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1.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비영리내국법인도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②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③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④외국법인에 과세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한다.
5. ⑤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은 옳지 않다. 「법인세법」 제4조제1항 단서 (2027.1.1. 시행 기준)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제1호·제3호)으로 한정하므로 청산소득(제2호)은 과세되지 않는다. ②는 같은 법 제3조제2항, ③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④는 제4조제4항, ⑤는 제3조제4항의 내용과 같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된다.
2. ②축산업을 포함한 농업은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모두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3. ③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4. ④고유목적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5. ⑤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①은 옳다.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2호·제3호 (2027.1.1. 시행 기준). ②는 옳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 제외하는 것은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 포함) 외의 농업이므로 축산업은 수익사업이다. ③은 옳지 않다. 주식등의 양도 수입은 같은 법 제4조제3항제4호의 수익사업이다. ④는 옳지 않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제외된다(같은 영 제3조제2항제1호). ⑤는 옳지 않다.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는 연구개발업을 제외하면서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그 제외에서 뺀다.

3.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연결지배에 관한 다음 설명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 ㄱ )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 ㄴ ) 이내의 주식은 해당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①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3
2. ②ㄱ: 100분의 80, ㄴ: 100분의 3
3. ③ㄱ: 100분의 80, ㄴ: 100분의 5
4. ④ㄱ: 100분의 90, ㄴ: 100분의 3
5. ⑤ㄱ: 100분의 90, ㄴ: 100분의 5

「법인세법」 제2조제10호의2 (2027.1.1. 시행 기준)는 연결지배를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 보유로 정하고(ㄱ), 같은 호 다목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을 해당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본다(ㄴ). ①·②·③은 연결지배 비율을, ①·②·④는 우리사주 비율을 잘못 적었다.

4.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그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②사업연도 변경으로 생기는 종전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을 종전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3. ③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④사업연도 변경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않으면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⑤사업연도 신고 대상 법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는 옳지 않다. 「법인세법」 제7조제3항 단서 (2027.1.1. 시행 기준)는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을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①은 같은 법 제6조제1항, ③은 제7조제1항, ④는 제7조제2항 본문, ⑤는 제6조제5항의 내용이다.

5.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업연도 중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일 다음 날부터 새 사업연도가 개시된다.
2. ②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3. ③청산 중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면 개시일부터 확정일 다음 날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4. ④사업연도 중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개시일부터 해산결의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5. ⑤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면 다른 사업장이 있어도 폐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②는 옳다. 「법인세법」 제8조제2항 (2027.1.1. 시행 기준). ①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4항제1호는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④는 옳지 않다.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의 기준일은 파산등기일이다(같은 조 제1항제1호). ⑤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의제하지 않는다.

6.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법인세의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세지 지정 통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지정된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2. ②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3. ③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4. ④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5. ⑤납세지를 지정한 경우 그 통지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은 옳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제4항 (2027.1.1. 시행 기준)은 통지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②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 ③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④는 같은 조 제2항, ⑤는 같은 영 제8조제3항의 내용이다.

7.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만 공제한다.
2. ②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이 한도이다.
3. ③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한다.
4. ④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5. ⑤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이 한도이다.

④는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2027.1.1. 시행 기준). ①은 옳지 않다.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은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정한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항 단서의 한도는 100분의 80이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⑤는 옳지 않다.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같은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율(80/100).

8.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빛(중소기업 아님)의 제9기(2027.1.1.~2027.12.31.)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제9기 산출세액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500,000,000원 (2) 세무상 이월결손금: 제4기(2022년) 발생분 300,000,000원, 제6기(2024년) 발생분 150,000,000원 (모두 공제 요건 충족, 종전에 공제된 금액 없음) (3)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10,000,000원 (소득공제액은 없음)

1. ①4,000,000원
2. ②8,100,000원
3. ③9,000,000원
4. ④9,800,000원
5. ⑤10,000,000원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2027.1.1. 시행 기준):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 500,000,000 × 80% = 400,000,000원 → 공제액 400,000,000원(제4기분 300,000,000원 + 제6기분 100,000,000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선발생분 우선). 과세표준 = 500,000,000 − 400,000,000 − 10,000,000 = 90,000,000원. 산출세액 = 90,000,000 × 10%(같은 법 제55조제1항, 2억원 이하) = 9,000,000원. ①은 이월결손금 450,000,000원 전액을 공제한 경우(과세표준 40,000,000원), ②는 종전 세율 9%를 적용한 경우, ④는 비과세소득을 뺀 490,000,000원에 80% 한도를 적용한 경우(과세표준 98,000,000원), ⑤는 비과세소득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과세표준 100,000,000원)이다. 세율(10/20/22/25 %) 및 공제 한도율.

9.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누리(중소기업 아님)의 제12기(2027.1.1.~2027.12.31.)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제12기 산출세액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350,000,000원 (2)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합계: 80,000,000원 (3)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합계: 30,000,000원 (4)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은 없다.

1. ①60,000,000원
2. ②64,000,000원
3. ③66,000,000원
4. ④72,000,000원
5. ⑤80,000,000원

「법인세법」 제14조 및 제13조 (2027.1.1. 시행 기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350,000,000 + 80,000,000 − 30,000,000 = 400,000,000원 = 과세표준.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 2천만원 + (400,000,000 − 200,000,000) × 20% = 60,000,000원. ②는 2억원 초과분에 22%를 적용한 경우, ③은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을 빼지 않은 경우(과세표준 430,000,000원), ④는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을 더한 경우(과세표준 460,000,000원), ⑤는 과세표준 전체에 20%를 적용한 경우이다. 세율(10/20/22/25 %).

10. <법인세법> 2027.7.1. 설립등기를 한 영리내국법인 (주)새솔(중소기업 아님)의 제1기(2027.7.1.~2027.12.31.) 과세표준은 300,000,000원이다. 법인세법령상 제1기 산출세액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①37,000,000원
2. ②40,000,000원
3. ③47,000,000원
4. ④50,000,000원
5. ⑤60,000,000원

「법인세법」 제55조제2항 (2027.1.1. 시행 기준): 사업연도가 6개월이므로 과세표준을 연환산한다. 300,000,000 × 12/6 = 600,000,000원 → 2천만원 + (600,000,000 − 200,000,000) × 20% = 100,000,000원 → 100,000,000 × 6/12 = 50,000,000원. ①은 연환산 없이 종전 세율(9%·19%)을 적용한 경우, ②는 연환산하지 않은 경우, ③은 연환산은 했으나 종전 세율을 적용한 경우, ⑤는 과세표준 전체에 20%를 적용한 경우이다. 세율(10/20/22/25 %).

11.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 및 익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하면 그 차액은 익금으로 본다.
2. ②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③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④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5. ⑤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이 된다.

⑤는 옳지 않다. 「법인세법」 제18조제3호 (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제21조제1호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은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1호, ②는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 ③은 제18조제4호, ④는 제18조제5호의 내용이다.

12.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감자차익 ○ 자산의 임대료 ○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국고보조금등 아님) 중 법령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익금불산입: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 (2027.1.1. 시행 기준)), 감자차익(같은 항 제4호),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같은 법 제18조제5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무상수증익(같은 조 제6호)의 4개이다. 자산의 임대료(「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호)와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같은 조 제7호)은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한다.

13.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가람의 제15기(2027.1.1.~2027.12.31.) 유가증권 매입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제15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합계는?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특수관계인인 개인 甲(대주주)으로부터 상장주식 매입: 시가 50,000,000원, 매입가액 35,000,000원 (2)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 乙로부터 상장주식 매입: 시가 20,000,000원, 매입가액 14,000,000원 (3) 특수관계인인 법인 (주)한빛으로부터 비상장주식 매입: 시가 30,000,000원, 매입가액 20,000,000원

1. ①6,000,000원
2. ②15,000,000원
3. ③21,000,000원
4. ④25,000,000원
5. ⑤31,000,000원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2027.1.1. 시행 기준)는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의 차액만 익금으로 본다. (1) 50,000,000 − 35,000,000 = 15,000,000원만 익금산입한다. (2)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의 매입이고, (3)은 매도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므로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①은 (2)만, ③은 (1)과 (2)를, ④는 (1)과 (3)을, ⑤는 세 거래를 모두 익금으로 본 경우이다.

14.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이 받는 의제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는 무상주는 그 재원과 관계없이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2. ②자기주식소각이익을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하여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이다.
3. ③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재산가액은 그 전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다.
4. ④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은 감자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배당받은 날로 하여 과세한다.
5. ⑤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을 배당받은 날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②는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2027.1.1. 시행 기준)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을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에서 제외하되,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고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만 다시 제외하므로, 2년 이내 전입분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의제배당이다. ①은 옳지 않다. 이익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는 의제배당이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항 제4호는 주식등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의제배당으로 본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영 제13조제1호에 따라 감자를 결의한 날이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합병등기일이다.

15.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가람은 비상장법인 (주)누리의 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1주당 취득가액 6,000원)를 보유하고 있다. (주)누리가 2027.5.20.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여 (주)가람의 주식 4,000주를 소각하고 1주당 9,000원을 지급하였다. 법인세법상 (주)가람의 의제배당 금액은? (단, 감자결의일 현재 1주당 시가는 8,000원이며, 소각 전 2년 이내에 무상주를 취득한 사실은 없음)

1. ①4,000,000원
2. ②12,000,000원
3. ③16,000,000원
4. ④30,000,000원
5. ⑤36,000,000원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2027.1.1. 시행 기준): 감자로 취득한 금전 4,000주 × 9,000원 = 36,000,000원에서 소각 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 4,000주 × 6,000원 = 24,000,000원을 뺀 12,000,000원이 의제배당이다(배당받은 날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감자 결의일). ①은 시가 8,000원을 차감한 경우, ③은 액면가액 5,000원을 차감한 경우, ④는 1주당 차액 3,000원에 보유주식 전부(10,000주)를 곱한 경우, ⑤는 취득가액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이다.

16.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한빛은 (주)새솔의 발행주식총수의 20%를 보유하고 있다. (주)새솔은 2027.3.15. 다음 잉여금 합계 50,000,000원을 자본에 전입하고 무상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배정하였다(자기주식 없음). 법인세법령상 (주)한빛의 의제배당 금액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30,000,000원 (이 중 10,000,000원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면서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이며, 법인세법 제17조제2항이 적용되는 금액이 아님) (2) 이익준비금 20,000,000원

1. ①6,000,000원
2. ②10,000,000원
3. ③20,000,000원
4. ④30,000,000원
5. ⑤50,000,000원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 (2027.1.1. 시행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채무의 출자전환 시 시가 초과 발행금액(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에서 제외되므로 의제배당 재원이 된다. 의제배당 재원 = 10,000,000 + 20,000,000 = 30,000,000원 → (주)한빛 몫 30,000,000 × 20% = 6,000,000원. ②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전액을 재원으로 본 경우(50,000,000 × 20%), ③은 출자전환 초과분을 비과세로 보고 지분율도 적용하지 않은 경우, ④는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⑤는 전입액 전체를 의제배당으로 본 경우이다.

17.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은 100%이다.
2. ②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③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하여 생긴 수입배당금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④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다.
5. ⑤출자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은 30%이다.

④는 옳지 않다.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 (2027.1.1. 시행 기준)은 적용 대상인 내국법인에서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①과 ⑤는 같은 항 제1호의 익금불산입률 표(50% 이상 100%, 20% 미만 30%), ②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③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내용이다. 익금불산입률.

18.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누리가 제7기(2027.1.1.~2027.12.31.)에 받은 수입배당금액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제7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은? (단, 모든 주식은 배당기준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하였고, (주)누리의 차입금 이자는 없으며,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배당은 없음) (1) (주)가람(출자비율 60%): 10,000,000원 (2) (주)한빛(출자비율 30%): 5,000,000원 (3) (주)새솔(출자비율 5%): 2,000,000원

1. ①12,100,000원
2. ②13,600,000원
3. ③14,000,000원
4. ④14,600,000원
5. ⑤17,000,000원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2027.1.1. 시행 기준): (1) 출자비율 50% 이상 → 10,000,000 × 100% = 10,000,000원, (2) 20% 이상 50% 미만 → 5,000,000 × 80% = 4,000,000원, (3) 20% 미만 → 2,000,000 × 30% = 600,000원. 합계 14,600,000원. ①은 (2)와 (3)에 모두 30%를 적용한 경우, ②는 세 배당 모두에 80%를 적용한 경우, ③은 출자비율 20% 미만 배당을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경우, ⑤는 모두 100%를 적용한 경우이다. 익금불산입률.

19.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새솔의 제5기(2027.1.1.~2027.12.31.)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제5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피출자법인 (주)가람(출자비율 40%, 2년 이상 보유)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20,000,000원 (2) 손익계산서상 차입금 이자: 10,000,000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 이자는 없음) (3) (주)가람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73,000,000,000원 (4)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292,000,000,000원

1. ①6,000,000원
2. ②7,000,000원
3. ③8,000,000원
4. ④13,500,000원
5. ⑤14,000,000원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 (2027.1.1. 시행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가) 배당 × 익금불산입률 = 20,000,000 × 80% = 16,000,000원, (나) 차감금액 = 10,000,000 × 73,000,000,000/292,000,000,000 × 80% = 2,000,000원 → 익금불산입액 = 16,000,000 − 2,000,000 = 14,000,000원. ①은 차입금 이자 전액을 차감한 경우, ②는 출자비율 40%를 익금불산입률로 본 경우, ③은 이자를 자산 비율로 계산하지 않고 익금불산입률만 곱해 차감한 경우, ④는 차감금액에 익금불산입률을 곱하지 않은 경우이다. 익금불산입률.

20.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외국자회사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외국법인을 말한다.
2. ②외국자회사 주식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적용 대상이 된다.
3. ③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4. ④혼성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받는 수입배당금액도 그 100분의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⑤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출자비율 요건은 100분의 3 이상으로 완화된다.

③은 옳다.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 (2027.1.1. 시행 기준). ①은 옳지 않다. 출자비율 요건은 100분의 10 이상이다. ②는 옳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를 요구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18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⑤는 옳지 않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법인의 요건은 100분의 5 이상이다. 외국자회사 출자비율(100분의 10)·익금불산입률(100분의 95).

21.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가람의 제20기(2027.1.1.~2027.12.31.) 외국법인 배당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제20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은? (단, 두 외국법인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지 않으며, 익금산입 배제 사유는 없음) (1) 외국법인 A(의결권 있는 주식 25%를 2년 이상 보유)로부터 받은 배당: 40,000,000원 (2) 외국법인 B(의결권 있는 주식 8%를 2년 이상 보유)로부터 받은 배당: 10,000,000원

1. ①38,000,000원
2. ②40,000,000원
3. ③41,000,000원
4. ④47,500,000원
5. ⑤50,000,000원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 (2027.1.1. 시행 기준): A는 출자비율 100분의 10 이상을 6개월 이상(「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보유한 외국자회사이므로 40,000,000 × 95% = 38,000,000원. B는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이어서 외국자회사가 아니다. ②는 A에 100%를 적용한 경우, ③은 B에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30%를 적용해 더한 경우, ④는 B에도 95%를 적용한 경우, ⑤는 두 배당 모두 100%를 적용한 경우이다. 외국자회사 출자비율(100분의 10)·익금불산입률(100분의 95).

22.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세금과 공과금 등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한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도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 ②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한다.
3. ③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④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⑤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은 옳지 않다. 「법인세법」 제21조의2 (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는 같은 법 제21조제1호, ③은 같은 조 제3호, ④는 같은 조 제4호, ⑤는 같은 조 제1호 괄호(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세액 제외)의 내용이다.

23.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액면미달 발행 시의 주식할인발행차금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 ○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 개별소비세의 미납액(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 ○ 채무보증(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손금불산입: 주식할인발행차금(「법인세법」 제20조제2호 (2027.1.1. 시행 기준)), 반출필 개별소비세 미납액(같은 법 제21조제2호),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의 3개이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은 같은 법 제21조제4호·제5호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이 되고,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조 제1호 괄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24.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 및 자산의 평가손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 ②액면미달 발행 시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③파손ㆍ부패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이라도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없다.
4. ④보유 자산의 평가손실은 법령에 따른 평가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5. ⑤화재로 멸실된 유형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②는 옳다. 「법인세법」 제20조제2호 (2027.1.1. 시행 기준)의 주식할인발행차금이다. ①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같은 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④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2조는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하되 제42조제2항·제3항에 따른 평가손실만 손금에 산입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42조제3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할 수 있다.

25.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기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기부금이다.
2. ②기부금 판단 시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3. ③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4. ④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한다.
5. ⑤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기부금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도로 이월한다.

⑤는 옳지 않다.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2027.1.1. 시행 기준)의 이월기간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이다. ①과 ②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정상가액은 시가 ± 시가의 100분의 30), ③은 같은 영 제36조제3항, ④는 같은 조 제2항의 내용이다.

26.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기부금의 가액 및 손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특례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시가로 산정한다.
2. ②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현물로 기부한 일반기부금은 기부했을 때의 시가로 산정한다.
3. ③특수관계인에게 현물로 기부한 일반기부금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4. ④이월된 기부금과 당기 지출 기부금이 있으면 당기 지출 기부금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5. ⑤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시 적용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은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2027.1.1. 시행 기준). ①은 옳지 않다. 특례기부금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이다. ②는 옳지 않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장부가액이다. ④는 옳지 않다. 「법인세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사회적기업 비율은 100분의 30이다. 사회적기업 일반기부금 한도율(100분의 30).

27.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에 관한 다음 설명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 ㄱ )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 ㄴ )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1. ①ㄱ: 5년, ㄴ: 10년
2. ②ㄱ: 5년, ㄴ: 15년
3. ③ㄱ: 10년, ㄴ: 10년
4. ④ㄱ: 10년, ㄴ: 15년
5. ⑤ㄱ: 10년, ㄴ: 20년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2027.1.1. 시행 기준)은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기간을 10년으로(ㄱ),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은 공제 대상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정한다(ㄴ). ①과 ②는 기부금 이월기간을 5년으로, ①과 ③은 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으로, ⑤는 20년으로 잘못 적었다.

28.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가람(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2027.1.1.~2027.12.31.)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제18기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300,000,000원 (2) 기부금 외의 세무조정: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50,000,000원,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20,000,000원 (3)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기부금: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 60,000,000원,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한 일반기부금 40,000,000원, 향우회에 지출한 기부금 5,000,000원 (4) 세무상 이월결손금: 제14기(2023년) 발생분 30,000,000원 (공제 요건 충족)

1. ①2,500,000원
2. ②5,500,000원
3. ③6,000,000원
4. ④9,500,000원
5. ⑤15,500,000원

향우회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4항 (2027.1.1. 시행 기준)의 그 밖의 기부금으로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차가감소득금액 = 300,000,000 + 50,000,000 + 5,000,000 − 20,000,000 = 335,000,000원. 기준소득금액 = 335,000,000 + 60,000,000 + 40,000,000 = 435,000,000원. 이월결손금 30,000,000원은 기준소득금액의 80% 이내이므로 전액 차감. 특례기부금 한도(같은 조 제2항제2호) = (435,000,000 − 30,000,000) × 50% = 202,500,000원 → 60,000,000원 전액 손금. 일반기부금 한도(같은 조 제3항제2호) = (435,000,000 − 30,000,000 − 60,000,000) × 10% = 34,500,000원 → 한도초과액 5,500,000원. ①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 ③은 향우회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기준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④는 일반기부금까지 차감하여 한도를 계산한 경우, ⑤는 차가감소득금액을 기준소득금액으로 쓴 경우이다. 기부금 한도율.

29.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한빛(중소기업)의 제11기(2027.1.1.~2027.12.31.) 기부금 관련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제11기에 지출한 일반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기부금 한도 세무조정 전 차가감소득금액: 120,000,000원 (기부금은 모두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음) (2) 당기 지출액: 특례기부금 30,000,000원, 일반기부금 20,000,000원 (그 밖의 기부금은 없음) (3) 제8기(2024년)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5,000,000원 (4)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없다.

1. ①3,000,000원
2. ②6,000,000원
3. ③8,000,000원
4. ④11,000,000원
5. ⑤16,000,000원

기준소득금액 = 12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70,000,000원. 특례기부금 한도 = 170,000,000 × 50% = 85,000,000원 → 30,000,000원 손금(「법인세법」 제24조제2항 (2027.1.1. 시행 기준)). 일반기부금 한도 = (170,000,000 − 30,000,000) × 10% = 14,000,000원(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월액 5,000,000원을 먼저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한도 9,000,000원만 당기분에서 손금 → 당기 지출분 한도초과액 = 20,000,000 − 9,000,000 = 11,000,000원(같은 조 제5항에 따라 10년간 이월). ①은 특례기부금을 차감하지 않은 한도 17,000,000원을 당기분에 먼저 쓴 경우, ②는 당기분을 이월분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 경우, ③은 특례기부금 차감 없이 이월분을 먼저 쓴 경우, ⑤는 차가감소득금액 120,000,000원을 기준소득금액으로 쓴 경우이다. 기부금 한도율.

30.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누리(중소기업 아님,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의 제15기(2027.1.1.~2027.12.31.)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제15기 특례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기준소득금액(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200,000,000원 (2) 세무상 이월결손금: 제10기(2022년) 발생분 180,000,000원 (공제 요건 충족) (3) 당기 지출 특례기부금: 50,000,000원 (일반기부금 및 이월된 기부금은 없음)

1. ①0원
2. ②22,000,000원
3. ③30,000,000원
4. ④40,000,000원
5. ⑤46,000,000원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 (2027.1.1. 시행 기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80%인 법인은 차감할 결손금이 기준소득금액의 80%(160,000,000원)로 제한된다. 한도 = (200,000,000 − 160,000,000) × 50% = 20,000,000원 → 한도초과액 30,000,000원. ①은 결손금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한도 100,000,000원), ②는 결손금 180,000,000원의 80%(144,000,000원)를 차감한 경우, ④는 결손금 전액을 차감한 경우(중소기업 착각), ⑤는 일반기부금 한도율 10%를 적용한 경우이다. 한도율 및 결손금 공제 한도율.

31.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니다.
2. ②직원이 조직한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경우 그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3. ③적격증빙 요건의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정한다.
4. ④실제 공급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받아도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본다.
5. ⑤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50%로 줄어든다.

④는 옳지 않다. 「법인세법」 제25조제3항 (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지출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②는 같은 조 제2항, ③은 같은 영 제41조제6항, ⑤는 같은 법 제25조제5항(한도의 100분의 50)과 같은 영 제42조제2항의 내용이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축소 비율(100분의 50).

32.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다음 설명의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국외지역 지출 등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 ○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경조금은 ( ㄱ ), 그 밖의 경우는 ( ㄴ )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신용카드등을 사용하거나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아니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①ㄱ: 10만원, ㄴ: 1만원
2. ②ㄱ: 10만원, ㄴ: 3만원
3. ③ㄱ: 20만원, ㄴ: 3만원
4. ④ㄱ: 20만원, ㄴ: 5만원
5. ⑤ㄱ: 30만원, ㄴ: 5만원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2027.1.1. 시행 기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경조금 20만원(ㄱ), 그 밖의 경우 3만원(ㄴ)이다. ①과 ②는 경조금 기준을 10만원으로, ①은 일반 기준을 1만원으로, ④와 ⑤는 일반 기준을 5만원으로(⑤는 경조금 기준도 30만원으로) 잘못 적었다. 증빙 기준 금액.

33.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새솔(중소기업 아님)의 제3기(2027.1.1.~2027.12.31.)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제3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8,000,000,000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없음) (2) 손익계산서상 기업업무추진비: 50,000,000원 (모두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하였고, 임원ㆍ직원이 부담할 성질의 지출은 없음)

1. ①14,000,000원
2. ②22,000,000원
3. ③26,000,000원
4. ④35,600,000원
5. ⑤38,000,000원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2027.1.1. 시행 기준): 기본한도 = 12,000,000 × 12/12 = 12,000,000원, 수입금액별 한도 = 8,000,000,000 × 0.3% = 24,000,000원 → 한도 36,000,000원. 한도초과액 = 50,000,000 − 36,000,000 = 14,000,000원. ②는 수입금액에 0.2%를 적용한 경우, ③은 기본한도를 빠뜨린 경우, ④는 0.03%를 적용한 경우, ⑤는 수입금액별 한도를 빠뜨린 경우이다. 기본한도·수입금액 비율.

34.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가람(중소기업 아님)의 제10기(2027.1.1.~2027.12.31.)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제10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9,000,000,000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 3,000,000,000원 포함) (2) 손익계산서상 기업업무추진비: 45,000,000원 - 건당 3만원 초과 지출로서 법정증명서류 없이 영수증만 받은 금액 2,000,000원 포함 -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지출 1,000,000원 포함 - 나머지는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

1. ①3,000,000원
2. ②11,100,000원
3. ③12,000,000원
4. ④12,100,000원
5. ⑤13,100,000원

대표이사가 부담할 성질의 지출 1,000,000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2027.1.1. 시행 기준)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영수증 수취분 2,000,000원은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먼저 손금불산입한다. 한도 대상 = 45,000,000 − 1,000,000 − 2,000,000 = 42,000,000원. 한도 = 12,000,000 + 6,000,000,000 × 0.3% + 3,000,000,000 × 0.3% × 10% = 12,000,000 + 18,000,000 + 900,000 = 30,900,000원(같은 조 제4항제2호 단서) → 한도초과액 11,100,000원. ①은 특수관계인 매출에도 일반 비율을 적용한 경우, ③은 특수관계인 매출을 한도 계산에서 빼 버린 경우, ④는 대표이사 부담분을 기업업무추진비에 포함한 경우, ⑤는 영수증 수취분을 한도 대상에 포함한 경우이다. 기본한도·수입금액 비율.

35. <법인세법> 2027.7.1. 설립된 영리내국법인 (주)한빛(중소기업)의 제1기(2027.7.1.~2027.12.31.)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제1기에 손금에 산입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2,000,000,000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없음) (2) 손익계산서상 기업업무추진비: 30,000,000원 (모두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

1. ①9,000,000원
2. ②12,000,000원
3. ③18,000,000원
4. ④21,000,000원
5. ⑤24,000,000원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2027.1.1. 시행 기준): 기본한도 = 36,000,000 × 6/12 = 18,000,000원(사업연도 개월 수 6), 수입금액별 한도 = 2,000,000,000 × 0.3% = 6,000,000원 → 한도 24,000,000원. 지출액 30,000,000원 중 24,000,000원이 손금, 6,000,000원은 손금불산입. ①은 비중소기업 기본한도를 쓰고 수입금액별 한도도 월할한 경우, ②는 비중소기업 기본한도(1천200만원)를 쓴 경우, ③은 수입금액별 한도를 빠뜨린 경우, ④는 수입금액별 한도까지 월할한 경우이다. 기본한도·수입금액 비율.