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어의 정의와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②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포함된다.
3. ③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4.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⑤사업자가 아닌 자도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은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2027.1.1. 시행 기준)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정한다. ②는 같은 조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③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내용이다. ④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이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하고 있어 옳다. ⑤는 같은 항 제2호가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어 옳다.

2.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신탁과 관련된 납세의무 및 재화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를 수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②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③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그 공급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4. ④수탁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하면 위탁자가 한도 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5. ⑤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는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4호나목 (2027.1.1. 시행 기준). ①은 옳지 않다.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납세의무자가 되고,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위탁자 명의 공급 등의 경우이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4항은 공동수탁자의 연대납부의무를 정하고 대표수탁자가 신고·납부하게 한다. ③은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기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④는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제1항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신탁의 수익자이며,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 한도이다.

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구분한다.
2. ②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3. ③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4. ④사업 개시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5. ⑤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해의 간이과세 적용기간은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②는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2027.1.1. 시행 기준). ①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이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신청한 날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이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기간은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4.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지와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하되,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2. ②법인이 경영하는 건설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 포함)로 한다.
3. ③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5. ⑤무인자동판매기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그 설치 장소를 사업장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⑤는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단서는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 추가 사업장 등록을 허용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라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①은 같은 표 제2호, ②는 같은 표 제3호가목, ③은 같은 영 제9조제1항의 내용이다. ④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2027.1.1. 시행 기준)의 내용과 같다.

5.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③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한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그 효력이 없다.
4. ④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라도 사업자 단위로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는 없다.
5. ⑤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적용받을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①은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2027.1.1. 시행 기준). ②는 옳지 않다. 같은 항 본문의 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사업자 단위 등록을 허용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4항의 변경등록 기한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이다.

6.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 단위 과세, 폐업일 및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려면 그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한다.
2. ②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폐업일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3. ③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급실적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날을 폐업일로 본다.
4. ④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 사업장을 개설하며 사업자 단위 과세를 받으려면 그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한다.
5. 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한 과세기간 동안 신고하지 아니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는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4호의 말소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①은 같은 영 제17조제1항, ②는 같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③은 같은 조 제3항의 내용이다. ④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 (2027.1.1. 시행 기준)(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의 내용이다.

7.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1. ①사업자가 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용 기계장치를 인도하는 것
2. ②사업자가 교환계약에 따라 제품을 인도하고 원재료를 받는 것
3. ③사업자의 재화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인도되는 것
4. ④주요자재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5. ⑤사업자가 할부판매 계약에 따라 상품을 인도하는 것

③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포함)에 따른 인도·양도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한다. ①은 같은 조 제1항제4호(현물출자), ②는 같은 항 제3호(교환계약), ④는 같은 항 제2호(가공계약), ⑤는 같은 항 제1호(할부판매)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2027.1.1. 시행 기준)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8.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주요자재 부담 없이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②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를 부담하여 건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4. ④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5. ⑤산업상ㆍ상업상 지식이나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①은 옳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②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호는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은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2027.1.1. 시행 기준) 본문에 따라 대가 없는 용역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만 같은 항 단서로 과세된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⑤는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호에 따라 용역의 공급이다.

9.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의 특례(자가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②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로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③운수업자가 영업용으로 취득한 승용자동차를 영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 ④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5. ⑤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그 적용 과세기간에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④는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3항제2호 (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만 예외이다. ①은 같은 조 제1항제1호, ②는 같은 항 제3호(제21조제2항제3호의 영세율 적용 재화), ③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⑤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3항제1호의 내용이다.

10.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개인적 공급과 사업상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을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적 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이다.
2. ②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이다.
3. ③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4. ④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이다.
5. ⑤설날ㆍ추석 관련 재화를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1명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⑤는 옳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호나목은 각 목별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고 초과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①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작업복·작업모·작업화의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②와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영 제20조제1호·제2호에 따라 견본품과 특별재난지역 공급 물품은 사업상 증여에서 제외된다. ③은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 (2027.1.1. 시행 기준) 괄호는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이나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 ㄴ. 법률에 따라 사업용 자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것 ㄷ.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되 미수금에 관한 것만 제외하고 양도하는 것 ㄹ. 사업자가 폐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ㄱ.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1호 (2027.1.1. 시행 기준)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3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사업용 자산의 물납). ㄷ.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에 따라 미수금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포괄적 승계로 본다. 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재화(폐업 시 잔존재화)이다.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ㄱ, ㄴ, ㄷ이다.

12.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의 양도, 위탁매매 및 신탁재산의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②사업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양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면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3. ③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포괄적 승계로 본다.
4. ④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위탁매매에서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5. ⑤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이라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①은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본문 괄호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포괄적 승계에 포함한다. ②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2027.1.1. 시행 기준) 단서(대리납부한 경우 제외), ③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④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⑤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4호가목의 내용이다.

1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과 부수 재화ㆍ용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잡힌 수산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②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이다.
3. ③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하며, 그 대금의 지급 시기와는 관계없다.
4. ④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공급에 포함되어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5. ⑤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과세 여부는 그 재화 자체의 성질에 따라 정한다.

③은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 (2027.1.1. 시행 기준)는 재화의 수입시기를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정한다. ①은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3조제1호 괄호에 따라 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도 포함된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호 괄호는 이 경우를 재화의 수입에서 제외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을 따른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항 제2호의 재화도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을 따른다.

14.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한 후 그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로 한다.
2. ②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무인판매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때로 한다.
3. ③반환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4. ④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5. ⑤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②는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은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①은 같은 조 제1항의 표 제2호, ③은 같은 조 제2항, ④는 같은 조 제4항의 표 제4호(제7조에 따른 폐업일), ⑤는 같은 조 제9항의 내용이다. 이 규정들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2027.1.1. 시행 기준)의 위임에 따른 것이다.

15.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 ㄱ )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의 기간이 ( ㄴ ) 이내인 경우에는 ( ㄱ )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 ①ㄱ: 7일, ㄴ: 60일
2. ②ㄱ: 10일, ㄴ: 30일
3. ③ㄱ: 15일, ㄴ: 30일
4. ④ㄱ: 10일, ㄴ: 60일
5. ⑤ㄱ: 7일, ㄴ: 30일

⑤는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2027.1.1. 시행 기준)은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를, 같은 조 제3항제1호는 계약서 등에 적힌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를 정한다. 10일·15일·60일은 조문에 없는 기간이다. 같은 항 제2호(공급시기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도 함께 알아 둘 특례이다.

16.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업자가 상표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사용하게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2. ②헬스클럽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은 때로 한다.
3. ③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와 관계없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4. ④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 역무 제공 완료 시로 한다.
5. ⑤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과 관계없이 본래의 공급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①은 옳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나목. ②는 옳지 않다.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③과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항제2호·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2027.1.1. 시행 기준)의 위임에 따른 것이다.

17.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로 한다.
2. ②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를 공급장소로 한다.
3. ③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는 그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4. ④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한다.
5. ⑤국제운송에서 사업자가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를 공급장소로 한다.

③은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제3호 (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이다. ①과 ②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④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⑤는 같은 항 제2호(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공되는 국제운송,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의 내용이다.

18.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①대한민국 선박이 잡은 수산물 등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②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는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3. ③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는 외국인도수출
4. ④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할 재화를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것
5. ⑤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금지금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⑤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 (2027.1.1. 시행 기준)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서 금지금을 제외한다. ①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 ②와 ③은 같은 항 제2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제3호, ④는 같은 조 제2항제2호(한국국제협력단이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19.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외화 획득 재화ㆍ용역의 영세율과 상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외교공관등에 대한 공급으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2. ②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③사업자가 비거주자이면 그 국가가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4. ④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과세한다.
5. ⑤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은 대가의 수령 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④는 옳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3호 단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영세율에서 제외한다. ①은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2027.1.1. 시행 기준) 괄호에서 제외된다. ②는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는 대금 수령 방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은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은 상호주의를 요건으로 한다. ⑤는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7호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확인된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0.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국외공급과 외국항행용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는 것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②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③외국항행용역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여객을 수송하는 것도 포함된다.
4. ④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5. ⑤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①은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는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 판매를 외국항행용역에 포함한다. ②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2027.1.1. 시행 기준), ③은 같은 법 제23조제2항, ④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4호, ⑤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내용이다.

2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면세한다.
2. ②도서의 공급은 면세하되,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에 관련된 광고의 공급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3. ③우표의 공급은 면세하며, 수집용 우표의 공급도 우표에 해당하므로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4. ④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5. ⑤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한다.

③은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9호 (2027.1.1. 시행 기준) 괄호는 수집용 우표를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은 같은 항 제1호, ②는 같은 항 제8호 단서(광고 제외), ④는 같은 항 제13호, ⑤는 같은 항 제20호의 내용이다.

22.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과 교육 용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의사가 제공하는 쌍꺼풀수술 등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의 진료용역은 면세한다.
2. ②수의사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하여 제공하는 진료용역은 면세한다.
3. ③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한다.
4. ④주무관청에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수강생에게 가르치는 교육 용역은 면세한다.
5. ⑤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은 과세한다.

②는 옳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가목. ①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호가목에 따라 성형수술 진료용역은 면세에서 제외된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면세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영 제36조제2항제2호는 자동차운전학원을 면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영 제35조제16호에 따라 면세한다. 근거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제6호 (2027.1.1. 시행 기준)이다.

2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여객운송 용역
2. ②개인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3. ③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에 의하여 제공되는 여객운송 용역
4. ④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5. ⑤시내버스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⑤는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 (2027.1.1. 시행 기준) 본문은 여객운송 용역을 면세하고, 단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에 열거된 것만 제외하는데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①은 같은 조 제1호나목1), ②는 같은 목 3), ④는 같은 호 다목4), ③은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라 면세하지 않는다.

24.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5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2. ②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면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의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3. ③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의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4. ④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되는 것은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5. ⑤포기 기간이 지난 뒤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은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2항 (2027.1.1. 시행 기준)의 기간은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이다. ②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③과 ④는 같은 항 제2호(제26조제1항제12호·제15호), ⑤는 같은 조 제3항의 내용이다. 같은 항 제2호의 제18호 공익단체 공급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학술등 연구단체의 연구 관련 공급으로 한정된다.

25.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같다. 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공급에 포함된다. ㄷ.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 다시 면세받을 수 있다. ㄹ. 면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것은 자가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ㄷ, ㄹ

ㄱ.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2027.1.1. 시행 기준). ㄴ. 옳다. 같은 법 제26조제2항. ㄷ.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3항에 따라 3년간 면세를 받지 못하고 그 뒤에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ㄹ.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0조제1항은 과세사업 관련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공급으로 보며, 그 반대 방향의 전용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6. <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자인 (주)가람은 2027년 5월 20일 사업을 폐업하였다.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가 다음과 같을 때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202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제품: 원가 30,000,000원, 시가 40,000,000원 (매입세액 공제받음) (2) 건물: 2025년 4월 10일 취득, 취득가액 200,000,000원 (매입세액 공제받음) (3) 기계장치: 2026년 3월 5일 취득, 취득가액 50,000,000원 (매입세액 공제받음) (4) 비품: 2027년 2월 1일 취득, 취득가액 10,000,000원 (매입세액 공제받음) (5)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 시가 15,000,000원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1. ①210,000,000원
2. ②225,000,000원
3. ③235,000,000원
4. ④250,000,000원
5. ⑤255,000,000원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폐업 시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3호의 시가로 하되 감가상각자산은 같은 조 제11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제5항에 따라 계산한다. (1) 제품 40,000,000원(시가). (2) 건물: 2025년 제1기부터 2026년 제2기까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4 → 200,000,000 × (1 − 5/100 × 4) = 160,000,000원. (3) 기계장치: 경과 2 → 50,000,000 × (1 − 25/100 × 2) = 25,000,000원. (4) 비품: 폐업일과 같은 과세기간에 취득하여 경과 0 → 10,000,000원. (5)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승용자동차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자기생산·취득재화가 아니어서 제외한다. 합계 235,000,000원. 제품을 원가로 계산하면 225,000,000원, 승용자동차를 포함하면 250,000,000원,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세어 경과기간을 하나씩 늘리면 210,000,000원, 기계장치에 건물의 5/100을 적용하면 255,000,000원이 된다.

27.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한빛은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다음 자산을 2027년 4월 1일부터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2027년 제1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공급가액의 합계는?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건물: 2025년 8월 20일 취득, 취득가액 300,000,000원 (매입세액 공제받음) (2) 기계장치: 2026년 1월 15일 취득, 취득가액 80,000,000원 (매입세액 공제받음) (3) 2027년 제1기 공급가액: 과세사업 360,000,000원, 면세사업 40,000,000원

1. ①24,000,000원
2. ②25,500,000원
3. ③26,000,000원
4. ④29,500,000원
5. ⑤38,000,000원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2027.1.1. 시행 기준)과 같은 법 제29조제1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공급가액 = 취득가액 × (1 − 상각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이다. 면세비율은 40,000,000 / 400,000,000 = 10%로 5% 미만이 아니므로 공급가액이 있다. 건물: 경과 3(2025년 제2기, 2026년 제1기·제2기) → 300,000,000 × (1 − 5/100 × 3) × 10% = 25,500,000원. 기계장치: 경과 2 → 80,000,000 × (1 − 25/100 × 2) × 10% = 4,000,000원. 합계 29,500,000원. 건물만 계산하면 25,500,000원(경과기간을 하나 늘리면 24,000,000원), 두 자산 모두 경과기간을 하나씩 늘리면 26,000,000원, 감가를 반영하지 않으면 38,000,000원이다.

28. <부가가치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누리는 공장(A)과 직매장(B)을 두고 있으며 주사업장 총괄 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2027년 제1기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래의 과세표준 합계를 구하면? (단, 모든 재화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이며,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A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B에 반출: 취득가액 20,000,000원, 취득가액에 10%를 더한 22,000,000원으로 반출, 시가 25,000,000원 (2) 제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무상 사용: 원가 3,000,000원, 시가 4,000,000원 (3)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을 사용인에게 무상 제공: 시가 1,500,000원 (4) 사업을 위하여 거래처에 견본품을 무상 인도: 시가 2,000,000원 (5)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제품을 무상 증여(주된 거래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시가 5,000,000원

1. ①31,000,000원
2. ②32,500,000원
3. ③33,000,000원
4. ④34,000,000원
5. ⑤36,000,000원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3항 (2027.1.1. 시행 기준)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로서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5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한 22,000,000원이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의 개인적 공급으로서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4호의 시가 4,000,000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호에 따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4) 같은 영 제20조제1호의 견본품은 사업상 증여에서 제외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의 사업상 증여로서 시가 5,000,000원. 합계 31,000,000원. 작업복을 넣으면 32,500,000원, 견본품을 넣으면 33,000,000원, (1)을 시가로 하면 34,000,000원, (1)을 시가로 하고 견본품까지 넣으면 36,000,000원이다.

29. <부가가치세법> (주)새솔은 2027년 중 사용인 10명에게 다음과 같이 자기생산ㆍ취득재화(매입세액 공제받음)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27년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금액의 합계는? (단, 금액은 모두 시가이며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설날 선물: 1명당 80,000원 (10명) (2) 추석 선물: 1명당 60,000원 (10명) (3) 생일 선물: 1명당 70,000원 (10명) (4)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사용인 3명에게 1명당 150,000원 (5)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화: 1명당 50,000원 (10명)

1. ①150,000원
2. ②550,000원
3. ③1,050,000원
4. ④1,250,000원
5. ⑤2,550,000원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 (2027.1.1. 시행 기준) 후단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작업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경조사(가목), 설날·추석(나목), 창립기념일·생일 등(다목) 관련 재화는 각 목별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초과액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나목: 1명당 80,000 + 60,000 = 140,000원 → 초과 40,000원 × 10명 = 400,000원. 다목: 70,000원으로 한도 이내 → 0원. 가목: (150,000 − 100,000) × 3명 = 150,000원. 합계 550,000원. 설날과 추석을 따로 한도와 비교하면 150,000원, 작업화까지 넣으면 1,050,000원, 나목과 다목을 합쳐 한도를 한 번만 적용하면 1,250,000원, 한도를 무시하면 2,550,000원이다.

30. <부가가치세법>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가람의 2027년 거래 자료이다. 2027년 제1기(2027.1.1.~2027.6.30.) 과세표준에 포함될 금액의 합계는? (단,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기계를 공급하기로 계약(총 대가 300,000,000원): 2027.2.10.에 90,000,000원, 2027.5.10.에 120,000,000원, 기계 인도일(2027.8.20.) 이후인 2027.9.30.에 9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5.10. 지급분은 거래처 사정으로 2027.7.5.에 실제로 받았다. (2) 2027.2.1. 기계를 인도하고 대가 60,000,000원을 2027.3.31.부터 매월 말일에 5,000,000원씩 12회 받기로 하였다(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함). (3) 2027.6.28. 기계를 외상으로 인도하고 대금 15,000,000원은 2027.7.10.에 받았다.

1. ①35,000,000원
2. ②125,000,000원
3. ③230,000,000원
4. ④245,000,000원
5. ⑤285,000,000원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2027.1.1. 시행 기준)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장기할부판매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외상판매는 같은 조 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1) 받기로 한 때 기준: 2.10. 90,000,000원 + 5.10. 120,000,000원 = 210,000,000원(실제 수령일과 무관). 인도일 이후 받기로 한 90,000,000원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인도일(2027.8.20.)이 공급시기로 제2기분이다. (2) 3월~6월 말 4회 × 5,000,000원 = 20,000,000원. (3) 인도일 6.28. → 15,000,000원. 합계 245,000,000원. (1)을 실제 수령액으로 하면 125,000,000원, (1)을 인도 시점으로 하면 35,000,000원, (3)을 대금 수령 시점으로 하면 230,000,000원, (2)를 인도 시 전액으로 하면 285,000,000원이다.

31. <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자인 (주)한빛의 2027년 거래 중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대가를 받은 거래의 자료이다. 2027년 제1기(2027.1.1.~2027.6.30.) 과세표준에 포함될 금액의 합계는? (단, 공급받는 자는 조기환급을 받지 않았으며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본래 공급시기가 2027.7.15.인 재화: 2027.6.20.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급, 2027.6.25. 대가 전액 수령 (2) 본래 공급시기가 2027.8.10.인 재화: 2027.6.25.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급, 2027.7.20. 대가 전액 수령(계약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지 않음) (3) 본래 공급시기가 2027.6.29.인 재화: 2027.6.5.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급, 2027.7.15. 대가 수령 (4) 본래 공급시기가 2027.7.20.인 재화: 계약서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 2027.6.24.와 지급시기 2027.7.20.을 따로 적고, 2027.6.24. 공급가액 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급 (5) 본래 공급시기가 2027.9.5.인 재화(총 공급가액 36,000,000원): 2027.6.30. 대가의 일부 8,000,000원을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1. ①48,000,000원
2. ②80,000,000원
3. ③88,000,000원
4. ④108,000,000원
5. ⑤116,000,000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027.1.1. 시행 기준) 적용. (1) 발급일부터 7일 이내 대가 수령(같은 조 제2항) → 6.20.이 공급시기, 10,000,000원. (2) 7일이 지나 대가를 받았고 같은 조 제3항의 어느 요건(30일 이내 약정, 같은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도래)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본래 공급시기 8.10.(제2기). (3) 공급시기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같은 조 제3항제2호) → 30,000,000원. (4)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가 26일로 30일 이내(같은 항 제1호) → 6.24.이 공급시기, 40,000,000원. (5)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대가 8,000,000원에 대해서만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 합계 88,000,000원. (4)를 빼면 48,000,000원, (5)를 빼면 80,000,000원, (2)를 넣으면 108,000,000원, (5)를 총 공급가액으로 넣으면 116,000,000원이다.

32. <부가가치세법> (주)누리의 2027년 수출 관련 자료이다. 2027년 제1기(2027.1.1.~2027.6.30.) 영세율 과세표준은? (단, 금액은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며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직수출: 2027.6.25. 수출신고 수리, 2027.7.3. 선적, 50,000,000원 (2) 직수출: 2027.6.20. 선적, 2027.7.15. 대금 수령, 40,000,000원 (3) 위탁판매수출: 2027.5.10. 물품을 무환으로 반출, 수탁자의 현지 판매로 2027.7.12. 공급가액 확정, 30,000,000원 (4) 외국인도수출: 2027.6.10. 국내에서 수출대금 수령, 2027.6.25. 외국에서 물품 인도, 20,000,000원 (5)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용 원자재 공급: 2027.6.30. 인도, 15,000,000원

1. ①55,000,000원
2. ②75,000,000원
3. ③105,000,000원
4. ④125,000,000원
5. ⑤155,000,000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의 표에 따라 직수출은 선(기)적일(제1호), 위탁판매수출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2호),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제3호)가 공급시기이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 (2027.1.1. 시행 기준))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1) 선적 7.3. → 제2기. (2) 선적 6.20. → 40,000,000원. (3) 확정 7.12. → 제2기. (4) 인도 6.25. → 20,000,000원. (5) 인도 6.30. → 15,000,000원. 합계 75,000,000원. (4)를 빼면 55,000,000원, (3)을 반출일 기준으로 넣으면 105,000,000원, (1)을 수출신고 수리일로 넣으면 125,000,000원, 전부 넣으면 155,000,000원이다.

33. <부가가치세법> 개인사업자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있는 다음의 겸용주택(1동)과 그 부수 토지를 임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임대 면적은? (단, 지하층ㆍ주차용ㆍ주민공동시설 면적은 없으며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건물 연면적 500㎡: 주택 부분 300㎡, 점포(사업용 건물) 부분 200㎡ (2) 건물이 정착된 면적: 250㎡ (3) 토지 면적: 1,500㎡

1. ①500㎡
2. ②750㎡
3. ③900㎡
4. ④1,250㎡
5. ⑤1,500㎡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 (2027.1.1. 시행 기준)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 부분(300㎡)이 사업용 건물 부분(200㎡)보다 크므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건물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부수 토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연면적 500㎡와 건물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안) 1,250㎡ 중 넓은 면적인 1,250㎡까지 면세되고, 이를 넘는 250㎡는 과세된다 . 연면적 기준만 쓰면 500㎡, 1,250㎡를 주택 비율(300/500)로 다시 나누면 750㎡, 토지 전체를 주택 비율로 안분하면 900㎡, 도시지역 밖의 10배를 적용하면 1,500㎡ 전부가 된다.

34. <부가가치세법> (주)새솔의 2027년 제1기 거래 자료이다. 202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시가 12,000,000원의 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시가 10,000,000원의 원재료를 받음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사업용 기계장치가 매각됨: 매각대금 8,000,000원 (3) 사업용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음: 기계장치 시가 15,000,000원 (4) 2027.6.20. 제품을 외상으로 인도: 대금 9,000,000원은 2027.8.31.에 받기로 함 (5) 차입금의 담보로 상품에 질권을 설정하여 제공: 상품 시가 5,000,000원

1. ①21,000,000원
2. ②24,000,000원
3. ③27,000,000원
4. ④34,000,000원
5. ⑤36,000,000원

(1) 교환계약에 따른 인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2호 (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2,000,000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매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3) 현물출자(같은 조 제1항제4호)로서 금전 외의 대가이므로 시가 15,000,000원. (4) 외상판매는 인도 시 공급 → 9,000,000원. (5)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1호의 담보 제공은 공급이 아니다. 합계 36,000,000원. 받은 원재료 시가를 쓰면 34,000,000원, 외상분을 빼면 27,000,000원, 교환을 빼면 24,000,000원, 현물출자를 빼면 21,000,000원이다.

35. <부가가치세법>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주)가람은 영업용으로 취득한 다음 승용자동차 2대를 2027년 5월 1일부터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대표이사의 업무 연락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공급가액의 합계는? (단, 두 차량 모두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차량 A: 2026년 2월 10일 취득, 취득가액 40,000,000원 (2) 차량 B: 2027년 1월 20일 취득, 취득가액 30,000,000원

1. ①20,000,000원
2. ②32,500,000원
3. ③50,000,000원
4. ④66,000,000원
5. ⑤70,000,000원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항제2호 (2027.1.1. 시행 기준)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라 운수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인 자동차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감가상각자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1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제2호(25/100)를 적용한다. A: 경과 2(2026년 제1기·제2기) → 40,000,000 × (1 − 25/100 × 2) = 20,000,000원. B: 같은 과세기간 취득으로 경과 0 →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 A만 계산하면 20,000,000원, 경과기간을 하나씩 늘리면 32,500,000원, 건물의 5/100을 적용하면 66,000,000원, 감가를 무시하면 70,000,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