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법

1. 행정소송법상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작위란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사실행위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②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③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처분등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4. ④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의 적정한 해결은 행정소송법의 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⑤처분등에는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외에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도 포함된다.

⑤는 옳다.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처분등을 처분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①은 옳지 않다. 같은 항 제2호의 부작위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도 행정청에 포함된다. ③은 옳지 않다. 처분의 정의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가 명시되어 있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조는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의 적정한 해결을 목적으로 든다.

2. 행정소송법, 행정기본법 및 행정심판법상 처분 등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정의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②행정심판법상 재결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3. ③행정기본법상 행정청에는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도 포함된다.
4. ④행정심판법상 부작위는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전제로 한다.
5. ⑤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의 정의는 행정심판법상 처분과 달리 거부행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는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등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를 포함하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의 처분도 거부를 포함한다. ①은 옳다. 「행정기본법」 제2조제4호의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재결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는 옳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3호. ③은 옳다. 「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 ④는 옳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작위로 정의한다.

3.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2. ②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다.
3. ③기관소송에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소송도 포함된다.
4. ④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며 행정청의 부작위는 대상이 아니다.
5. ⑤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은 옳다.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②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호의 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4호 단서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기관소송에서 제외된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항고소송은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조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4.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이다.
2. ②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3. ③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4. ④무효등 확인소송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5. ⑤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소송이다.

⑤는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일 뿐 처분을 명하는 이행소송이 아니다. ①은 옳다. 같은 조 제1호. ②는 옳다. 같은 조 제2호. ③은 옳다. 같은 법 제36조. ④는 옳다. 같은 법 제35조.

5. 행정소송규칙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①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
2. ②공무원의 보수ㆍ퇴직금ㆍ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3. ③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4. ④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5. ⑤구체적으로 확정된 납세의무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①이 정답이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의 취소소송, 즉 항고소송이다. ②는 「행정소송규칙」 제19조제2호마목, ③은 같은 호 나목, ④는 같은 조 제4호, ⑤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이다.

6. 다음 사례에서 甲이 제기한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 소유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재결이 있었고 이의재결에서도 보상금이 그대로 유지되자, 甲은 수용 자체는 다투지 않고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 ①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②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서 취소소송에 해당한다.
3. ③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4. ④공익사업의 위법 시정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5. ⑤사업시행자에 대한 금전 청구로서 순수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①이 옳다. 「행정소송규칙」 제19조제1호나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당사자소송에 포함한다. 보상금만을 다투는 경우이므로 재결 자체의 취소(②)나 무효확인(③)을 구하는 항고소송이 아니다. ④의 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소송이고, ⑤는 같은 규칙이 당사자소송으로 정한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본 점에서 옳지 않다.

7. 행정소송법 및 행정소송규칙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ㄴ. 국가가 피고인 당사자소송에서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ㄷ.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ㄹ. 공법상 신분ㆍ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포함된다.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ㄱ. 옳다. 「행정소송법」 제39조. ㄴ. 옳다. 같은 법 제40조 단서. ㄷ. 옳지 않다. 같은 법 제44조제1항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등을 준용할 뿐 원고적격에 관한 제12조는 준용 대상에 넣지 않는다. ㄹ. 옳다. 「행정소송규칙」 제19조제2호바목.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8. 항고소송의 허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2. ②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심판을 두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3. ③행정소송법은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하나로 두고 있다.
4. ④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하고 있다.
5. ⑤행정청이 장래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적법한 항고소송이다.

⑤는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본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①은 옳다.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②는 옳다.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는 의무이행심판을 두고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4조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다. ③과 ④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옳다.

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관할 행정청 乙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乙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허가 또는 불허가 중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

1. ①甲은 乙에게 건축허가를 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②甲은 乙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③甲은 신청을 한 자이므로 법률상 이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4. ④甲은 乙이 장래 불허가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⑤甲이 제기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乙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된다.

②는 옳다. 「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 제36조. ①은 옳지 않다. 의무이행소송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③은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6조는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④는 옳지 않다.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⑤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8조제2항이 피고적격에 관한 제13조를 준용하므로 피고는 행정청인 乙이다.

10.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 없이 법령의 효력 자체를 추상적으로 다투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2. ②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3. ③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달리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송금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4. ④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할 수 없다.
5. ⑤행정청의 처분이 단순히 부당한 데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④는 옳지 않다. 판례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①은 옳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상 쟁송을 대상으로 하므로 추상적 규범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사법본질적 한계). ②는 옳다. 「행정소송법」 제45조. ③은 옳다. 같은 판결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신고나 승인 없이 북한측에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 ⑤는 옳다.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당에 그치는 처분은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11. 행정소송법상 국외에서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60일로 한다.
2. ②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국외의 경우 30일에서 90일로 한다.
3. ③국외에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
4. ④국외에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한다.
5. ⑤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한다.

③은 옳다. 「행정소송법」 제5조는 국외에서의 소의 제기에 있어서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고 정한다. ①과 ⑤는 옳지 않다.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 기간은 14일에서 30일로 한다. ②는 옳지 않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조에는 90일을 180일로 연장하는 규정이 없다.

12. 행정소송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 ㄱ )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 ㄴ )로 한다.

1. ①ㄱ: 20일, ㄴ: 45일
2. ②ㄱ: 30일, ㄴ: 60일
3. ③ㄱ: 30일, ㄴ: 90일
4. ④ㄱ: 45일, ㄴ: 60일
5. ⑤ㄱ: 60일, ㄴ: 90일

「행정소송법」 제5조는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소의 제기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 ㄴ에 90일을 넣은 선택지는 국외에서의 소 제기 기간과 혼동한 것이다.

13.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 등의 공고 및 통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로 명령ㆍ규칙의 위헌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보한다.
2. ②대법원은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이 판결로 확정되면 그 취지를 해당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③대법원 외의 법원이 명령ㆍ규칙의 위헌 취지 재판을 하면 그 재판서 정본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4. ④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이 피고와 다르면 법원은 그 행정청에 소송계속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5. ⑤명령ㆍ규칙의 위헌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는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아 관보에 게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①은 옳다. 같은 조 제1항. ②는 옳다. 「행정소송규칙」 제2조제1항. ③은 옳다. 같은 조 제2항. ④는 옳다. 같은 규칙 제7조제1항.

14. 행정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면 원고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2. ②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행정소송에도 이송 규정이 적용된다.
3. ③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면 수소법원은 관할 여부를 묻지 않고 각하하여야 한다.
4. ④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5. ⑤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행정소송은 그 소송의 일부에 대하여는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②는 옳다. 「행정소송법」 제7조는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을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①은 같은 조에 반하여 옳지 않다. ③은 옳지 않다. 판례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그 행정소송의 관할도 가지고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심리ㆍ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④는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은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이송하도록 하여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항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송하도록 정한다.

15. 행정소송법 및 행정소송규칙상 다른 법령의 적용 및 준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소송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소송법이 적용된다.
2. ②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3. ③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4. ④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5. ⑤행정소송절차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집행규칙을 준용한다.

④는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이 준용하는 것은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며 형사소송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①은 옳다. 같은 조 제1항. ②와 ③은 옳다. 같은 조 제2항. ⑤는 옳다. 「행정소송규칙」 제4조는 법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집행규칙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16.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2. ②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3.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에 직접 제기하여야 한다.
4. ④토지수용에 관한 처분의 취소소송은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5. ⑤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처분이 있었던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①은 옳다. 「행정소송법」 제9조제1항. ②와 ⑤는 옳지 않다. 같은 항은 피고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원고의 주소지나 처분이 있었던 곳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게 할 뿐 대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하지 않는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17. 행정소송법상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의 피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없음) ㄱ.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ㄴ.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ㄷ.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의 장 ㄹ.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을 한 시ㆍ도지사

1. ①ㄱ, ㄹ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ㄱ, ㄴ. 옳다. 「행정소송법」 제9조제2항제1호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을 든다. ㄷ. 옳다. 같은 항 제2호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든다. ㄹ. 옳지 않다. 자치사무에 관한 시ㆍ도지사는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관할한다.

18. 행정소송규칙상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특정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나 자유를 부여하는 처분은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이다.
2.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은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해당한다.
3. ③국가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에 대한 지역본부 업무 관련 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만 제기할 수 있다.
4. ④특정구역을 정하여 일정한 행위의 제한ㆍ금지를 하는 처분은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해당한다.
5. ⑤부동산에 관한 권리행사의 강제, 제한, 금지 등을 명령하는 처분은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해당한다.

③은 옳지 않다. 「행정소송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지사나 지역본부 등 종된 사무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는 그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①, ②, ④, ⑤는 모두 같은 조 제2항이 「행정소송법」 제9조제3항의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으로 열거한 것이다.

19. 다음 사례에서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1심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없음) B시에 주소를 둔 甲은 A시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乙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1. ①甲은 자신의 주소지인 B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른 법원에는 제기할 수 없다.
2. ②甲은 A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③甲은 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므로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4. ④甲은 A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은 관할이 없다.
5. ⑤甲은 乙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는 옳다. 「행정소송법」 제9조제1항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을 제1심관할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①은 원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점에서, ③은 선택적인 관할을 그 법원에 한정된 관할로 본 점에서, ④는 같은 조 제2항을 무시한 점에서, ⑤는 법에 없는 동의 요건을 덧붙인 점에서 옳지 않다.

20.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하여 그 법원에서 함께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2. ②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3. ③취소소송에 대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4. ④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할 수 있다.
5. ⑤병합의 기초가 된 취소소송이 부적법 각하되더라도 관련청구에 대하여는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④는 옳다. 「행정소송법」 제10조제1항. ①은 옳지 않다. 같은 항은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정한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이송을 정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병합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⑤는 옳지 않다. 판례는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병합된 관련청구도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21.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 관련청구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ㄴ.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ㄷ.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다른 처분의 취소소송 ㄹ.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원상회복청구소송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ㄴ, ㄷ, ㄹ

ㄱ, ㄴ. 옳다. 「행정소송법」 제10조제1항제1호는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ㆍ원상회복등 청구소송을 든다. ㄷ. 옳다. 같은 항 제2호의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다. ㄹ. 옳다.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게 한다. 네 가지 모두 해당한다.

22. 행정소송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 ㄴ )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1. ①ㄱ: 행정소송법 제9조, ㄴ: 관계행정청
2. ②ㄱ: 행정소송법 제9조, ㄴ: 법무부장관
3. ③ㄱ: 민사소송법 제2조, ㄴ: 관계행정청
4. ④ㄱ: 민사소송법 제2조, ㄴ: 대법원
5. ⑤ㄱ: 민사소송법 제6조, ㄴ: 대법원

「행정소송법」 제40조 본문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같은 법 제9조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하고, 같은 조 단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고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보통재판적에 관한 일반 규정이고, 같은 법 제6조는 국가의 보통재판적을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정하는 규정이다. 법무부장관이나 대법원을 넣은 선택지는 당사자소송의 관할을 행정소송법 제40조가 따로 정한다는 점을 놓치고 민사소송법상 국가의 보통재판적과 혼동한 것이다.

23.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행정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 ②선결문제를 심리하는 수소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3. ③선결문제에 관한 심리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만 적용된다.
4. ④처분등의 존재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에는 효력 유무의 경우와 달리 행정소송법이 준용되지 않는다.
5. ⑤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는 옳다. 「행정소송법」 제11조제2항. ①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항은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선결문제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항은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항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함께 규정한다.

24.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사실상ㆍ경제상 이익만 있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②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2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그대로 준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③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④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5. ⑤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등의 위법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의 결과에 따라 비로소 정하여진다.

③은 옳다.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①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전문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ㆍ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8조제2항은 제12조를 준용 대상에 넣지 않으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같은 법 제36조가 따로 정한다. ④는 옳지 않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이 있다. ⑤는 옳지 않다.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본안 판단과 구별된다.

25.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경원관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자는 경원자에 대한 허가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 ②과당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따라 영업하는 기존업자는 경업자에 대한 인ㆍ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③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4. ④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의 우려를 입증하면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5. ⑤헌법상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대상지역 밖의 주민에게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은 옳지 않다. 판례는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수인이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를 받지 못한 자가 경원자에 대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②는 옳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③, ④, ⑤는 옳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적격의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이다.

26.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의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재기간이 지난 영업정지처분이라도 부령상 가중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으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②이격거리를 위반한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인접 대지 소유자는 그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3. ③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면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④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하였다면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5. ⑤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①은 옳다. 판례는 부령인 시행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면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②와 ⑤는 옳지 않다. 판례는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인접 대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취소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였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③은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에 반하여 옳지 않다. ④는 옳지 않다. 판례는 현역입영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더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875 판결).

27.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관계 법률은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여 일정 구역 안의 영업허가 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 구역에서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甲은 행정청 乙이 丙에게 신규 영업허가를 하자 그 취소를 구하려 한다.

1. ①甲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으려면 乙이 丙에게 한 허가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사정까지 있어야 한다.
2. ②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丙은 그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없어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3. ③甲은 丙에 대한 허가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4. ④甲은 丙에 대한 허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丙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5. ⑤甲은 乙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여 丙에 대한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③은 옳다. 판례는 면허나 인ㆍ허가의 근거 법률이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존업자는 경업자에 대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①은 옳지 않다. 원고적격은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의 문제이고 처분이 당연무효인지와는 관계가 없다. ②는 옳지 않다. 丙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④와 ⑤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피고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 乙이다.

28.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ㄴ. 서로 경원관계에 있는 수인 가운데 인가를 받지 못한 자가 경원자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ㄷ. 이격거리를 위반한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인접 대지 소유자가 그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ㄱ. 인정된다.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사실상 추정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ㄴ. 인정된다. 경원관계에서 인가 등을 받지 못한 자는 경원자에 대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ㄷ. 인정되지 않는다.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은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정하는 법률상 이익의 문제이다.

29.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속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②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3. ③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4. ④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다.
5. ⑤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이 지정하는 기관을 피고로 한다.

②는 옳다.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단서. ①은 옳지 않다.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③과 ⑤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를 두고 있다.

30.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고가 된다.
2. ②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면 그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피고가 된다.
3. ③대리권만 있는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그 행정청이 피고가 됨이 원칙이다.
4. ④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임한 원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5. ⑤처분명의자와 상대방이 모두 대리관계를 알고 처분을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④는 옳지 않다. 판례는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한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처분명의자인 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①과 ②는 옳다. 조례가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는 시ㆍ도 교육감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③과 ⑤는 옳다. 판례는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은 처분은 처분명의자가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처분명의자는 물론 상대방도 대리하여 한 처분임을 알고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고 본다. 기본 원칙은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이다.

31.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A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A행정청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이 계속되던 중 법령이 개정되어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B행정청에 승계되었다.

1. ①법원은 甲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를 B행정청으로 경정할 수 있다.
2. ②권한이 승계되었으므로 법원은 피고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3. ③피고가 경정되면 B행정청에 대한 소송은 경정결정 시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4. ④피고가 B행정청으로 경정되더라도 A행정청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계속된다.
5. ⑤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B행정청으로 경정한다.

⑤는 옳다. 「행정소송법」 제14조제6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제13조제1항 단서의 사유, 즉 권한의 승계가 생긴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하도록 정한다. ①은 직권 경정을 배제한 점에서 옳지 않다. ②는 같은 항에 반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항이 준용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32. 행정소송법 및 행정소송규칙상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2. ②피고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그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③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피고경정은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할 수 있다.
4. ④원고가 한 피고경정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 ⑤피고경정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종전 피고는 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특별항고만 할 수 있다.

③은 옳지 않다. 「행정소송규칙」 제6조는 「행정소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고경정을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하며,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①은 옳다. 같은 법 제14조제1항. ②는 옳다. 같은 조 제2항. ④는 옳다. 같은 조 제3항. ⑤는 옳다. 판례는 피고경정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만 허용된다고 본다.

33. 피고경정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 ㄱ ) 제기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 ㄴ ) 것으로 본다.

1. ①ㄱ: 경정결정이 있은 때에, ㄴ: 각하된
2. ②ㄱ: 경정결정이 있은 때에, ㄴ: 취하된
3. ③ㄱ: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ㄴ: 각하된
4. ④ㄱ: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ㄴ: 취하된
5. ⑤ㄱ: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ㄴ: 종료된

「행정소송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처음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34.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피고경정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하는 경우는 없다.
2. ②피고경정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4조는 무효등 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3. ③피고경정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4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4. ④무효등 확인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피고경정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5. ⑤당사자소송에서는 피고경정 대신 소의 변경 절차에 의하여서만 피고를 바꿀 수 있다.

②는 옳다.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은 제13조 내지 제17조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같은 법 제44조제1항은 제14조 내지 제17조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한다. ①은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4조제6항은 직권에 의한 경정도 정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8조제2항은 제13조 내지 제19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한다. ④와 ⑤는 위 준용 규정에 반하여 옳지 않다.

35.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인의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는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2. ②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③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4. ④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 중단의 이유가 있으면 그 중단은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5. ⑤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되면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추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는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67조제3항은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①은 옳다. 「행정소송법」 제15조. ②는 옳다. 「민사소송법」 제66조. ③은 옳다. 같은 법 제67조제1항. ⑤는 옳다. 같은 법 제68조제1항이며, 이들 민사소송법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