 옳지 않다. 처분에 필요한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사단법인은 총회 결의도 함께)이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은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이 국고에 귀속한다고 정한다.

31.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②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하고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3. ③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라도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4. ④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 이사는 총회의 결의를 얻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5. ⑤청산 중 파산선고를 신청한 청산인은 파산선고 후에도 남은 청산사무를 계속 수행한다.

②는 옳다. 「민법」 제95조는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37조는 법인의 사무를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고 정한다. ①은 옳지 않다. 「민법」 제9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신고는 주무관청에 한다. ③은 옳지 않다. 「민법」 제90조는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를 금지한다. ④는 옳지 않다. 「민법」 제79조는 이사가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총회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⑤는 옳지 않다. 「민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임무가 종료한다.

32. 민법상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민법에 규정한 법인의 등기를 해태한 때 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한 때 ㄷ. 총회의 의사록 작성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ㄹ.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때 ㅁ. 통상총회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하지 아니한 때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민법」 제97조는 등기를 해태한 때(제1호, ㄱ),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한 때(제4호, ㄴ), 제76조(의사록)와 제90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금지)에 위반한 때(제5호, ㄷ·ㄹ)를 과태료 사유로 정한다. ㅁ의 통상총회 소집의무(「민법」 제69조)는 같은 법 제97조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 ㄹ의 4개이다.

33. 민법상 법인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이라도 매년 3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②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원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3. ③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4. ④법인은 성립한 때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5. ⑤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면 되고 사원의 변경이 있더라도 이를 기재할 의무는 없다.

④는 옳다. 「민법」 제55조제1항 전문은 법인이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정한다. ①은 옳지 않다. 같은 항 후문에 따라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작성한다. ②는 옳지 않다. 「민법」 제56조는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정한다. ③은 옳지 않다. 「민법」 제55조제2항의 사원명부 비치 의무는 사단법인에 관한 것이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은 사단법인이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도록 정한다.

34.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는 것으로 민법은 정하고 있다.
2. ②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③법인이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④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는 민법이 정하는 법인의 해산사유의 하나에 해당한다.
5. ⑤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원이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는 옳지 않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허가 취소의 권한은 법원이 아니라 주무관청에 있다. ①은 옳다. 「민법」 제37조의 내용이다. ②와 ③은 옳다. 같은 법 제38조의 내용이다. ④는 옳다. 「민법」 제77조제1항은 설립허가의 취소를 해산사유로 정한다.

35.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ㄴ.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의 소송은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면 개인 명의로 제기할 수 있다. ㄷ.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ㄹ.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ㄱ. 옳다. 「민법」 제275조제1항의 내용이다. ㄴ. 옳지 않다. 판례는 「민법」 제276조제1항이 공유·합유와 달리 보존행위에 관한 단서를 두지 않았으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구성원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ㄷ. 옳다. 판례는 보증행위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라고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전원합의체 판결). ㄹ. 옳다. 「민법」 제277조의 내용이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